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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66

주간보호센터 요양보호사 과실로 낙상해 골절 장기요양 4등급 판정을 받은 노인이 주간보호센터 차량에서 내리던 도중 넘어져 대퇴골 골절사고를 입었다면 주간보호센터는 책임이 있을까? 주간보호센터 차량에서 떨어져 골절상원고인 A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인 C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장기요양등급 4등급 판정을 받아 C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해 왔는데 심한 골다공증 등의 기왕증이 있었다.  B는 7월 7일 오후 2시 C 주간보호센터 차량을 이용해 I 안과의원에 내원하게 되었다. B는 안과 앞에서 주간보호센터 요양보호사이 간호조무사 D의 부축을 받아 차에서 내리게 되었다.  그런데 B는 급하게 내리다가 발이 꼬여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졌고, 요양보호사가 그런 B를 놓치는 바람에 결국 대퇴골(넓적다리 뼈) 골절 사고가 발생했다.   손해배상 소.. 2024. 5. 4.
라식수술 유의사항과 원시, 과교정 부작용 라식수술 대상, 안과 선택 과정 고려할 점 라식(Lasik) 수술은 근시 등 굴절이상을 치료해 안경이나 렌즈를 착용하지 않고도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수술이다. 라식 수술은 레이저를 이용해 상피(내장성 기관의 내면을 싸고 있는 세포조직)와 일부 실질을 포함하는 절편을 만들어 젖힌 후 각막의 앞부분을 벗겨 실질에 레이저를 조사해 근시를 교정하고, 다시 각막 절편을 덮어주는 시력 교정 수술이다. 기존의 라식 수술은 각막 절편을 만들기 위해 둥글게 20mm가량의 각막을 절개했는데 장비가 발달하면서 각막 표면의 2~4mm 정도만 최소 절개해 각막, 신경 손상을 줄인 스마일 수술법도 시행되고 있다. 라식 수술의 장점은 수술 후 통증이 거의 없고, 3~4시간의 이물감, 시림 이후 하루 만에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 2024. 3. 7.
뇌출혈 진단 지연해 끔찍한 장해 초래 다리 마비 증상 호소했지만 뇌출혈 진단 지연 흉통을 호소하는 환자에 대해 흉부 CT 검사를 한 결과 협심증으로 진단되었더라도 이후 다리 감각 저하에 이어 마비 증상이 발생했다면 주치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의료진은 해당 증상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 검사를 하거나 관련 전문의에게 협진을 의뢰하거나 영상의학과에 CT 검사 결과를 재판독해 줄 것을 요청할 주의의무가 있다. 이를 통해 원인을 파악한 뒤 신속하게 치료를 해야 한다. 아래 사례는 협심증 환자가 혈관확장제를 복용한 뒤 다리 감각 저하와 마비 증세를 호소했음에도 추가 검사를 하거나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아 다른 병원에서 뇌출혈 진단 아래 혈종 제거 수술을 했지만 하지 마비 장해가 발생한 사안이다. 뇌출혈 진단 지연, 하지 마비 장해 발생 원고는 오.. 2023. 6. 24.
축농증 증상과 부비동 수술 후 원인불명 후유증 축농증 증상과 부비동 수술 부작용 합의 축농증(부비동염)은 코 주위의 얼굴뼈 속에 있는 빈 공간이다. 이 부비동에 염증이 발생해 농성 분비물이 고이면서 염증이 심해진 상태를 부비동염, 축농증이라고 한다. 축농증 증상은 코막힘, 두통, 안면 통증, 후각 감퇴, 지속적인 누런 콧물 등이 있다. 축농증은 무조건 수술을 하지 않고, 초기 약물 치료를 하면서 경과를 관찰하게 된다. 약물로 치료가 되지 않으면 수술을 하게 된다. 아래 사안은 축농증 진단 아래 부비동 수술을 한 뒤 의식불명으로 저산소성 뇌 손상이 발생한 사건. 사건의 쟁점은 병원의 의료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는지, 환자 측이 병원과 합의한 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면 부적법한 지 여부다. 축농증 수술 후 뇌 손상 발생 사건 환자는 피고가 운영하는 F.. 2023. 6. 18.
암전이 오진해 불필요하게 항암치료 이번 사건은 대장암 수술을 받고 추적 검사를 받던 중 간암 전이가 의심돼 2차례 항암치료를 받았지만 다른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간암 전이 소견이 없다는 진단을 받은 사안입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피고 병원이 간암 전이 확진을 하고, 항암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는지, 항암치료 이전에 설명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입니다.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대장암 수술을 받았는데요. 그 뒤 항암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재발이나 전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3년 여간 정기적인 검진과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 병원은 원고의 복부CT 검사 결과를 토대로 간암 전이가 의심된다며 조속한 항암 치료를 권유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차까지 항암치료를 받은 뒤 3차 항암치료를 위해 피고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 2021.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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