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업무방해

인터넷의 발달로 정보 공유가 쉬워진 만큼, 허위 정보로 인한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D 학원 사건은 인터넷상의 허위사실 유포가 어떤 형사적, 민사적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다. 아래 사건은 학원을 운영하는 원고가 과거 학원에서 수습 강사로 근무했던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손해배상 사건의 개요

피고는 인터넷에 "D 학원 어떤가요?"라는 질문이 게시되자 두 차례 댓글을 달았다.

 

첫 번째 댓글은 성희롱과 성추행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내용이었고, 두 번째 댓글은 학원 강사들이 학원 대표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는 주장이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하는 한편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청구했다.

 

형사 고소에 대해 검사는 피고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약식 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원고의 주장과 법원 판결

"피고의 허위 게시물로 인해 학원의 매출이 크게 감소해 피고는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의 허위 게시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만큼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1. 손해배상 책임 성립 여부

법원은 피고의 허위사실 게시로 인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를 인정했다. 법원은 피고가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게시해 학원의 사회적 평가와 신용을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피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2. 재산상 손해배상 책임 여부

법원은 매출 감소와 허위 게시물 간의 명확한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며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허위사실 유포와 법원 판결

 

법원은 학원의 매출이 이 사건 이전부터 감소 추세에 있었고, 매출 감소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외부 요인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으며, 피고의 허위 게시물로 인해 매출이 감소했다는 것을 뒷받침을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3. 위자료 청구

법원은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했다. 법원은 피고의 허위 게시물로 인해 원고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었고, 이로 인해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명예훼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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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의미

첫째, 인터넷에 글을 올릴 때에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둘째, 재산상 손해는 명확한 증거와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하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상대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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