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총정리
[본인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신청]
1. 본인이 직접 신청할 때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①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추가기재·수정된 경우 추가기재·수정된 기록 및 추가기재·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본인확인 방법
-신분증 확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공무원증, 국가유공자등록증 등)
-온라인 본인인증(휴대전화, 공인인증서 등)
보건복지부 “환자의 편의 및 의료기관 행정 효율 제고를 위해 각 의료기관 여건에 맞는 온라인 본인인증 시스템 구축 및 온라인 신청 접수 시행을 권고 한다”
나. 입원 환자의 경우
입원 중 또는 퇴원 당일 환자가 본인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신분증 확인 또는 사본 제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료기록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2. 환자의 법정대리인 등을 통해 요청할 때
[법정대리인의 권한]
- 환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그 법정대리인은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여 환자와 동일한 요건으로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할 수 있다.
- 또 환자 본인이 제3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처럼 법정대리인도 제3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받도록 할 수 있다.
※ 법정대리인 신청시 요건: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및 법정대리인 본인 확인(신분증 확인 또는 온라인 본인인증)
※ 법정대리인이 지정한 대리인 신청 시의 구비서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법정대리인의 자필서명동의서와 위임장, 지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미성년(만19세 미만)인 환자 친권자의 증명서류]
- 기족관계증명서 등 친자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
- 미성년자의 부모라도 친권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의료기관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기관이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친자관계임을 확인했다면 의료기관은 주의의무를 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친권자 아닌 법정대리인(후견인)의 증명서류]
- 성년후견인 등 후견인 선임에 관한 법원 결정문 등
※ 환자가 미성년(만 19세 미만)일 때 본인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방법
가. 법정대리인이 요청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법정대리인의 본인확인 후 신청 가능
나. 환자 본인의 요청
- 환자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미성년자라도 진료기록 사본 발급 사무를 이해하고 처리할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학생증, 청소년증, 여권 등)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제시하여 미성년 환자 스스로 요청 가능하다.
-14세 미만이라도 미성년자인 환자 본인의 사무처리 능력에 따라(통상 10세 이상) 환자가 직접 요청할 수 있다.
다. 친족이 요청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이들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 환자의 신분증 사본(17세 이상인 경우에만), 환자의 자필서명 동의서(14세 이상인 경우에만), 가족관계증명서, 친족의 신분증 사본 제출(즉 14세 미만 환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친족의 신분증만으로 신청 가능)
라. 지정대리인이 요청(위임인이 법정대리인 또는 환자 본인)
-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진료기록 사본 발급에 대한 위임은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대리인에게 교부하고, 대리인은 여기에 자신의 신분증 사본을 더하여 의료기관에 제출하고 진료기록 사본 발급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다만, 환자가 진료기록 사본 발급에 대한 위임의 의미를 이해하여 처리할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신분증 사본을 대리인에게 교부하여 대리인으로 하여금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하도록 할 수도 있다.
[환자의 친족 또는 대리인이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신청]
의료법 제21조 ②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직계는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 증손과 같이 곧바로 이어나가는 관계를 말함.
직계 친족 중 본인부터 위의 계열에 있는 이들을 직계 존속이라 하고, 반면 자손의 계열에 있는 아들, 딸, 손자, 손녀, 증손 등은 직계 비속이라 한다. 자료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2.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3.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기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신청]
1.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제47조, 제48조 및 제63조에 따라 급여비용 심사·지급·대상여부 확인·사후관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가감지급 등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2. 의료급여법 제5조, 제11조, 제11조의3 및 제33조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 급여비용의 심사·지급, 사후관리 등 의료급여 업무를 위하여 보장기관(시·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3.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5조 또는 제218조에 따라 검사, 경찰관 등이 요청하는 경우
4. 민사소송법 제347조에 따라 법원이 문서 제출을 명한 경우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8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의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근로자의 진료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등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보험회사 등이 그 의료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한 경우
7. 병역법 제11조의 2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와 관련하여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병역판정검사대상자의 진료기록·치료 관련 기록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공제회가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이 진료기록 및 임상소견서를 보훈병원장에게 보내는 경우
10.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경우
11. 국민연금법 제123조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부양가족연금,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하여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가. 공무원연금법 제92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퇴직유족급여 및 비공무상장해급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나. 공무원연금법 제93조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이 퇴직유족급여 및 비공무상장해급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요양급여, 재활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1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19조 제4항 제4호의2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요양급여, 장해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하여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14.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7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이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와 관련하여 장애인 등록을 신청한 사람 및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1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 및 제2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의 역학조사 및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감염병환자등의 진료기록 및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진료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관련 Q&A
(자료 출처: 보건복지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 지침)
Q 진료기록 사본의 우편송부 또는 팩스나 이메일을 통한 전송이 가능한가요?
A 내원한 환자에게 종이출력물 또는 전자기록을 저장한 USB, CD 등을 교부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우편송부 또는 팩스나 이메일을 통한 전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정보 유출 사고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Q 환자의 동의서는 대리인이 대필하거나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출력해서 사용해도 되나요?
A 네, 됩니다. 동의서 자필이 필요한 부분은 서명 부분입니다. 그 이외의 부분은 대필, 전자문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Q 환자가 본인 진료기록의 사본 발급을 요청하면서 ‘의료기관이 제3자에게 직접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나요?
A네, 있습니다. 의료법 제21조제1항에 의해 환자 본인이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환자는 제3자에게 송부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환자의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Q 14세 이상의 미성년 환자는 친권자(법정대리인)가 진료기록 사본발급을 대리할 수 없나요?
A 아닙니다. 환자가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인 경우에 14세 도달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대리하여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Q 환자가 진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나요?
A 아니요. 해당하지 않습니다.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요청자의
본인확인이 불가하거나 대리인으로서 제출하는 동의서, 위임장 등에 흠결이 있는 경우 등입니다.
Q 의료기관은 담당의사의 확인 또는 승인 없이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해도 되나요?
A 네, 됩니다. 의료법 제21조는 의료기관이 보유하는 ‘이미 생성이 완료된 기록’에 관한 것이므로 정당한 권한자가 그 사본의 발급이나 내용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 담당 의료인이 추가적인 환자의 진찰, 진단 등을 필요로 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담당 의사의 확인 또는 승인 없이 진료기록의 사본 발급 등이 가능합니다.
담당 의사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 의료법 제21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의료기관은 진료기록 사본 발급 시에 요청자가 제출하는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동의서 등을 반드시 보존해야 하나요?
A 아니요, 반드시 보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의료기관이 보존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보존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