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당청구64 비상근 물리치료사 상근 신고해 업무정지 이번 사안은 정형외과의원이 상근 물리치료사를 두명인 것으로 신고하고 이에 해당하는 물리치료를 했지만 현지조사 결과 그 중 1명이 시간제 근무자인 것으로 확인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처분의 경위 원고는 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입니다. 피고는 원고 의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의원에 근무한 물리치료사가 상근 1명 및 주 20시간 이상 시간제 근무자 1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원고는 사실과 다르게 상근인 것처럼 신고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해 30일 업무정지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업무정지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다음은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원고는 현지조사 당시 의원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들이 비상근이라는 사실확인.. 2021. 7. 24. 병원 폐업후 신규 개원해도 업무정지처분 승계 현지조사에서 폐업한 병원의 관계서류 미제출하자 새로 개원한 병원 업무정지 이번 사건은 한방병원 원장이 병원을 폐업한 뒤 다른 곳에 한의원을 개원한 직후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지조사를 받은 사안입니다. 현지조사 결과 해당 한의사는 기존 한방병원을 운영할 당시 부당청구를 했고, 진료기록부 등의 관계서류를 분실했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아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는데요. 한방병원 운영 당시의 부당청구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새로 개설한 한의원 원장에게 승계할 수 있느냐 여부가 쟁점입니다. 사건의 개요 한의사인 원고는 인천에서 한방병원의 원장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러다가 종전 한방병원을 휴업하고, 보건소에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당시 원고는 폐업신고를 하면서 진료기록부 등을 보건소에 제출하지 않고 자신의 컴퓨터에 전자기록부 형.. 2021. 2. 14. 타병원 전공의 진료한 요양급여비용 환수…겸직금지 위반 전공의 겸직금지 위반한 의료기관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이번 사례는 다른 병원에서 수련중인 전공의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다가 환수처분을 받은 예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A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인데요. 원고는 출국으로 인해 2월 18일부터 3월 16일까지 전공의인 의사 E로 하여금 A병원에서 환자를 진찰하고 처방전을 발행하게 한 뒤 피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는데요. 당시 E는 2월 28일까지 F병원의 전공의로 임용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자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전공의인 E가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규정’에 따라 다른 직무를 겸직하지 못함에도 위 기간 A병원에서 요양급여를 실시했다는 이유로 E가 환자들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2021. 2. 4. 요양시설 입소자 대신 직원에게 대리처방한 의사 업무정지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이 요양시설 입소자를 대신해 직원과 상담하고 대리처방한 사건 이번 사건은 요양시설 소속 직원이 시설 입소자를 대신해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을 방문해 상담했음에도 해당 의원이 의료법을 위반해 진찰료 및 정신요법료 등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다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의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업무정지처분이 재량권을 이탈, 남용했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사건의 개요 원고는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을 운영중인데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의원의 요양급여 전반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장기요양시설에 소속된 직원이 내원해 상담한 후 진찰료 및 정신요법료 등의 요양급여비용 3천여만원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대면진료가.. 2021. 2. 3.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부당청구사건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방사선촬영후 영상진단료를 부당청구하다 업무정지 이번 사례는 정형외과의원이 서면현지조사 과정에서 방사선촬영을 한 뒤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를 부당청구하다 적발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정형외과의원을 운영중인 정형외과 전문의인데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의원을 상대로 서면현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피고는 현지조사 결과 원고가 일부 수진자에게 실제 수골(손뼈) 2매를 전후 또는 측면 방향으로 동시에 1회 방사선 촬영했지만 좌우 총 2회 촬영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수진자의 수골 뿐만 아니라 수관절(손관절), 족골(발부분 뼈), 족관절(발관절), 대퇴골, 슬관절 부위 등에 대한 방사선촬영을 하면서 실제 촬영횟수보다 증량해 방사선단.. 2021. 1. 23. 이전 1 2 3 4 ··· 1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