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기자 의료판례3172 간호조무사 실습 아닌 일 시킨 병원 임금 지급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실습교육을 받는 실습생은 근로자에 해당할까? 또 의료기관이 실습생에게 실습교육과 무관한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장시간 수행하도록 하고, 병원의 부족한 인력을 일시 대체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면 부당이득을 실습생에게 반환해야 할까? 아래 사안은 간호조무사 실습생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된 민사소송 사건이다. 임금 소송의 발단 K는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인 C 간호학원에서 이론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D 병원에 위탁되어 4월 14일부터 9월 1일까지 780시간의 실습교육 과정을 이수했다.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의료법령에 따라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서 720시간 이상의 이론교육 과정과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이 실습교육을 .. 2024. 11. 26. 상습 지각, 업무지시 불이행 해고 정당할까? 정규직 직원이 상습적으로 지각하고, 업무지시를 불이행하는 등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면 해고가 정당한 것일까? 이번 사례는 상습 지각한 종업원에 대한 해고를 다룬 민사소송이다. 해고 경위음식점을 운영하는 피고는 원고를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해 주방 업무를 맡겼고, 근로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9시로 정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근무시간 미준수, 근무태도 불량, 근무 성적 및 능력 저조 등의 사유를 제시하며 해고한다고 통지했다. 피고는 왜 원고를 해고했을까? 원고는 9월 21일부터 10월 21일까지 총 27일 근무하면서 25일을 지각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출근 시간을 준수하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원고는 이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지각했다. 원고는 .. 2024. 11. 23. 요양원 세탁물 위탁, 자체 처리와 위생원 배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요양원은 입소자가 30명 이상일 때에는 위생원 1명을 둬야 한다. 다만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면 위생원을 두지 않아도 된다. 이번 사례는 요양원이 세탁물을 위탁 처리하면서 일부 세탁물을 자체 세탁하다 환수처분된 사안이다. 이 요양원은 어떤 사연이 있을까? 환수처분 경위원고는 D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피고)은 원고가 위생원을 배치하지 않고 일부 세탁물을 자체 처리하고 있었음에도 위탁 세탁을 하는 것처럼 신고해 약 6억 원을 부당청구했다고 판단해 환수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원고는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환수처분 취소소송을 청구했다. 원고는 “세탁물을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했지만 일부 입소자들의 불만과 위생관리 필요성에 따라 소량의 개인 세탁물만 자체 처리한 것이어.. 2024. 11. 16. 디스크 신경차단술 후 요통 등 부작용 발생 아래 예시한 사건은 요통과 하지 방사통으로 병원에서 신경차단술을 받은 뒤 통증이 심해져 다른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골수염으로 진단되어 항생제 치료를 받은 사안이다. 신경차단술 과정에서 감염,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진을 선택하는 최선의 방법을 알아본다. 신경차단술 후 요통 발생 사건 A는 척추관 협착증, 고혈압이 있으며, 오른쪽 다리 저림을 호소하며 K 병원에 내원해 검사를 받은 결과 요추부(허리뼈) 전방전위증, 디스크 탈출 및 협착증 소견으로 인대강화주사, 신경차단술을 받았다. 신경차단술은 특정 신경이나 신경 군에 국소마취제 또는 약물을 주입해 만성 통증, 수술 후 통증 관리, 신경통 등을 차단하는 시술이다. 환자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요통이 발생해 K 병원에서 모두 7차례 신경차단.. 2024. 11. 12. 인공관절수술 병원 신중히 선택해야 하는 이유 퇴행성 관절염으로 불가피하게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한다면 어떤 의료기관과 의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 기본적으로 인공관절 수술을 전문적으로 하는 의료기관, 인공관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수련을 거쳐 체계적으로 교육받은 전문의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에 못지않게 수술 후 예상치 못한 이상증상이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임상경험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래 사건은 인공관절 수술 후 골절이 발생해 재수술까지 받게 되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사안이다. 사건의 개요K는 무릎 퇴행성 관절염으로 E 병원에서 양쪽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후 입원해 치료하던 중 방사선 촬영 결과 오른쪽 슬관절 내측 근위 경골부 인골관절 주의가 골절된 .. 2024. 11. 9. 이전 1 2 3 4 ··· 63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