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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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요양병원 외래진료 과잉규제의료이야기 2019. 12. 12. 12:37
암환자가 타병원 외래 갈 때만 100/100 제외 "불가피해 외래진료 가는데 왜 차별하나!"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불가피한 이유로 타 병원에서 외래진료한 경우 진료를 한 병원에서 비용을 직접 청구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그러나 암환자 등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자에 한해 이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어서 요양병원 환자들의 진료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타 병원에서 진료 받을 때 '의뢰받은 병원'에서 진료비를 직접 청구하도록 하기 위해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요양병원이 인력·시설 또는 장비가 갖춰져 있지 않아 부득이하게 해당 진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환자를 의뢰할 때에는 진료를 의뢰 받은 병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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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진료 중 환자, 보호자로부터 폭력, 폭언 듣는 의사 다반사의료이야기 2019. 11. 17. 08:40
대한의사협회는 2019년 11월 6일부터 5일간 의사 회원 2034명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내 폭력에 대한 설문조사를 관련 설문조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 최근 3년 동안 진료실(외래 진료실을 의미, 응급실 제외) 내에서 환자·보호자 등으로부터 폭언 또는 폭력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의료인에 대한 폭력이 응급실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응급실 등을 제외한 '외래 진료실'에서 외래진료 중에도 이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환자·보호자 등으로부터 당한 폭언 또는 폭력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와 같이 폭언 또는 폭력을 경험한 의사 가운데 약 15%가 폭력을 경험하였다. 단순 폭언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폭력에 노출되는 비율도 적지 않다. 3 진료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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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환자, 임의로 타병원 진료 받으면 불이익의료이야기 2019. 4. 9. 11:21
의뢰 없이 외래진료 가면 진료비 전액 본인부담 요양병원 환자 입원시 건강보험공단 신고 의무화 앞으로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임의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을 경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전액부담해야 한다. 또 요양병원은 환자가 입원하면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요양급여비용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병원이 발급한 진료의뢰서 없이 임의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으면 본인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도록 규정을 정비한다. 요양병원은 입원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을 1일당 정액수가로 지급 받는데, 일부 환자들이 병원에 알리지 않은 채 임의로 대학병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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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단순 변비 진단하다가 뒤늦게 대장암 진단한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12. 12. 02:00
치질수술을 한 뒤에도 변을 보기 어렵자 의사가 단순 변비로 진단하다가 뒤늦게 대장내시경검사를 통해 대장암 3기로 진단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 병원을 내원하여 변비가 심해지고 변이 가늘어지고 변에 홈이 파인 듯한 증상을 호소하자 담당 의사는 원고의 항문을 관찰한 후 내치질 항문열구로 진단하고 당일 치질수술을 시행하였다. 원고는 수술 후 경과를 지켜보기 위하여 내원해 외래진료를 받았고 통증을 호소하며 약만 처방받아 갔다. 원고는 약 4개월 후 다시 피고 병원을 내원하여 변을 보기가 힘들고 변의는 자주 있으나 양이 조금밖에 안되는 변비증상을 호소하였다. 담당 의사는 원고에 대하여 직장항문수지검사을 시행한 뒤 단순한 변비로 진단하고 변비약을 처방하였다.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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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양제거수술후 근육 위축, 척골신경 손상 분쟁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3. 17:46
팔 종양제거수술후 손 근육 위축, 척골신경 손상…의료진의 과실일까, 불가피한 손상일까?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소,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 입원해 우측 팔의 위 종양제거수술을 받았는데, 신경자극기로 신경을 분리하면서 종양을 박리하며 육안으로 제거해 수술을 마쳤다. 하지만 수술을 마친 직후 우측 4, 5번째 손가락 끝마디에 감각이상을 호소했고, 퇴원 이후 수술부위 상처 치료 및 봉합사제거술 등을 받기 위해 외래진료를 다녔는데, 우측 4번째 손가락이 저린 증상이 있어 피고 의료진은 니세틸을 처방했지만 그 외 다른 검사는 실시하지 않았다. 원고는 이후에도 피고 의료진에게 외래진료를 받았는데 우측 손에 근육위축이 발생한 상태였고, 신경전도속도검사 및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