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기자 의료판례3172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내시경검사 유의할 점 위 또는 대장 내시경검사를 하는 의료기관은 진정제, 마취제를 적절한 용량으로 사용하고, 검사 과정에서 청색증 등의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적절한 조치와 전원 등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환자가 고혈압이나 비만 등의 기저질환이 있으면 심전도 검사나 기도 확보 평가 등의 사전 검사를 철저히 해 응급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아래 사건은 내시경검사 직후 응급상황이 발생한 사안이다. 사건의 개요환자 J는 G 내과의원에서 2월 23일 위내시경, 대장내시경을 받던 중 청색증을 보이며, 심정지가 발생해 사망했다. 환자의 가족들은 내과의원이 진정제와 마취제를 부적절하게 사용했으며, 응급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민사.. 2024. 10. 23.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업무방해 인터넷의 발달로 정보 공유가 쉬워진 만큼, 허위 정보로 인한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D 학원 사건은 인터넷상의 허위사실 유포가 어떤 형사적, 민사적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다. 아래 사건은 학원을 운영하는 원고가 과거 학원에서 수습 강사로 근무했던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손해배상 사건의 개요피고는 인터넷에 "D 학원 어떤가요?"라는 질문이 게시되자 두 차례 댓글을 달았다. 첫 번째 댓글은 성희롱과 성추행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내용이었고, 두 번째 댓글은 학원 강사들이 학원 대표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는 주장이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하는 한편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청구했다. 형사 고소에 대해 검사는 피고를 정보통신망.. 2024. 10. 20. 입원환자 골절사고 간병인, 요양병원 책임은? 이번 손해배상 소송 사건은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간병인의 부주의로 인해 골절 사고를 당하고, 치료 과정에서 사망에 이른 사례다. 이 경우 해당 간병인과 환자가 입원한 요양병원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까? 1. 환자 골절사고 개요G는 I 병원에서 루게릭병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뒤 J 요양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K는 간병인 파견업체에서 J 요양병원으로 파견한 간병인으로 G를 간병하게 되었다. 그런데 G를 목욕시키고 침대 시트를 교체하며 환자를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환자를 지탱하고 있던 팔에 힘이 빠져 왼쪽 다리 부위가 비틀어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환자는 왼쪽 대퇴골(넓적다리 뼈) 골절을 입었다. 의료진은 환자의 골절 사실을 확인했고, 환자는 M병원에 내원해 비개방정복술 .. 2024. 10. 12. 뇌출혈 의심 증상 환자 퇴원시킨 응급실 의사 응급실 의사가 뇌출혈과 같은 뇌혈관 질환이 의심되는 환자를 치료한 뒤 퇴원 조치한 다음 날 심정지가 발생했다면 응급실 의사에게 과실 책임이 있을까? 사건은 A 씨가 8월 2일 새벽 1시 44분 두통을 호소하며 B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자 응급실 전공의 E는 혈압, 맥박, 호흡수 등 활력징후를 우선 측정했다. 그 결과 혈압은 210/130mmHg, 맥박은 분당 83회, 호흡수는 분당 20회, 체온은 36.4도로 측정되었다. 의료진은 이후 혈액검사, 심전도검사, X-ray 촬영, 머리 CT 촬영 2회, 머리 MRI 및 조영제를 이용한 MRA(자기 공명 혈관 조영술) 검사 등을 시행했다. 전공의 환자 퇴원 조치이후 전공의 E는 A에게 응급성 고혈압증 치료제 perdipine 2mm을 처.. 2024. 10. 1. 협박, 스토킹, 폭력성 보이면 데이트폭력 의심 데이트폭력으로 지칭되는 교체관계에서의 폭력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따러서 이런 상황에서는 데이트폭력 행위에 대한 엄한 처벌을 통해 사회적인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이 절실하다. 이쯤 되면 데이트폭력 첫 번째 문제행동은 특수 협박이다. K는 B와 교제를 시작한 지 5개월 뒤 B가 이전에 사귀었던 남자 친구와 연락을 주고받자 말다툼을 하던 중 “죽어버리겠다”라고 격분하면서 와인 잔을 자신의 왼손에 내리쳐 자해하는 방식으로 B를 협박했다. 또 B는 남자친구인 K와 잠시 결별했던 기간 클럽에서 다른 남자를 만난 적이 있다. 그러자 K는 이 문제를 두고 B와 말다툼을 했고, 그 과정에서 B가 헤어지자고 하자 격분해 의자를 벽에 집어던졌다. 데이트폭력을 의심해야 하는 두 번째 문제행동은 협박이다.. 2024. 8. 25. 이전 1 2 3 4 5 6 ··· 63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