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료외 판례30 근로계약서보다 매일 30분 조기출근해 연장근로수당 청구 백화점 소속 화장품 판매원들이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것보다 매일 30분씩 일찍 출근하여 메이크업과 엑세서리 착용을 하는 꾸밈시간을 가졌다고 주장하며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한 사안. 이에 대해 법원은 사용자가 판매원들에게 정규 출근시간보다 매일 30분씩 일찍 출근할 것을 지시하였다거나, 판매원들이 실제로 30분씩 조기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사건: 임금 판결: 1심 원고 패소 사건의 개요 피고는 향수 및 화장품 등의 판매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전국 각 백화점의 피고 매장에서 화장품 등을 판매하고 있는 직원들이다. 피고는 매달 원고들을 포함하여 백화점 판매직원들에게 그루밍 가이드(g.. 2019. 11. 9. 1m 음주운전자 기소유예처분 취소 "대리운전기사 진술 믿기 어렵다" 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 대리운전 기사가 고객의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했지만 진술을 믿기 어렵고,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사안. 사건: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 결정: 기소유예처분 취소 인용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인 검사는 2019. 3. 29. 청구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19. 2. 23. 02:17경 □□단지 아파트의 ○○동과 □□동 사이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를 약 1m 운전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9. 6. 26. 그 취.. 2019. 11. 3. 만취상태라 해도 성적수치심, 혐오감 유발했다면 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1심 법원은 당시 상황이나 피고인의 상태 및 술버릇, 피고인과 고소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발생 후 정황, 당시 동석했던 참고인 진술과 엘리베이터 CCTV 영상 등에 비추어 강제추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뒤집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사건: 강제추행 판결: 2심 원심 파기, 벌금 300만 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단 직원이자 노조본부장이고, 고소인 B(여)는 □□공단 일반직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2. 12. 22:30경 숙박동 숙소에서 B, C.. 2019. 10. 30. 일반상해사망보험금 청구권 인정…자살과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가 쟁점 고인이 상당기간 앓고 있던 우울증에 더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이므로 보험금 지급의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고인의 법정상속인인 원고에게 보험금청구권을 인정한 사안. 사건:보험금 판결: 원고 승소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보험자를 원고의 딸인 이@@,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 일반상해사망보험금 1억 원으로 하여 ‘무배당 0000종합보험’ 계약을 피고 보험사와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이하 ‘고인’)은 2017. 3. 주거지 거실 바닥에 엎드린 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타살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 수사기관은 약물(신경안정제) 과다복용을 사인으로 추정하였다. 보험계약 약관 ○ 일반상해사망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 2019. 10. 21. 출입문 계단 관리 소홀로 넘어져 발목을 다쳤다면 업소가 손해배상 노래방에 출입하려다 비가 와 미끄러운 계단에서 넘어져 발목을 다친 노래방 도우미에 대해 노래방 주인이 계단 보수, 관리 책임을 소홀하였으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인정한 사례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피고는 노래방 운영자, 원고는 노래방 도우미다. 원고는 이 사건 노래방의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그곳 도우미로 일하기 위하여 노래방의 문과 연결된 지하계단을 내려갔다. 그러던 중 계단 끝부분에 놓인 발판을 밟게 되었는데, 그 순간 당시 비가 많이 와서 물에 젖어 있던 발판이 미끄러지면서 원고의 오른쪽 발목이 꺾이게 되었다. 원고는 그 후 절뚝거리면서 잘 걷지 못하였고, 피고 직원으로부터 얼음을 받아 자신의 오른쪽 발목에 감고 이 사건 노래방에서 1시간 정도 일을 하다가 그.. 2019. 10. 5. 이전 1 2 3 4 5 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