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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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센터 요양보호사 과실로 낙상해 골절안기자 의료판례 2024. 5. 4. 09:30
장기요양 4등급 판정을 받은 노인이 주간보호센터 차량에서 내리던 도중 넘어져 대퇴골 골절사고를 입었다면 주간보호센터는 책임이 있을까? 주간보호센터 차량에서 떨어져 골절상원고인 A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인 C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장기요양등급 4등급 판정을 받아 C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해 왔는데 심한 골다공증 등의 기왕증이 있었다. B는 7월 7일 오후 2시 C 주간보호센터 차량을 이용해 I 안과의원에 내원하게 되었다. B는 안과 앞에서 주간보호센터 요양보호사이 간호조무사 D의 부축을 받아 차에서 내리게 되었다. 그런데 B는 급하게 내리다가 발이 꼬여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졌고, 요양보호사가 그런 B를 놓치는 바람에 결국 대퇴골(넓적다리 뼈) 골절 사고가 발생했다. 손해배상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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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식수술 유의사항과 원시, 과교정 부작용안기자 의료판례 2024. 3. 7. 09:49
라식수술 대상, 안과 선택 과정 고려할 점 라식(Lasik) 수술은 근시 등 굴절이상을 치료해 안경이나 렌즈를 착용하지 않고도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수술이다. 라식 수술은 레이저를 이용해 상피(내장성 기관의 내면을 싸고 있는 세포조직)와 일부 실질을 포함하는 절편을 만들어 젖힌 후 각막의 앞부분을 벗겨 실질에 레이저를 조사해 근시를 교정하고, 다시 각막 절편을 덮어주는 시력 교정 수술이다. 기존의 라식 수술은 각막 절편을 만들기 위해 둥글게 20mm가량의 각막을 절개했는데 장비가 발달하면서 각막 표면의 2~4mm 정도만 최소 절개해 각막, 신경 손상을 줄인 스마일 수술법도 시행되고 있다. 라식 수술의 장점은 수술 후 통증이 거의 없고, 3~4시간의 이물감, 시림 이후 하루 만에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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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진단 지연해 끔찍한 장해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23. 6. 24. 10:31
다리 마비 증상 호소했지만 뇌출혈 진단 지연 흉통을 호소하는 환자에 대해 흉부 CT 검사를 한 결과 협심증으로 진단되었더라도 이후 다리 감각 저하에 이어 마비 증상이 발생했다면 주치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의료진은 해당 증상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 검사를 하거나 관련 전문의에게 협진을 의뢰하거나 영상의학과에 CT 검사 결과를 재판독해 줄 것을 요청할 주의의무가 있다. 이를 통해 원인을 파악한 뒤 신속하게 치료를 해야 한다. 아래 사례는 협심증 환자가 혈관확장제를 복용한 뒤 다리 감각 저하와 마비 증세를 호소했음에도 추가 검사를 하거나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아 다른 병원에서 뇌출혈 진단 아래 혈종 제거 수술을 했지만 하지 마비 장해가 발생한 사안이다. 뇌출혈 진단 지연, 하지 마비 장해 발생 원고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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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농증 증상과 부비동 수술 후 원인불명 후유증안기자 의료판례 2023. 6. 18. 13:48
축농증 증상과 부비동 수술 부작용 합의 축농증(부비동염)은 코 주위의 얼굴뼈 속에 있는 빈 공간이다. 이 부비동에 염증이 발생해 농성 분비물이 고이면서 염증이 심해진 상태를 부비동염, 축농증이라고 한다. 축농증 증상은 코막힘, 두통, 안면 통증, 후각 감퇴, 지속적인 누런 콧물 등이 있다. 축농증은 무조건 수술을 하지 않고, 초기 약물 치료를 하면서 경과를 관찰하게 된다. 약물로 치료가 되지 않으면 수술을 하게 된다. 아래 사안은 축농증 진단 아래 부비동 수술을 한 뒤 의식불명으로 저산소성 뇌 손상이 발생한 사건. 사건의 쟁점은 병원의 의료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는지, 환자 측이 병원과 합의한 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면 부적법한 지 여부다. 축농증 수술 후 뇌 손상 발생 사건 환자는 피고가 운영하는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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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전이 오진해 불필요하게 항암치료안기자 의료판례 2021. 7. 31. 00:02
이번 사건은 대장암 수술을 받고 추적 검사를 받던 중 간암 전이가 의심돼 2차례 항암치료를 받았지만 다른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간암 전이 소견이 없다는 진단을 받은 사안입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피고 병원이 간암 전이 확진을 하고, 항암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는지, 항암치료 이전에 설명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입니다.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대장암 수술을 받았는데요. 그 뒤 항암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재발이나 전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3년 여간 정기적인 검진과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 병원은 원고의 복부CT 검사 결과를 토대로 간암 전이가 의심된다며 조속한 항암 치료를 권유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차까지 항암치료를 받은 뒤 3차 항암치료를 위해 피고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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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광질루 수술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21. 7. 28. 11:22
이번 사례는 자궁적출술을 받은 환자에게 방광질루가 발생하자 봉합술을 했지만 수술 부위가 다시 터져 재봉합술을 한 뒤 배뇨장애 후유증을 초래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의료진이 자궁적출술을 하는 과정에서 방광과 질에 손상을 가했는지,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적출술을 하지 않고 개복술을 한 게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방광질루 진단 직후 바로 수술해 봉합부위가 다시 터지게 된 원인이 된 것인지 여부도 쟁점입니다. 기초 사실 원고는 자궁탈출증, 자궁근종을 치료하기 위해 피고 대학병원 산부인과에 내원했는데요.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를 입원조치한 뒤 자궁적출술을 시행했습니다. 원고는 1주일 뒤 퇴원했는데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미약한 열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자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습니다. 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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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순 여성성형하고 환자 방치한 의료진안기자 의료판례 2021. 7. 28. 00:16
이번 사건은 환자가 전신마취 상태에서 소음순 여성성형을 한 뒤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식물인간이 된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해당 사건의 의료진에게 경과관찰 주의의무 위반 과실이 있는지, 전소판결에서 정한 여명기간 이후에도 환자가 생존해 있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가 완성됐는지 여부입니다.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 병원에 내원해 수술 전 검사를 받은 다음 전신마취 아래 소음순 여성성형 수술을 받았는데요. 원고는 오후 1시 55분 경 수술이 종료된 후 회복실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2시 경 산소포화도가 89%로 떨어지는 등 상태가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 15분 경에는 산소포화도가 66%까지 감소해 맥박마저 소실되었습니다. 그 때까지 병원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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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교정으로 부정교합 치료 못해 손해배상안기자 의료판례 2021. 6. 15. 00:01
이번 사건은 부정교합을 치료하기 위해 치과병원에서 2년 이상 교정치료를 받았음에도 개선이 되지 않자 치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기초사실 피고는 G치과를 운영하는 치과의사, 원고 4명은 G치과에서 치아 부정교합 교정치료를 받기로 진료계약을 체결하고 진료비를 지급한 환자들입니다. 부정교합은 치열이 나빠서 상하의 치아교합이 비정상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원고 A는 약 4년간, B는 약 2년간, C는 약 2년간, D는 약 4년간 교정치료를 받기로 하고 360만원에서 500만원을 G치과에 지급했는데요. G치과는 이들 원고의 부정교합을 치료하기 위해 투명교정장치를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부정교합이 개선되지 않았는데요. 그러자 이들은 G치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