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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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총정리카테고리 없음 2019. 10. 28. 05:00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총정리 [본인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신청] 1. 본인이 직접 신청할 때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①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추가기재·수정된 경우 추가기재·수정된 기록 및 추가기재·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본인확인 방법-신분증 확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공무원증, 국가유공자등록증 등)-온라인 본인인증(휴대전화, 공인인증서 등)보건복지부 “환자의 편의 및 의료기관 행정 효율 제고를 위해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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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진료기록부 허위작성해 요양급여비용 편취하다 징역 1년안기자 의료판례 2019. 10. 4. 06:56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수년간에 걸쳐 요양급여비용 약 1억 5천만원을 거짓청구한 의사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건. 사건: 사기,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건의 개요 1. 의료법 위반 피고인은 G의원을 운영하는 의료인이다. 피고인은 해당 의원에서 환자 H를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에 진료하였다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H를 포함해 약 6개월간 204명의 환자를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에 환자로 진료하였다고 기재하는 등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약 3년간 6326회에 걸쳐 실제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실제 환자가 내원해 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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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당직에 보안인력 의무화 '요양병원 이중규제'의료이야기 2019. 8. 20. 09:24
요양병원계,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반발 "규제만 늘리고 지원 전무…수가 신설하라" [초점] 100병상 이상 요양병원 보안인력 의무배치 보건복지부가 1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1명 이상의 보안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요양병원계가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6일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중 논란이 되고 있는 대목은 보안인력 의무 배치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인 폭력과 같은 비상 상황이 발생해도 경찰청과 연결된 비상벨이 없고, 보안인력도 배치되지 않아 초기 긴급 대응이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환기시켰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 7항을 신설해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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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의 타투행위 쟁점 정리안기자 의료판례 2019. 8. 18. 04:20
비의료인의 타투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라는 판결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벌금 300만원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집에서 의료기구인 타투머신, 팁(바늘집), 잉크 등을 비치하여 놓고 손님으로 온 김00의 피부에 동양문신을 타투머신으로 그림을 그려 주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이다. 관련 법 조항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타투이스트 관련 헙법재판소 결정 사건: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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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에 대해 의료기관 폐쇄명령을 했지만 법원이 처분무효 판결안기자 의료판례 2019. 8. 3. 08:43
의사가 다른 의사의 명의를 대여해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범죄사실로 의료기관 폐쇄명령을 받았지만 법원이 이를 취소한 사건. 사건: 폐쇄명령 무효확인 등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산부인과 전문의 B는 D병원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했다. 원고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B로부터 위 병원을 인수하고 개설자 변경신고를 하였다. 피고 보건소는 경찰서로부터 ‘원고가 사무장병원을 개설할 목적으로 D병원 개설의사 명의를 대여하고 사무장 E, F, G에게 고용되어 진료행위를 하였다’는 수사결과를 통보받았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해 의료법 제64조에 따라 의료기관 폐쇄명령을 하였다.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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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진료기록부 미기재 의사에 대해 법원이 면허정지처분 취소한 이유안기자 의료판례 2019. 7. 19. 18:26
자동차보험환자 진료비를 부당청구하고, 일부 진료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자 보건복지부가 면허정지처분한 사건. 이에 대해 법원은 보건복지부가 진료비 부당청구에 관해 검찰로부터 통지받은 뒤 5년이 경과한 이후 면허정지처분한 것은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사건: 의사면허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자동차보험환자 진료비를 자동차보험회사에 554만원 과다청구해 사기죄로 기소되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또 원고는 환자 C를 진료하고도 일부 의료행위만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나머지 진료는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아 의료법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피고 보건복지부는 진료비 부당청구와 진료기록부 미기재에 대해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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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의 개념, 사무장 및 명의대여자 처벌 기준의료이야기 2019. 7. 18. 11:10
요즘 언론에 사무장병원을 단속한다는 기사가 종종 올라오는데요. 사무장병원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의료기관은 누가 설립 운영할 수 있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자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료법인)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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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허위진단서작성죄로 유죄 처벌과 의사면허취소 처분안기자 의료판례 2019. 7. 14. 17:18
의사가 허위진단서를 발급하다 적발돼 허위진단서작성죄로 유죄 처벌을 받은데 이어 의사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안 사건: 의사면허취소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인 원고는 개인택시 기사들이 양도, 양수하는데 필요한 1년짜리 진단서 발급을 의뢰받았다. 이에 원고는 1년의 치료기간이 필요할 정도의 특별한 병세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모두 5회에 걸쳐 요추간판탈출증, 경추간판탈출증 등으로 1년의 치료기간이 필요하다는 허위진단서를 작성했다. 이로 인해 원고는 허위진단서작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그러자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에 대해 의사면허를 취소하였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진찰을 통해 그 증상을 직접 확인하였고, 엑스레이 검사 및 MRI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