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자 의료판례

동물병원이 반려동물을 수술하기에 앞서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합병증’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이 나왔다. 반려동물 수술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 사건의 쟁점 A씨는 2019년 11월 C동물병원에서 반려묘의 구개열(선천적으로 입천장에 구멍이 난 질병)이 확인되자 수술을 했지만 재발해 2020년 6월까지 5차례에 걸쳐 수술을 했다. 그런데 이후 구개열이 다시 발생했고, 2021년 5월 이 사건 B동물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했지만 수술 전보다 구개열 구멍이 더 커져 재수술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다. 반려동물 소유자 분쟁조정 신청 그러자 A씨는 B동물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 신..

대법원의 성폭력 사건 유무죄 판단 기준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혐의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가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①피해자의 진술 중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②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직에 비춰 합리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모순되지는 않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8도2614 판결). 또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춰 합리적인지 여부는 개별적, 구체적 사건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처해 있는 상황에 기초해 판단해야 한다. 그런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통상의 성폭력 피해자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상정해 두고 이런 통념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2005년 사고를 당해 오른쪽 각막 화학화상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를 받은 뒤 2018년 각막 화학화상, 우안 안내염 및 우안 망막박리로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자 거부당한 사건. 이에 대해 2심 법원은 3년 소멸시효가 지나 장해급여청구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장해급여를 지급하라며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사건: 장해급여부지급처분 취소 판결: 2심 원고 패,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의 개요 A는 2005년 셀프주유소에서 근무하다가 세차용 가성소다에 오른쪽 눈이 노출되는 사고를 당해 우안 각막 화학화상 진단을 받았다. 그 무렵 피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요양승인을 받은 뒤 약 2개월간 통원치료를 받았다. A는 2018년 2월 대학병원에서 우안 각막 화학화상, 우안 안..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견으로 인해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반려견 견주가 등록대상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전조치를 위반해 반려견이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안전조치를 위반하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까지 져야 합니다. A씨는 생후 11년 된 미니어처 슈나우저 견주인데요. 노상에서 자동차를 주차하고 차 문을 열자마자 반려견이 목줄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차 밖으로 나가 주변을 배회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때마침 그 앞을 지나가던 K(여성, 62세) 씨를 발견하고 달려들어..

회사 대표가 여직원 허벅지를 쓰다듬고 기습적으로 볼에 입을 맞추자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사건. 이에 대해 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파기 판결을 내렸다. 사건: 강제추행 판결: 대법원 원심 파기환송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미용업체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가맹점에 근무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 먹고 피해자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혔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귓속말로 ‘일하는 것 어렵지 않냐. 힘든 것 있으면 말하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췄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했지만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2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

평소 건강에 특이사항 없던 노동자가 육체적 강도 및 정신적 긴장이 높은 용접업무를 계속 하다가 사망한 사안.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심근염을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사망하기에 이른 것으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판결이다. 사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A는 이 사건 회사와 연간 급여계약을 받고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사로 일하기 시작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가스배관이나 진공배관을 주문받아 제작하는 기업이다. 배관사가 설계도면을 보고 배관을 가용접하면, A와 같은 용접사가 본용접을 실시하였다. A는 배관사인 팀장 1인, 용접사인 나머지 팀원 2인과 함께 일하였고, 팀장인 배관사가 주문받은 물품의 납기에 맞추어 작업량, 작업시간 등을..

병원 간호사들이 비슷한 시기에 출산했는데 모두 선천성 심장질환을 갖고 태어나자 임신 초기에 유해한 요소들에 노출되어 태아의 심장 형성에 장애가 발생하였으므로 선천성 심장질환아 출산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한 사안 이에 대해 2심 법원은 원고들에 대한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모(여성 근로자)의 업무에 기인한 ‘태아의 건강손상’ 또는 ‘출산아의 선천성 질환’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포섭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하였다. 사건: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 취소 판결: 2심 원고 패소,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모두 제주특별자치도 ○○병원인 ‘△△△△△’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이다. 이들은 공통..

보험사가 보험약관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자면 보험가입자가 중요사항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 사건: 보험금 판결: 2심 원고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와 피보험자를 원고의 아들 △△△로 해서 제1보험, 제2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과 같은 보험상품을 모집할 때 교부․설명되는 약관 중에는 만약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주기적으로 사용(운전)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보장 특별약관을 부가하고 보험인수가 이루어진다. 제1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상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규율은 보통약관에 의하고 ‘질병’에 대한 위험 보장 부분은 특별약관을 부가하여 이를 통하여 규율하고 있다. 반면, 제2보험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