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자 의료판례

아래 사례는 종아리 퇴축술 내지 축소술을 받는 과정에서 호흡곤란, 경련 등이 발생해 산소 공급, 기관 내 삽관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환자가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해 식물인간 상태가 된 안타까운 사안이다. 종아리 퇴축술 의료기관 신중하게 선택 종아리 퇴축술 내지 종아리 알통 축소수술은 비교적 안전한 수술로 알려져 있지만 아래 사례처럼 국소마취 과정의 실수로 뇌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시술할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1. 의사의 종아리 퇴축술 경력 확인 우선 의사를 선택할 때 종아리 퇴축술 시술 경력과 전문분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시술 경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안전하게 시술하고, 환자의 다양한 증상에 적절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 시술 의사의 전문분야 확인 또한 ..

프로포폴로 유도되는 수면마취 상태는 전산마취 상태와 명확히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시술 중 투여되는 용량에 따라 얕은 진정상태에서 중등도의 진정상태, 깊은 진정상태, 전신마취 상태의 연속선상에서 수면마취 상태가 수시로 변합니다. 이번 사건은 종아리퇴축술 도중 환자가 뇌손상으로 사망한 사건으로, 시술 과정에서 활력징후 감시 등 주의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입니다.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가 운영하는 의원에서 종아리를 갸름하게 하는 종아리퇴축술을 받았는데요. 종아리퇴축술이란? 미용 목적으로 종아리근육을 퇴화시켜 결과적으로 종아리를 가늘어지게 하는 시술입니다. 종아리 근육에는 내부의 비근과 외부의 비복근이 있는데, 일반인의 경우 비복근이 없더라도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다는 점에 착안해 비복근을 퇴화시키는 시술법입..

환자 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다. 이에 따라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종명한 경우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 과실로 인한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않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해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성형외과에서 종아리퇴축술을 하는 과정에서 비골신경을 손상해 족하수(까치발증상) 장애 초래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의원에..

(국소마취제 독성반응)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피고 병원에 내원해 고주파 에너지를 이용한 종아리 퇴축술 및 그 효과, 수면마취, 국소마취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다만 피고가 원고에게 과거에 수술을 받은 경력이 있는지 확인하자 그러한 경력이 없다고 대답했다. 그런데 피고가 시술을 위해 원고에게 국소마취제를 투여하자 주기적으로 경련을 하기 시작하면서 심장박동수가 증가했고, 산소포화도가 떨어져 수술을 중단했다. 피고의 요청으로 병원에 도착한 마취과 전문의 K는 원고의 기도에 삽관한 튜브 사이즈를 큰 것으로 교환했다. 또 심장마사지와 심폐마사지를 하면서 항아세틸콜린제 아트로핀 2앰플, 부신호르몬제 에피네프린 3앰플을 투여, 맥박이 정상을 회복하자 스테로이드제인 덱사메타손 2앰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