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료외 판례30 여직원 허벅지 쓰다듬은 강제추행죄 사건 회사 대표가 여직원 허벅지를 쓰다듬고 기습적으로 볼에 입을 맞추자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사건. 이에 대해 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파기 판결을 내렸다. 사건: 강제추행 판결: 대법원 원심 파기환송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미용업체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가맹점에 근무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 먹고 피해자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혔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귓속말로 ‘일하는 것 어렵지 않냐. 힘든 것 있으면 말하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췄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했지만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2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 2020. 6. 4.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사망했다고 판단해 유족급여 인정 평소 건강에 특이사항 없던 노동자가 육체적 강도 및 정신적 긴장이 높은 용접업무를 계속 하다가 사망한 사안.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심근염을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사망하기에 이른 것으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판결이다. 사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A는 이 사건 회사와 연간 급여계약을 받고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사로 일하기 시작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가스배관이나 진공배관을 주문받아 제작하는 기업이다. 배관사가 설계도면을 보고 배관을 가용접하면, A와 같은 용접사가 본용접을 실시하였다. A는 배관사인 팀장 1인, 용접사인 나머지 팀원 2인과 함께 일하였고, 팀장인 배관사가 주문받은 물품의 납기에 맞추어 작업량, 작업시간 등을.. 2020. 5. 25. 출산아의 선천성질환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 병원 간호사들이 비슷한 시기에 출산했는데 모두 선천성 심장질환을 갖고 태어나자 임신 초기에 유해한 요소들에 노출되어 태아의 심장 형성에 장애가 발생하였으므로 선천성 심장질환아 출산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한 사안 이에 대해 2심 법원은 원고들에 대한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모(여성 근로자)의 업무에 기인한 ‘태아의 건강손상’ 또는 ‘출산아의 선천성 질환’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포섭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하였다. 사건: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 취소 판결: 2심 원고 패소,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모두 제주특별자치도 ○○병원인 ‘△△△△△’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이다. 이들은 공통.. 2020. 5. 7.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와 보험사의 보험약관 설명의무 보험사가 보험약관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자면 보험가입자가 중요사항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 사건: 보험금 판결: 2심 원고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와 피보험자를 원고의 아들 △△△로 해서 제1보험, 제2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과 같은 보험상품을 모집할 때 교부․설명되는 약관 중에는 만약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주기적으로 사용(운전)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보장 특별약관을 부가하고 보험인수가 이루어진다. 제1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상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규율은 보통약관에 의하고 ‘질병’에 대한 위험 보장 부분은 특별약관을 부가하여 이를 통하여 규율하고 있다. 반면, 제2보험계.. 2020. 3. 2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에 하자 있다면 학교폭력 처분 취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어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분을 취소한 사건. 사건: 학교폭력징계처분 취소 판결: 원고 승 사건의 요지 원고와 한○○은 A초등학교 6학년 1반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한○○의 모는 원고가 한○○에게 학교폭력을 가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다. 학교폭력 신고 내용 1. 카카오톡 대화에서 원고가 한○○을 일방적으로 추궁하여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힘. 2. 숙소에서 원고가 한○○에게 손가락 욕을 함. 3. 휴게소 화장실에서 대기줄을 설 때 원고가 한○○의 등을 휴대폰으로 침. 4. 급식 먹기 전 화장실에서 손을 씻을 때 원고가 한○○에게 2~3번 물을 튀긴 사실이 있음. A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는 총 7명의 위원 중 6명이 참석하여 회의를.. 2020. 1. 19. 이전 1 2 3 4 5 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