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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자궁근종수술 후 내막증 및 유착

by dha826 2022.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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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내막증

자궁내막증이란 자궁 안에 있어야 할 자궁내막 조직이 자궁 밖의 복강 안에 존재하는 것으로, 가임기 여성의 약 10~15%에서 발생하는 흔한 질환이다.

 

자궁내막증은 월경을 하는 여성, 즉 초경에서 폐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대에서 생길 수 있으며, 관련된 주요 증상으로는 심한 월경통과 하복부 통증, 불임 등이 있다.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자궁근종으로 수술을 받은 뒤 자궁내막증과 자궁유착이 발생해 나팔관을 절제한 사안이다.

 

사건의 쟁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해 자궁내막을 손상했는지, 수술 이후 생리통 등을 호소한 원고에 대해 적절한 처치를 했는지 여부다.

 

피고 산부인과에서 자궁근종절제술

환자는 피고 병원 산부인과에서 진료한 결과 다수의 다발성 자궁근종을 확인하고 자궁근종절제술을 시행했다.

 

의료진은 수술 당시 자궁내막이 노출되는 상황이 있자 이를 봉합하고 수술을 종료했다.

 

 

피고 산부인과에서 생리통 호소

원고는 그 뒤 피고 병원 산부인과 외래진료를 받으면서 생리통을 호소했고, 수술 10개월 뒤부터 극심한 생리통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기까지 했다.

 

이에 의료진은 피임약 야즈(YAZ)를 처방했지만 원고가 약 복용 중 통증이 심해졌다고 호소하자 투약을 중단하도록 했다.

 

이후 원고는 피고 병원 산부인과 외래진료를 받으면서 의사에게 생리의 규칙적 양이 적고, 생리 후 10일 정도까지 통증이 있다고 알렸다.

 

한편 초음파검사 결과 원고의 자궁내막 두께는 자궁근종절제술 직후 12mm에서 4mm까지 줄었으며, 자궁내막 경계 일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타병원에서 자궁내막증 등 진단

원고는 이후 S병원에 내원해 MRI 검사를 한 결과 자궁내막증, 자궁강 내 혈종, 자궁과 부속기의 심한 유착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한 달 뒤 E병원에 내원해 개복을 통한 유착 박리수술, 양측 나팔관 절제수술 등을 받았지만 골반통, 생리통, 다리부종 등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자궁근종절제술을 하는 과정에서 자궁내막을 손상시켰고, 이로 인해 자궁유착과 자궁내막증을 초래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이후 원고에게 발생한 자궁유착에 대해 추가검사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며, 이로 인해 적시에 자궁유착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

근종절제술을 시행하는 의료진은 자궁유착을 예방하기 위해 자궁의 손상을 최대한 적게 하면서 최소한의 절개를 하고, 조심스럽게 자궁근종을 절제해야 한다.

 

그런데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자궁내막을 손상시킨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 경과관찰상 과실 여부

(1) 근종절제술 과정에서 자궁내막이 노출되었다면 자궁유착의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 그런데 의료진은 수술 도중 원고의 자궁내막이 노출된 것을 확인했으므로 수술 이후 경과를 관찰하는 과정에서 자궁유착이 발생하지 않는지 살필 필요가 있었다.

 

(2) 의료진이 수술 이후 원고에 대해 시행한 초음파검사 결과상 자궁내막 두께가 지속적으로 얇아지고 있었고, 자궁내막의 경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자궁내막의 손상 및 치유과정에서 자궁내막의 유착 가능성을 나타내는 소견으로 볼 수 있다.

 

(3) 자궁유착의 증상으로 심한 복통이나 생리통, 배란통이 생길 수 있는데, 원고는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할 정도로 극심한 생리통을 호소했다.

 

(4) 의료진은 원고의 위와 같은 증상, 초음파검사 결과 등에도 불구하고 자궁유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검사를 하지 않았다.

 

(5) 이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자궁근종절제술 이후 원고의 자궁 유착 여부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해 진단 및 치료를 지연한 과실이 있으며 이로 인해 난관 혈종, 자궁내막증 등이 발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글 번호: 113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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