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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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 수술 후 성대마비…수술 필요성, 설명의무 쟁점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16. 15:35
갑상선 결절 진단 아래 갑상선절제술 과정에서 반회후두신경 손상으로 성대마비…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원고는 무력감, 식욕부진 등으로 병원에 내원해 갑상선 2.61cm 양성 결절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에서 약물 치료를 받아 오다가 별다른 증상 호전이 없자 갑상선 좌엽 절제술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 당시 출혈이 많았는데 수술 직후 쉰 목소리가 났고, 의료진은 시간이 지나면 목소리가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수술 이후 8개월이 지나도 목소리가 돌아오지 않자 다른 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왼쪽 성대마비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목소리 상태가 호전되지 않은 채 퇴원한 뒤 외래를 통해 약물 처방을 받았지만 목소리가 돌아오지 않자 이비인후과에서 외쪽 성대마비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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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악수술, 턱끝수술, 사각턱수술, 광대축소술 후 장애 의료분쟁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25. 09:40
양악수술, 턱끝수술(이부성형술), 사각턱수술(하악골축소술), 광대축소술 후 지각이상, 턱관절 통증, 부정교합, 저작장애, 개구장애, 전치부 교합부전.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양악수술, 턱끝수술(이부성형술), 사각턱수술(하악골축소술), 광대축소술 1차 수술을 받았고 한달 뒤 교정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1차 수술후 전치부 교합부전, 수면 및 호흡 장애, 턱관절 장애, 하순의 지각이상, 저작 불편, 안면비대칭이 남아 있었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재수술을 했지만 안면비대칭 등이 개선되지 않았고, 21mm 개구장애 증상도 발생했다. 이 때문에 원고는 다른 병원에서 개구장애와 안면비대칭 개선을 위한 수술을 받았지만 안면비대칭, 최대개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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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월상연골절제술 후 관절강직 등 초래한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10. 18:29
무릎관절 통증으로 슬관절 반월상 연골 절제술, 연골 성형술, 슬관절 반월상 연골 동종 이식술을 받은 뒤 관절강직이 발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우측 슬관절(무릎관절) 통증으로 피고 병원에서 우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 열상 진단을 받았다. 이에 피고 병원에서 우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 절제술 및 연골 성형술을 받고, 일주일 후 우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 동종 이식술을 받았다. 무릎관절(슬관절) 넙다리뼈, 정강뼈의 안쪽과 바깥쪽 사이, 무릎뼈 사이를 이루는 경첩 모양의 관절. 무릎관절은 넙다리정강관절과 넙다리무릎관절로 이루어진다. 넙다리정강관절은 정강뼈와 넙다리뼈의 관절면이 접촉하여 경첩 형태의 관절을 이루며 무릎의 폄과 굽힘 운동에 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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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당뇨임에도 장기입원하고, 외출, 외박 등으로 보험금 편취하다 사기죄로 징역형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9. 04:04
(보험금 편취) 사기, 사기 미수 1심 피고인 유죄, 2심 피고인 유죄, 대법원 상고 기각 피고인은 2002년 10월부터 2005년 7월까지 합계 706일 동안 당뇨병 등의 치료를 이유로 서울시내 병원들에 11회에 걸쳐 순차 입원했다. 당시 피고인은 입원 당시 심각한 합병증이 동반되지 않은 단순 당뇨환자였다. 의사의 치료지시를 잘 따르고 적절한 운동요법, 식이요법, 약물요법 등을 병행할 경우 통상 2주 정도의 입원기간을 거친 후 통원치료가 가능해 병원에서의 장기 입원 또는 동급 병원으로의 전원 치료가 필요치 않은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가입한 ○○생명 ○○건강보험의 경우 181일 이상 지속적으로 장기입원할 경우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입원비, 치료비 이외에 1,700만원에 달하는 고액의 건강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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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을 의심해 기관지내시경 조직생검 중 대량출혈로 뇌손상 식물인간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26. 08:15
폐암을 의심해 기관지내시경 조직생검 중 대량출혈로 뇌손상 식물인간…선택진료의사가 아닌 의사가 검사했다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사건의 개요 환자는 기침, 객담, 발열 증상으로 인근 병원에 내원해 폐렴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2008. 2. 16. 피고 병원 호흡기내과에 입원했다. 피고 병원 호흡기내과 의료진은 우상엽에서 3.5㎝ × 2.3㎝ 크기의 덩어리(mass)가 발견돼 폐암이 의심되자 이를 확진하기 위해 기관지내시경을 통한 조직생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는 기관지내시경을 환자 구강으로 넣어 성대, 기관, 기관분기부를 지나 우상엽 후분지로 진입해 첫 번째 조직생검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그러나 두 번째 조직생검 직후 대량의 출혈이 발생해 구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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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십자인대 재건술 중 동맥 파열했고, 1년 후 말초신경병증 발생…수술과의 인과관계는?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22. 07:44
(수술 후유증)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원고는 파이프에 걸려 넘어짐으로 인해 부상을 입고 00정형외과에서 2주 정도 입원했는데 MRI 촬영을 한 결과 좌측 후방십자인대 파열이고 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피고 ♠○병원을 소개받았다. 원고는 2008. 7. 7. 피고 병원에 내원해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로 진단받고, 7.14. 피고 병원에 입원해 15. 담당의사인 노00를 비롯한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하반신 마취 후 관절경 하 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중 좌측 슬관절 슬와동맥(오금동맥)이 파열되어 다시 전신마취 후 동맥문합술도 시술받았다. 그 후 2009.경 이 법원에서 실시한 신체감정촉탁에 대한 회신에서 감정담당의사는 원고가 거동시 좌측 하지의 불편감을 호소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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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디스크 수술후 요근농양, 척추염…수술기구 무균처리, 설명의무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3. 18:37
인공디스크 삽입수술후 요근농양, 화농성 척추염…수술기구 무균처리 안하고, 설명의무 위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류 상자 운반 작업을 하던 중 허리를 다쳐 피고 병원에서 제4-5번 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아 4-5번 요추 추간판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인공디스크를 삽입하는 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을 시행 후부터 퇴원할 때까지 수술 부위의 통증을 호소했고, 갑자기 고열, 몸살 기운, 옆구리 통증을 호소하며 OO병원에 내원하였다. 의료진이 CT 검사를 한 결과 좌측 후복강 내 요근과 이 사건 수술 부위인 인공디스크에 150cc 상당(지름 5cm)의 고름덩어리가 발견돼 요근농양(psoas abscess) 및 화농성 척추염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OO병원에 입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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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관폐색으로 신루설치술, 방광조루술 하면서 요관 손상해 요실금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9. 07:01
요관폐색으로 신루설치술, 요관방광조루술 하면서 요관 손상해 요실금…합병증과 의사과실 판단 기준.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아랫배 통증을 느껴 피고 병원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해 소변검사, 혈액검사, 복부 및 흉부 방사선 검사, 심전도 검사, 복부 방사선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마비성 장 폐쇄증 소견을 보였다. 복부 및 골반 CT 검사 결과 우측 난소에 4.5cm 크기의 낭종이 발견돼 피고 병원 산부인과 의료진으로부터 우측 난소난관절제술 및 유착박리술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 부위인 복부의 통증을 호소했고, 통증이 호전되자 퇴원했지만 5일 후 우측 옆구리 통증, 우측 늑골척추간 압통을 호소해 초음파 검사를 받았는데 우측 수신증 소견을 보였다. 수신증 어떤 원인에 의하여 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