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의료기기 적외선치료기, 레이저침치료기 사용한 한의사 유죄

한의사의 광선조사기 IPL 사용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유죄, 2심 무죄,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 개요>
한의사인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피부질환 치료를 위한 광선조사기인 IPL를 설치하고 환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피부질환을 치료하다 무면허의료행위로 적발됐다.

<대법원 판단>
IPL이 적외선, 레이저침을 이용해 경락에 자극을 주어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적외선치료기, 레이저침치료기와 작용원리가 같다고 보거나, 이 사건 IPL을 사용한 피료질환 치료가 빛을 이용해 경락의 울체를 해소하고 온통경락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심(2심 판결) 중 한의사 무죄(한의사의 IPL 사용)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판례번호: 1심 371번(2010고정10), 2심 371번(2010노44**), 대법원 1321번(2010도1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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