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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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등급 우수 요양병원 명단의료이야기 2023. 6. 7. 09:30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입원환자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며,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병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심평원 시행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결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월 5일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2021년 시행한 2주기 3차 적정성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2021년도 2주기 3차 적정성평가는 전국의 모든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7~12월 입원 진료분을 평가했다.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지표 평가지표를 보면 △구조(의사 1인당 환자 수,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약사 재직일수율) △진료 과정(유치도뇨관이 있는 환자분율, 치매환자 중 MMSE검사와 치매척도검사 실시 환자분율, 항정신성의약품 처방률) △진료 결과(전월 비교 5% 이상 체중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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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선정 고혈압 진료 잘하는 전국 동네의원의료이야기 2023. 5. 31. 12:30
고혈압은 대표적인 만성질환으로, 심혈관, 뇌혈관 질환 등의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만성질환은 일차의료기관에서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환자가 고혈압 관리를 잘하는 가까운 동네 의원을 선택해 지속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도록 적정성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심평원, 고혈압 적정성 평가 결과 공개 심평원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년간 고혈압 적정성 평가를 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고혈압 적정성 평가는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고혈압성 심장병 △고혈압성 신장병 △고혈압성 심장 및 신장병으로 외래에서 혈압강하제를 원외 처방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고혈압 적정성 평가는 총 5개 지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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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 하지 않고 이학요법료 거짓청구안기자 의료판례 2021. 5. 1. 00:01
물리치료 하지 않고 이학요법료 거짓청구 이번 사건은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실제 물리치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한 것처럼 이학요법료를 청구해 받은 것으로 확인돼 과징금처분에 이어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원을 개설해 운영한 의사입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의원의 진료내역을 현지조사한 결과 6개월 동안 물리치료를 받지 않은 수진자들에게 물리치료를 한 것처럼 이학요법료를 허위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허위청구 액수는 140만원이었고, 원고는 위반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해 1개월 면허정지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병원의 실제 운영을 담당한 관리원장의 착오 또는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일 뿐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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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이 척추협착 등에 대한 허리디스크수술 요양급여비용 삭감안기자 의료판례 2021. 1. 31. 06:49
요추간 추간판제거술 요양급여비용 청구하자 심평원이 감액처분 이번 사건은 허리 디스크환자에게 척추수술을 한 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심사를 청구하자 일부 수술 적응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감액(삭감)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척추 협착,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으로 내원한 환자에 대해 제4-5 요추간 관혈적 추간판제거술 및 고정기기를 이용한 척추고정술-후방고정-요추 척추후방고정술을 시행했습니다. 그 뒤 피고 심평원에 요양급여비용으로 요추간판제거술, 요추후방고정술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에게 제4-5번 요추간 병변이 심하지 않고 적절한 보존적 요법을 시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혈적 추간판제거술 관련 요양급여비용 748,590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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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의사·한의사·간호사·약사 일자리 창출 일등공신의료이야기 2019. 11. 8. 10:23
건보공단·심평원, 2018년 건강보험통계연보 발간 요양병원 증가세 2011년 이후 가장 둔화 요양병원이 전체 요양기관 가운데 의사, 간호사, 약사 등의 전문인력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요양병원의 증가세 둔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은 7일 '2018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공동으로 발간했다. 통계연보를 보면 2018년을 기준으로 의료기관, 약국을 포함한 전체 요양기관 근무인력(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은 38만 2173명으로 전년보다 1만 3410명이 늘어 3.6% 증가했다. 이 중 요양병원의 이들 근무인력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요양병원의 근무인력은 2017년 3만 3457명에서 2018년 3만 3226명으로 8.3% 증가해 전체 평균 증가율 3.6%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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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이 심평원에 병실공동이용 신고를 하지 않고 타 의원 병실을 이용했다가 정산처분안기자 의료판례 2019. 5. 27. 06:00
의원이 심평원에 병실공동이용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타 의원의 병실을 이용하고도 자신의 의원에 입원한 것처럼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했다가 정산처분을 받은 사안 사건: 의료급여비용 정산처분취소청구 등 판결: 1심 원고 패소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건물 중 4층에서 E의원을 운영했다. F는 원고 의원과 같은 건물 3층에서 G의원(2외과의원)을, H는 같은 건물 5층에서 I의원(1외과의원)을 각 운영했다. 보건복지부는 E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의원이 환자들을 1, 2외과의원에 입원시키고 E의원에 입원한 것처럼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했다며 피고 심평원에 관련 자료를 통보했다. 이에 피고는 해당 비용을 의료급여비용에서 정산처분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F, H의 동의를 얻어 피고 심평원에 ‘ 1, 2외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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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 적정성평가 1등급병원의료이야기 2019. 5. 25. 15:18
심평원, 위암 4차 적정성 평가 결과 발표(2019년 5월 23일) 1. 평가 배경 및 목적 위암은 우리나라 암발생률 1위로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질환으로, 위암 진료과정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피드백 함으로써 요양기관의 자율적인 질 향상을 유도하여 국민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고자 함 인구 10만 명당 발생자: 위암 59.7명 > 대장암 55.0명 > 갑상선암 51.0명(보건복지부 암등록통계 통계정보보고서, 2018년 12월) 2. 평가대상 대상기간: 2017.1.1.~12.31. (1년 입원 진료분) 대상기관: 위암 수술환자가 발생한 전체 요양기관 대상환자: 원발성 위암으로 수술(내시경절제술 또는 위절제술)받은 만18세 이상 환자 3. 평가지표 4. 위암 4차 적정성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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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이 현지조사에서 소란, 확인서 강요…부당청구액 특정하지 못하자 법원 감액처분 취소안기자 의료판례 2019. 4. 15. 06:00
심평원이 약국을 현지조사하면서 약사법을 위반해 대체조제했다는 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하고, 불법 대체조제후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자 법원이 감액처분 전체를 취소한 사건. 사건: 요양급여비용 감액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기초 사실 약국을 운영중인 원고는 피고 보건복지부, 심평원의 현지조사를 받았다. 피고는 현지조사 후 원고가 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했음에도 의사의 사전동의를 받거나 사후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건강보험공단에는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감액한다는 심사 결과를 원고에게 통보했다.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약국의 의약품 재고량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