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현지조사134 월평균 거짓청구 금액과 비율 부풀려 의사면허정지처분 월평균 거짓청구 금액과 비율 부풀려 의사면허정지처분 이번 사건은 보건복지부가 진료비 사기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의사에 대해 진료비 부당청구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해 의사면허정지처분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보건복지부의 면허정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며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원을 개설해 운영하던 중 사기, 사기방조,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지만 1심 법원은 전부 무죄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사가 항소해 사기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기방조, 의료법위반에 대해서는 무죄가 최종 확정되었는데요. 법원의 판결을 보면 원고는 입원환자 D가 통원치료 또는 교정 치료가 가능한 상해임에도 14일간 입원하도록 진단하고 관리를 소홀히 해.. 2021. 3. 14. 식대가산 산정기준 위반해 양양사‧조리사 가산 부당청구 영양사, 조리사가 원무행정, 약제실 업무 병행했음에도 가산 청구 이번 사건은 영양사, 조리사가 본연의 업무 외에 원무과, 약제실 업무를 병행했음에도 식대가산 산정기준을 위반해 가산금을 청구하다 적발돼 업무정지처분과 함께 환수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정신건강의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의사인데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의원에 대해 총 36개월치 진료내역을 현지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영양사와 조리사들이 입원환자의 환자식 제공 등의 업무를 주로 하지 않고 약 조제 보조 및 원무행정 등의 업무를 병행하고 있었음에도 영양사 가산, 조리사 가산을 청구해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에 대해 업무정지 60일 처분을 했고,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위와 같이 부당청구한 요양급여비.. 2021. 2. 14. 보건복지부 없이 심평원 조사원의 단독 현지조사는 위법 보건복지부 지휘감독 없는 심평원 독자 현지조사는 위법 이번 사건은 의료원과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면서 노인요양병원 간호사를 의료원 입원환자 간호업무와 병행하게 했음에도 노인전문병원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인력 등으로 신고해 부당청구하다 환수 처분, 과징금 처분 등을 받은 사안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며 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의 환수처분과 업무정지처분 등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는데요. 과연 이유가 뭘까요? 사건의 개요 원고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설립한 의료원과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경찰청은 심평원에 해당 의료원과 노인전문병원 간호관리료차등제에 대한 현황 점검을 요청했습니다. 심평원은 현지확인 과정에서 부당청구 정황을 발견해 피고 보건복지부.. 2021. 2. 9. 진료급여비용총액 산출 안하고 거짓청구금액만으로 면허정지 위법 월평균 거짓청구금액, 거짓청구비율 산출 안하고 면허정지하자 법원 처분 취소 이번 사건은 보건복지부가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에게 거짓청구금액만을 기준으로 면허정지처분하자 법원이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사례입니다. 의사에 대한 면허정지처분을 할 때는 통상적으로 월평균 거짓청구금액과 거짓청구비율을 기준으로 처분기간을 산출하는데 보건복지부가 이를 산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청구금액만으로 기준으로 면허정지처분을 한 것을 위법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외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경찰로부터 원고가 산업재해환자를 산재보험으로 입원시키고도 주거지에서 생활하도록 해 진료비를 거짓청구하고, 의원에서 근무하는 사무장을 목뼈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해 입원시킨 후 치료하지 않은 진료비.. 2021. 2. 6. 복지부 현지조사에서 사실확인서 찢으면 벌어지는 일 간호조무사가 입원환자 간호-약품관리 병행했음에도 간호등급 산정해 과징금 보건복지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현지조사팀은 조사가 완료되면 병원 관계자로부터 진료비 부당청구를 인정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 작성 및 서명 절차에 들어가는데요. 이번 사건은 현지조사에서 간호등급 산정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자인하고 1차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병원 직원이 공무원 앞에서 이를 찢고, 1차 사실확인서와 다른 내용의 2차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례입니다. 이 경우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요양병원 개설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운영해 왔는데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요양병원의 6개월치 진료내역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요양병원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등급 중 간호인력등급은 입원환자 간호업무.. 2021. 2. 3. 이전 1 2 3 4 5 ··· 2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