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도폐쇄증에 카사이 수술을 하고 담도염에 항생제 자가정맥주사치료 HIVA 처방하자 심평원이 삭감했다가 진료내역 인정

(HIVA 처방)

 

의료급여비용삭감처분 취소

1심 각하 판결(소송 종결)

 

원고 OOOO병원은 난치성 희귀질환인 담도폐쇄증 진단을 받고 카사이 수술을 받은 후 난치성 담도염을 앓고 있는 박00(2003년 생)에게 항생제 자가 정맥주사 치료(Home Intravenous Antibiotic Treatment, HIVA) 용도로 항생제(세프피란주)를 처방하고, 피고 심평원에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했다.

 

피고는 세프피란주 장기 투여의 배양검사 근거가 없어 의료급여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 병원이 환아에게 투여한 HIVA 의료급여비용 중 498,024원, 542,850원을 삭감하는 처분을 했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중인 2009. 11. 4. 이 사건 각 HIVA 처방을 '진료내역을 참조해 인정'하기로 입장을 바꾸고, 이 사건 각 삭감처분을 직권취소했다.

 

법원 판단

이 사건 각 삭감처분은 피고의 직권취소로 인해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부적법하다.

 

판례번호: 1심 19533번(2009구합195**)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