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현지조사134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서류 제출명령 위반 현지조사에서 관계서류 제출명령 위반 업무정지 건강보험법에 따라 의료기관, 약국 등의 요양기관이 보건복지부의 관계 서류 제출 명령을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 1년의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래 사안은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제출 명령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진료비를 수기로 작성한 일일마감표 일부를 제출하지 않아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 비급여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제출명령 위반 사건 보건복지부는 C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 K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면서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등의 요양(의료) 급여 관계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C 의원은 환자로부터 수납한 금액에 대해 전산으로 작.. 2024. 1. 6. 일회용 의료기기 석션팁, 투석필터 등 재사용 면허정지, 업무정지 일회용 석션팁 사용하다 면허정지처분 원고는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원장으로 근무하는 치과의사이다. 원고는 약 4개월간 치과의원을 방문한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1일 3회 미만 정도 일회용 석션팁을 재사용했다. 일회용 석션팁(suction tip)은 치과용 의료용품으로서 병원에서 환자의 입안 이물질 흡입을 위한 기계인 석션을 작동할 때 환자의 입안 타액, 혈액, 물, 소독제 등의 흡입을 도와주는 기능을 한다. 그러자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6개월 의사면허정지처분을 내렸다. 의료법 제4조 제6항 의료인은 일회용 의료기기를 한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해서는 안된다. 일회용 의료기기는 한번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되거나 한 번의 의료행위에서 한 환자에게 사용해야 하는 의료기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22. 1. 5.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과다청구한 사건 사건의 쟁점 이번 사례는 의원이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결과 실제 투여하지 않은 주사료를 거짓청구하다 적발돤 사안입니다. 또 해당 의원은 실제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은 간호사를 간호등급 대상으로 신고해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하고, 일부 치료재료 비용을 환자에게 임의로 비급여로 본인부담시키다 적발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와 환수처분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들이 운영하는 소아청소년과의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 결과 원고가 아래와 같이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며 환수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규정 위반사항 가. 주사료 거짓청구 원고는 정맥내 일시 주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주사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습니다. 나.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 청구 입원환자 간호관리.. 2021. 9. 15. 현지조사에서 서류 제출명령 위반 이번 사건은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현지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요구하자 일부 기간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입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의원의 요양급여 전반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면서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제출하면서 피고 보건복지부가 요구한 기간의 수납대장 일부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서류 제출명령을 위반했다며 원고에게 1년 업무정지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봉직의사 A가 퇴사하면서 자신이 관리하던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절취해 가는 바람에 제출하지 못한 것이어서 보건복지부.. 2021. 5. 23.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거부하면 안되는 이유 사전통지 없이 현지조사 나오자 조사 거부해 업무정지 이번 사건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지조사를 받은 병원이 사전통지 없이 현지조사를 나왔다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자 업무정지처분을 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병원을 운영하던 중 피고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지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가 의약품 구입내역 등에 관해 조사한 후 불과 1년 만에 다시 현장조사를 나왔고, 사전통지 없이 현지조사를 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원고는 현지조사를 위한 자료를 준비할 시간을 주고 다시 조사 일정을 잡아달라며 현지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 조사원들은 현지조사를 거부할 경우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고지한 다음 현지조사 거부사실이 기재된 확인서에 서명을 받으려고 했지.. 2021. 4. 19. 이전 1 2 3 4 ··· 2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