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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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부전증, 심근경색, 심장병 환자에게 금기약 투약사건카테고리 없음 2021. 6. 8. 23:20
이번 사례는 심부전증, 심근경색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 투여가 금기된 약을 투약해 환자가 심정지로 사망한 사안입니다. 기초 사실 환자는 피고가 운영하는 내과의원에 처음 내원해 본태성 고혈압, 모세혈관 질환으로 진료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후 피고 의사로부터 고혈압약과 허혈성 제증상 제선제 등을 처방받았습니다. 환자는 피고 병원에 내원해 피고 의사 E에게 요실금, 오심, 다리 떨림, 손발 차가움을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의사 E는 상세불명의 고혈압, 말초혈관질환, 만성 허혈성 심장병, 요실금으로 진단하고 ‘S’를 투약하도록 했습니다. 환자는 당일 피고 병원에서 피고 의원 간호조무사 F로부터 S 250cc 등을 투여 받았습니다. 그런데 환자는 약 1시간 후 의식을 잃었고, 피고 병원 간호사는 119에 전화를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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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격만곡증에 부비동 내시경수술 후 복시, 안구운동장애안기자 의료판례 2021. 5. 25. 00:01
이번 사건은 비중격만곡증 진단을 받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기능내시경 부비동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후사골동 부위 지판을 손상시켜 복시, 외사시 장애 등 안구운동장애를 초래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 내원해 비중격만곡증 등의 진단을 받고 통원치료를 받던 중 수술을 위해 입원했습니다. 비중격만곡증은 비중격이 휘어져 코와 관련된 증상이나 기능적 장애를 유발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비중격만곡증 치료를 위해 비중격 성형술 및 부비동 부위 염증 제거를 위한 기능내시경 부비동수술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수술 도중 원고의 우측 후사골동 부위의 지판이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원고는 수술 직후 복시와 안구통증 등의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수술 당일 시행한 CT 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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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식립하면서 신경손상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21. 5. 17. 00:22
이번 사건은 우측 아래 제1, 제2 어금니에 대해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뒤 통증이 심해 검사한 결과 신경이 손상돼 임플란트를 제거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치과의원에서 우측 제1, 2대구치(큰 어금니)에 대해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신경에 이상이 생긴 것 같다. 통증이 심하다’고 말해 피고는 임플란트를 3~5mm 위로 올려 위치를 조정했습니다. 원고는 일주일 뒤 통증을 호소해 초음파 치료를 받았고, 그 뒤에도 엑스레이 촬영을 한 뒤 임플란트 유착 및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원고는 6개월 뒤 대학병원에서 신경 손상 소견으로 제1대구치 부위 임플란트를 제거했고, 이후 제2대구치 부위 임플란트도 제거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치과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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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에서 안경처방 받고 계단에서 실족해 골절 상해안기자 의료판례 2021. 2. 22. 01:38
의료기관이 환자 안전보호의무를 소홀히 해 골절 초래 이번 사건은 녹내장, 백내장이 있는 80대 환자가 안경처방을 받고 검안용 안경을 낀 채 계단을 내려가다가 실족해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의료기관이 안전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며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 내원해 안경처방을 받고,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검안용 안경을 착용하고 3층에서 2층으로 가는 계단을 혼자 내려가다가 실족해 굴러 떨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원고가 두덩뼈(엉덩뼈)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약 5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은 뒤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당시 84세로 오른쪽 눈 녹내장, 좌측 백내장 초기 상태였는데요.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의 과실로 인해 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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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줄 봉합수술 중 요골신경 손상안기자 의료판례 2021. 2. 16. 12:53
유리에 팔목 열상으로 힘줄봉합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요골신경손상 원고는 공군에 입대해 군생활을 하던 중 통유리 미닫이문 2개를 분리하는 작업을 하다가 통유리를 지탱하고 있던 문틀이 뒤틀려 통유리가 깨어져 떨어지면서 양쪽 전완부(팔목) 심부열상(피부가 찢어져 생신 상처) 등을 입었습니다. 원고는 출혈이 심한 상태로 항공의무전대에 내원했고, 군의관은 감각 및 운동신경에 이상 소견이 없고, 상처 부위에 이물질이 없다며 힘줄봉합술과 변연절제술, 봉합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수술 직후 좌측 엄지 및 손등 일부의 감각 저하를 호소했고, 군의관은 경과관찰후 국군수도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했지만 원고는 외부 병원에서 진료받기를 희망했습니다. 원고는 정기휴가를 받아 E병원에 내원했는데 담당의사는 좌측 전완부 심부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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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수술 중 지혈 확인 안해 대량출혈 발생안기자 의료판례 2021. 2. 10. 04:41
위암수술 과정에서 헤모락 클립 빠져 대량출혈로 환자 사망 이번 사건은 조기위암 진단을 받은 환자가 위암수술을 받은 직후 대량출혈이 발생해 사망에 이른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수술을 집도한 외과의사가 지혈을 위해 헤모락 클립으로 묶은 뒤 제대로 묶여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수술을 종료한 과실로 인해 대량 출혈이 발생했다며 피고 병원이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환자는 위내시경 검사 결과 조기위암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에서 위암 결과를 받은 뒤 복강경으로 위아전절제술을 받기로 했기로 하고 입원했습니다. 피고 병원 외과의사는 복강경하 위아전절제술을 하면서 위 하부 2/3 지점, 위에 분포하는 혈관과 림프관 등을 절제한 뒤 지혈도구인 헤모락 클립으로 우위동맥을 묶은 뒤 지혈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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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접합수술 후 피판이식했지만 통증 심해 팔목 절단안기자 의료판례 2021. 2. 7. 02:44
통증 원인이 피판이식 때문일까? 사고 때문일까? 이번 사건은 왼쪽 손을 트럭과 부딪혀 손가락 접합수술과 피판이식술을 받은 뒤 참을 수 없는 통증으로 인해 손가락 절단에 이어 팔목 절단 수술을 받은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참을 수 없는 통증이 사고로 인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때문인지, 피판이식술 과정에서 신경을 손상한 의료과실 때문인지가 쟁점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자전거를 타던 중 왼쪽 손을 트럭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해 피고 대학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사고 당일부터 다친 부위를 접합하기 위한 수술을 받는 등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한 달 여 후 피고 병원에서 왼쪽 팔의 전완부(팔꿈치와 손목 사이의 부분) 조직을 요골동맥경이 부착된 채로 왼쪽 손 부분으로 이식하는 요골동맥경 피판이식술(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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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일색전술 후 뇌출혈…의료과실 합의후 손해배상 청구 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21. 2. 2. 04:25
심한 두통환자 코일색전술 후 뇌출혈 발생해 합의했지만 추가 손해배상 요구 이번 사건은 심한 두통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코일색전술을 시행한 뒤 팔과 다리가 마비되는 증상이 발생하자 두개골 절제술과 뇌동맥류 결찰술을 시행한 후 사지마비, 인지기능저하가 발생하자 병원과 환자가 합의를 했지만 몇 년 뒤 원고가 다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가 피고와 합의할 당시 인지기능 장애, 언어 기능 장애, 사지 마비 등 이 사건 최종장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사정을 예측하기 힘들었다며 피고 병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심한 두통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피고 병원 의사로부터 ‘뇌CT 촬영을 한 결과 별다른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는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