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료외 판례30 항공사 마일리지 유효기간 후 소멸 정당할까 항공 마일리지와 같은 고객 우대 프로그램에서 약관의 설계가 어디까지 고객과 기업 간 공정성을 고려해야 할까? 고객 보호를 위해 약관의 공정성을 강화해야 할까? 아니면 사적 자치와 거래 관행에 따른 항공사의 자율성을 인정해야 할까? 아래 사건은 항공사의 마일리지 10년 유효기간이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한 것인지가 쟁점이 된 사안이다. 항공사 마일리지 지급 요구 사건원고들은 항공사의 마일리지 회원인데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지나 소멸했다. 그러자 소멸된 마일리지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인 두 항공사는 마일리지 유휴기간 약관을 2008년 개정했다. 당시 기존 마일리지에는 유효기간을 적용하지 않고, 이후 적립된 마일리지는 10년 유효기간을 정했다.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 약관 소송의 쟁점.. 2024. 12. 5. 반려동물 수술 전 동물병원 수의사의 설명의무 동물병원이 반려동물을 수술하기에 앞서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합병증’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이 나왔다. 반려동물 수술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 사건의 쟁점 A씨는 2019년 11월 C동물병원에서 반려묘의 구개열(선천적으로 입천장에 구멍이 난 질병)이 확인되자 수술을 했지만 재발해 2020년 6월까지 5차례에 걸쳐 수술을 했다. 그런데 이후 구개열이 다시 발생했고, 2021년 5월 이 사건 B동물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했지만 수술 전보다 구개열 구멍이 더 커져 재수술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다. 반려동물 소유자 분쟁조정 신청 그러자 A씨는 B동물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 신.. 2022. 9. 23. 대법원, 강제성추행 피고인 유죄…피해자다움 잣대에 경종 대법원의 성폭력 사건 유무죄 판단 기준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혐의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가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①피해자의 진술 중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②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직에 비춰 합리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모순되지는 않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8도2614 판결). 또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춰 합리적인지 여부는 개별적, 구체적 사건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처해 있는 상황에 기초해 판단해야 한다. 그런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통상의 성폭력 피해자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상정해 두고 이런 통념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2022. 9. 21. 장해급여청구권 소멸시효 2005년 사고를 당해 오른쪽 각막 화학화상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를 받은 뒤 2018년 각막 화학화상, 우안 안내염 및 우안 망막박리로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자 거부당한 사건. 이에 대해 2심 법원은 3년 소멸시효가 지나 장해급여청구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장해급여를 지급하라며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사건: 장해급여부지급처분 취소 판결: 2심 원고 패,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의 개요 A는 2005년 셀프주유소에서 근무하다가 세차용 가성소다에 오른쪽 눈이 노출되는 사고를 당해 우안 각막 화학화상 진단을 받았다. 그 무렵 피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요양승인을 받은 뒤 약 2개월간 통원치료를 받았다. A는 2018년 2월 대학병원에서 우안 각막 화학화상, 우안 안.. 2020. 8. 1. 반려견 목줄 안한 견주 벌금, 3788만원 손해배상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견으로 인해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반려견 견주가 등록대상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전조치를 위반해 반려견이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안전조치를 위반하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까지 져야 합니다. A씨는 생후 11년 된 미니어처 슈나우저 견주인데요. 노상에서 자동차를 주차하고 차 문을 열자마자 반려견이 목줄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차 밖으로 나가 주변을 배회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때마침 그 앞을 지나가던 K(여성, 62세) 씨를 발견하고 달려들어.. 2020. 7. 15. 이전 1 2 3 4 ··· 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