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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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에서 이상 있었지만 조치 안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23. 6. 17. 14:20
건강검진 이상 소견에 대한 의사의 책무 건강검진 결과 이상 소견이 발견되면 검진한 병원은 어떻게 해야 할까?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건강검진 실시 기준에 따르면 검진기관은 건강검진 기본법에 따라 건강검진 결과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나 질병을 의심할 수 있는 요인 등이 발견되면 상담 또는 전문 의료기관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래 사례는 건강검진에서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사람이 1년 뒤 급성 심장사한 사안이다. 사건의 쟁점은 환자의 사망과 건강검진을 실시한 의료기관의 과실과 인과관계가 있는지다. 건강검진에서 별다른 이상 없었는데 급성 심장사 박 모 씨는 D 병원에서 일반 건강검진과 특수건강검진을 받고 이틀 뒤 결과를 통지받았다. D 병원은 검진 결과를 통보하면서 일반 건강검진에서는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