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료법156 “술 마셨지만 음주진료 아니다” 의사 면허정지 모면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는 의료진이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의사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의료법 위임에 따른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비도덕적 진료행위란 사회통념 상 의료인에게 기대되는 고도의 도덕성과 직업윤리에 크게 반하는 행위를 해 전문직 종사자로서 의료인에게 부여된 의무를 훼손하고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키는 것으로 평가되는 진료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음주진료 의사 면허정지 처분외과 전문의 K는 C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K가 4월 6일 오후 1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음주상태에서 응급실 환자 3명을 .. 2024. 7. 29. 눈썹 문신 비용, 부작용 등 반드시 유념할 점 문신샵 눈썹 문신 방법과 시술 가격, 확인할 점눈썹 숱이 적거나 반만 있는 눈썹, 눈썹에 색소 침착이 있거나 흉터가 있을 때, 눈썹 모양이 예쁘지 않아 반영구 화장인 눈썹 문신을 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요즘에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눈썹 문신에 관심이 많아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 눈썹 문신을 전문으로 하는 의원이나 문신샵 내지 타투샵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눈썹 문신은 눈썹 부위에 마취크림을 바른 뒤 색소를 주입하는 것이어서 시술 시간이 30~40여분으로 짧은 편이다. 눈썹 포함 문신은 의료행위비교적 간단한 시술이라고 하더라도 눈썹 문신 행위는 의료인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의사가 아닌 미용업 종사자, 소위 문신사가 간이침대, 문신시술용 기기, 색소 등 문신시술에 필요한 시술.. 2024. 5. 22. 제왕절개분만 후 산모 뇌손상 등 의료사고 판단 제왕절개 수술 집도의 주의의무, 의료사고 대응법 제왕절개 수술을 한 산모가 출산 직후 저혈압 증상을 보여 응급 처치했지만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 무력감, 우울감 등의 정신장애, 행동장애 판정을 받았다면 분만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산부인과 의료진은 제왕절개 분만 과정에서 산모 또는 신생아에게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주의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진정마취제 프로포폴 사용 주의 프로포폴은 진정과 마취를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속효성 정맥용 마취제다. 프로포폴의 가장 위험한 부작용은 호흡억제이다. 특히 빠른 일시 주사를 하면 심폐 부작용으로 저혈압, 기도폐쇄, 무호흡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제왕절개 분만 후 산모에게 저혈압, 호흡억제 부작용이 발.. 2023. 10. 27. 환자 동의 없이 수술 집도의 변경해 면허정지처분 의료법에 따라 수술 집도의가 변경된 경우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아래 사례는 라식수술의 일종인 스마일 수술을 한 안과의사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집도의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에게 설명 및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한 사안이다. 환자 설명 및 동의 없이 집도의 변경해 면허자격 정지처분 원고는 D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했는데 병원에 내원한 환자 E에게 스마일(SMILE) 수술을 집도했다. 스마일 수술은 Small Incision Lenticule Extraction의 약자로 각막절삭가공성형술(라식수술)의 단점을 보완한 시력교정술이다. 그런데 피고 보건복지부는 약 3년 뒤 해당 스마일 수술과 관련해 원고가 의료법 제24조 2 제4항을 위반했다며 의사면허 자격정.. 2023. 5. 25. 물리치료실 추가설치 신고 안했다고 업무정지? 사건의 요지 이번 사건은 의원이 물리치료실 확장했음에도 자치단체에 개설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물리치료를 하고 해당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으로 지급받자 보건복지부가 업무정지처분을 한 사안입니다. 현지조사 실시 원고는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피고는 원고 의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거쳐 아래와 같은 사유로 요양기관 30일 업무정지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료법 및 건강보험법 규정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의료기관 안에서 의료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이 개설 신고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강보험법은 요양급여를 하고, 해당 비용을 건강보험공단.. 2021. 9. 8. 이전 1 2 3 4 ··· 3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