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심평원73 요양병원, 의사·한의사·간호사·약사 일자리 창출 일등공신 건보공단·심평원, 2018년 건강보험통계연보 발간 요양병원 증가세 2011년 이후 가장 둔화 요양병원이 전체 요양기관 가운데 의사, 간호사, 약사 등의 전문인력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요양병원의 증가세 둔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은 7일 '2018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공동으로 발간했다. 통계연보를 보면 2018년을 기준으로 의료기관, 약국을 포함한 전체 요양기관 근무인력(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은 38만 2173명으로 전년보다 1만 3410명이 늘어 3.6% 증가했다. 이 중 요양병원의 이들 근무인력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요양병원의 근무인력은 2017년 3만 3457명에서 2018년 3만 3226명으로 8.3% 증가해 전체 평균 증가율 3.6%보다.. 2019. 11. 8. 의원이 심평원에 병실공동이용 신고를 하지 않고 타 의원 병실을 이용했다가 정산처분 의원이 심평원에 병실공동이용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타 의원의 병실을 이용하고도 자신의 의원에 입원한 것처럼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했다가 정산처분을 받은 사안 사건: 의료급여비용 정산처분취소청구 등 판결: 1심 원고 패소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건물 중 4층에서 E의원을 운영했다. F는 원고 의원과 같은 건물 3층에서 G의원(2외과의원)을, H는 같은 건물 5층에서 I의원(1외과의원)을 각 운영했다. 보건복지부는 E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의원이 환자들을 1, 2외과의원에 입원시키고 E의원에 입원한 것처럼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했다며 피고 심평원에 관련 자료를 통보했다. 이에 피고는 해당 비용을 의료급여비용에서 정산처분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F, H의 동의를 얻어 피고 심평원에 ‘ 1, 2외과의.. 2019. 5. 27. 위암 적정성평가 1등급병원 심평원, 위암 4차 적정성 평가 결과 발표(2019년 5월 23일) 1. 평가 배경 및 목적 위암은 우리나라 암발생률 1위로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질환으로, 위암 진료과정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피드백 함으로써 요양기관의 자율적인 질 향상을 유도하여 국민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고자 함 인구 10만 명당 발생자: 위암 59.7명 > 대장암 55.0명 > 갑상선암 51.0명(보건복지부 암등록통계 통계정보보고서, 2018년 12월) 2. 평가대상 대상기간: 2017.1.1.～12.31. (1년 입원 진료분) 대상기관: 위암 수술환자가 발생한 전체 요양기관 대상환자: 원발성 위암으로 수술(내시경절제술 또는 위절제술)받은 만18세 이상 환자 3. 평가지표 4. 위암 4차 적정성 평가 .. 2019. 5. 25. 심평원이 현지조사에서 소란, 확인서 강요…부당청구액 특정하지 못하자 법원 감액처분 취소 심평원이 약국을 현지조사하면서 약사법을 위반해 대체조제했다는 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하고, 불법 대체조제후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자 법원이 감액처분 전체를 취소한 사건. 사건: 요양급여비용 감액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기초 사실 약국을 운영중인 원고는 피고 보건복지부, 심평원의 현지조사를 받았다. 피고는 현지조사 후 원고가 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했음에도 의사의 사전동의를 받거나 사후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건강보험공단에는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감액한다는 심사 결과를 원고에게 통보했다.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약국의 의약품 재고량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 2019. 4. 15. 천식 적정성평가에서 양호한 의원 명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9년 4월 11일 천식 5차 적정성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평가대상 (기간) 2017년 7월 ∼ 2018년 6월 (1년)(기관) 의원 1만 6,924개 평가결과천식환자 10명 이상인 의원 중 4개 권장지표 모두가 의원 중앙값 수준 이상인 양호기관 1,667개 심평원"흡입스테로이드는 약제가 직접 기도점막으로 투여되어 전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효과적인 항염증 천식 치료 약제이다. 규칙적으로 매일 저용량 흡입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것은 천식과 관련된 급성악화, 입원, 사망의 위험성을 줄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반면, 우리나라 흡입스테로이드 처방 환자비율은 36.6%로 아시아권 타 국가(싱가폴 88%, 대만 55%, 인도 44%)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천식 적정성평가 양호한 의원 .. 2019. 4. 13. 이전 1 2 3 4 5 ··· 1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