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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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는 살고 싶다"의료이야기 2019. 4. 4. 19:25
"암환자는 살고 싶다. 누가 우리의 치료를 방해할 권리를 준 것인가?" 암환자들의 현실 암으로 확진 받으면 통상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하거나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된다. 길고 힘든 암과의 사투. 그리고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따른다. 암환자들은 병원 입원이 불가피한데 일반 병원의 경우 15일 이상 입원하면 입원료가 차감되기 때문에 장기입원이 가능한 요양병원에 주로 입원한다. 여기에서 암환자들은 면역력을 높이고 항암치료로 인한 후유증을 완화하기 위해 고주파온열치료, 영양주사 등의 치료를 받는다. 문제는 이런 비급여 치료에 대한 심평원의 태도다. “지금 요양병원에서 진료 받는 것은 법정비급여가 아니다. 병원장이 자기 맘대로 쓰는 것이다” 심평원 대전지원 관계자가 암환자들에게 한 말이다. 다시 말해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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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비급여 진료비용 검색방법의료이야기 2019. 3. 31. 14:29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 검색 방법 (1)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이용자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메뉴-진료비-비급여진료비 정보 또는 초기화면 배너에 '비급여진료비 안내' 클릭 '비급여진료비 정보' 화면이 열리고 4가지로 구분해 정보 제공 ① 비급여 알아보기: 비급여에 대한 일반적 개념과 정의를 소개 ② 기관별 현황정보: 검색조건에 따른 항목별 또는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 조회기능 제공 -최저금액, 최고금액 파악 및 상세보기를 통해 의료기관 소재지, 금액별 세부내용 확인 가능 ③ 병원규모별 정보 : 특정항목의 병원규모별 최저금액, 최고금액, 중간금액 및 평균금액을 조회. 그래프를 통해 한눈에 금액분포 확인 가능 ④ 지역별 정보(신설) : 특정 항목의 17개 시·도별 최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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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의 암환자 삭감기준이 도대체 뭐냐"의료이야기 2019. 3. 5. 08:36
요양병원 암환자 60여명 심평원지원 항의방문 "'입원이 불필요한 상태'라는 게 어떤 거냐?" 심평원의 입원진료비 전액 삭감 조치로 인해 요양병원에서 퇴원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암환자들이 해당 심평원지원을 집단 항의방문하는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암환자 60여명은 4일 오후 심평원 대전지원을 방문해 오영식 지원장 등과 면담했다. 이들은 M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오다가 심평원이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로 판단해 입원진료비 전액을 삭감조치하자 어쩔 수 없이 퇴원했거나, 재입원이 되지 않거나, 현재 입원중이지만 퇴원 통보를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동참한 환자들이었다. M요양병원은 심평원이 입원진료비를 전액 삭감하는 방식으로 압박을 가하자 최근 1년 동안 약 70명의 암환자들을 퇴원 조치했고, 이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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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산하 병상 이용후 요양급여비용 청구…시설공동이용 미신고 쟁점안기자 의료판례 2019. 1. 10. 04:00
법인이 의료원과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면서 병실공동운영 신고를 하지 않고 의료원이 노인전문병원 병상을 이용했으면서도 의료원의 병상을 이용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을 허위 산정하다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사건: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법인으로서 지방의료원과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해 왔는데, 의료원 일반병동의 실제 운영병상 수를 축소 신고했다. 또 노인전문병원 6병동에 근무하면서 의료원과 노인전문병원의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병행한 간호사들을 의료원의 일반병동이나 중환자실에서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한 간호사들로 허위 신고해 간호등급을 조작하고 진료비를 과다 청구했다. 이에 경찰청은 의료원 및 노인전문병원 의료원장과 관리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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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사랑가족요양병원이 환자분류군 삭감 50% 줄이기 성공한 비결의료이야기 2018. 12. 3. 09:37
효사랑가족요양병원 QI 성과 발표 심사팀, 진료과, 간호부 삭감 대응 공조 전주 효사랑가족요양병원(병원장 김정연)이 5개월간 의료 질 향상(QI) 활동을 한 결과 심평원의 환자분류군 심사조정 비율을 50% 이상 줄여 화제가 되고 있다. 요양병원의 공통된 불만 중 하나는 심평원의 환자분류군 등급 강등이다. 요양병원 입원환자는 ADL(일상생활수행능력) 등을 기준으로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의료중도 △문제행동군 △인지장애군 △의료경도 △신체기능저하군 등 7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이 낮을수록 일당정액수가가 낮아진다. A요양병원 심사팀장은 올해 초 심평원이 재활환자들을 신체기능저하군으로 대거 심사 조정해 재심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되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 B요양병원은 심평원이 지속적으로 환자분류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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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요양병원 단기입원마저 막다니"의료이야기 2018. 11. 19. 09:31
강모 씨, 심평원 수원지원 앞 1인시위 심평원이 입원진료비 전액을 삭감하자 어쩔 수 없이 요양병원에서 퇴원한 암환자가 이번에는 단기입원마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 1인시위에 나섰다. 강모 씨는 최근 심평원 수원지원 앞에서 1인시위를 벌였다. 그는 1인시위를 하면서 ‘뇌간교종암말기, 교모세포종암말기 환자가 왜 신체기능저하군이고 삭감 대상자냐“면서 ”이런 졸속행정 하지 말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었다. 강 씨는 경기도의 A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약 3개월 전에 심평원이 자신의 입원진료비 전액을 삭감하자 퇴원할 수밖에 없었다. 강 씨는 2010년 뇌종양 수술을 한 뒤 오른쪽 편마비가 오면서 오른 손과 발을 모두 쓸 수 없고, 안면마비까지 온 상태다. 그는 제대로 걸을 수 없어 통원치료가 사실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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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요양병원 입원해야 살 수 있다!"의료이야기 2018. 10. 15. 10:12
[초점] '중증질환 산정특례'라는 거짓말 지난 8월 말 기자는 10여명의 암환자들이 심평원 전주지원을 항의 방문하는 자리에 동행했다. 이들은 요양병원에 입원해 항암치료 등을 받아왔는데 심평원이 굳이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다며 요양병원이 청구한 입원진료비 전액을 삭감하자 퇴원할 수밖에 없었다. 암이 재발해 수술을 앞두고 있는 환자도 있었고,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 집에서 밥을 해먹어가며 통원치료를 할 수 없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들은 입원이 절박했다. 아니 꼭 요양병원에 입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대학병원, 일반 급성기병원에서 입원이 거절된 경험이 있는데, 그 이유가 암환자를 입원시켜봐야 돈이 안되기 때문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다시한번 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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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관절염 환자에게 휜다리교정술(근위경골절골술)을 하자 심평원이 수술 적응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삭감했지만 법원이 처분 취소안기자 의료판례 2018. 9. 28. 00:30
의료인은 환자의 건강상태 등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대법원 2009다17417). 사진: pixabay 사건: 보험급여비용 삭감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 병원은 환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에 근위경골절골술(휜다리교정술)을 하고 피고 심평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피고는 환자의 질병이 이 사건 수술의 적응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수술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삭감했다. 원고의 주장 수술 당시 환자는 7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무릎관절염이 내측 구획에만 국한돼 있었고, 농사일과 등산 등의 활동을 지속하길 원했으며 환자의 자기관절을 보존할 수 있는 수술방법으로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