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자 의료판례

제왕절개후 자연분만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태아곤란증이 발생해 응급제왕절개수술을 했지만 신생아가 저산소성 뇌손상을 받은 사건입니다. 브이백을 시행한 것이 과실인지, 옥시토신 대신 미소프로스톨을 투여한 것이 과실인지, 자궁파열의 진단, 제왕절개술을 지연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제왕절개로 첫아이를 출산한 경험이 있는 산모인데, 3년 뒤 둘째 아이를 임신해 주기적으로 산전 진찰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제왕절개후 자연분만, 즉 브이백(VBAC)을 위해 임신 38주째 피고 병원으로 내원했습니다. 당시 산전진찰 결과 태아 상태는 정상이었고, 골반상태도 양호했습니다. 원고는 임신 41주 2일째 되는 날 유도분만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고, 입원 당일 12시 30분 경 자궁경관 개대 정..

브이백 예전에 제왕절개했던 산모가 자연분만을 시도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에는 한번 제왕절개를 받았던 산모들은 다음 번 출산도 반드시 제왕절개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1970년대 후반부터 미국, 유럽 등지에서 기존에 제왕절개를 받았던 산모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질식분만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점점 브이백 분만이 성행하게 되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가톨릭중앙의료원 건강칼럼 이번 사건은 브이백 분만을 시도하다가 응급제왕절개술을 했지만 식물인간…브이백 결정, 진료기록부 사후 허위변조가 쟁점인 사안.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임신 39주경 양수가 새어 나오고 조기진통이 발생하자 피고 병원에 내원해 분만을 위해 입원했고, 피고 의료진은 경막외..

응급제왕절개수술 지연으로 뇌병증, 간질중첩, 신생아 가사, 발달지연 초래한 사건. 브이백 분만을 할 경우 과거 제왕절개수술에 의해 절개했던 자궁부위가 파열될 위험이 있고, 자궁이 파열될 때 태반이 자궁벽에서 박리되는 경우 태아에게 산소 공급이 감소해 저산소증에 빠질 수 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자연분만에 이어 제왕절개술로 출한한 경험이 있는 산모로서 제왕절개후 자연분만(브이백)을 위해 피고 병원에서 산전진찰을 받아왔다. 원고는 임신 39주 1일째 진통을 느껴 입원해 오전 4시 35분경 태아곤란증 소견을 보여 약 20분 뒤 응급제왕절개 수술을 위해 수술실로 이동했다. 의료진은 5시 10분 경 마취를 유도하고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해 3.54kg의 신생아가 출산했는데..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의사가 시술 전 환자의 상태 및 시술로 인한 합병증이나 부작용의 정도와 예방가능성 등에 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면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다. 아래의 사건은 의사의 설명의무 범위를 다툰 사례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첫째 아이를 둔위(태아가 태내에서 거꾸로 자리 잡고 있는 이상 태위)로 인해 제왕절개분만한 이력이 있다. 원고는 둘째를 임신한 후 피고 병원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브이백 분만(VBAC, 선행 제왕절개 후 질식분만) 의사를 밝혔다. 원고는 임신 38주 2일째 브이백 유도분만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해 옥시토신을 투여했고, 유도분만 3일째 통증을 호소하면서 제왕절개 수술로 분만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주치의는 통증..

신생아 뇌병변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사진: pixabay 원고는 임신 41주 2일째 날 유도분만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의료진은 자궁경부의 숙화 유도를 위해 프로스타글란딘(미셀, 성분명 미소프로스톨)을 투여했고, 이후 자궁경관 개대 및 자궁경부 소실 변화가 없자 미셀을 추가 경구 투여했다. 원고는 다음날 오후 태아 심박동수가 94/분으로 하강하자 산소를 공급했지만 회복되지 않자 자궁 파열을 의심하고 제왕절개수술을 했다. 신생아는 분만 직후 자가호흡이 보이지 않았지만 소아과 의사의 응급조치와 기관삽관후 회복되었고, 가사, 경련, 황달 등에 대한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하지만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변 진단을 받고 지적장애, 언어장애, 경직 및 운동마비 등의 장애가 있다. 원고들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