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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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진단, 치료 상 과실과 재해사망보험금안기자 의료판례 2023. 12. 8. 16:48
암 수술 후 사망했다면 재해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만약 재해 사망금 보험 가입자가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지만 의료진의 진단 상 과실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면 유가족은 재해 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재해 사망 보험 가입 경위 B는 2003년 우체국(대한민국)이 출시한 재해안심보험에 가입해 있었다. 보험계약에는 평일 발생한 재해로 인해 사망했을 때’ 3,000만 원, 휴일 발생한 재해로 인해 사망했을 때 5,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재해’에 대해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합니다.’라고 규정하며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이 ‘재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의 불이행(조기 중단)이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