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상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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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계약서 확인할 점, 낙상·학대·폭행 대응법안기자 의료판례 2024. 5. 7. 10:20
요양원 의무사항, 낙상사고 사례, 계약서 살펴볼 점K 씨는 경증 치매와 일상생활의 불편 등의 이유로 P 요양원(노인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해 생활했다. 그러던 중 침대에서 떨어지는 낙상사고를 당해 뇌출혈, 허리 골절 사고를 당했다. 이에 요양보호사는 K에게 별다른 외상이 없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K의 보호자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 P 요양원은 다음 날 K 씨의 상태가 악화된 것을 확인하고 병원으로 이송했고, 그때에서야 K 씨의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했다. K 씨는 병원에서 뇌출혈, 허리 골절 진단에 따라 치료를 받았다. 그러자 K 씨의 가족은 P 요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P 요양원에 대해 K 씨와 가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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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낙상, 골절 사고 간병인 등 손해배상 책임안기자 의료판례 2024. 1. 13. 11:31
요양병원의 주의의무와 간병인 관리 감독 뇌출혈, 뇌경색 등으로 상하지 마비가 있거나 중증 치매가 있는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해 간병인의 도움을 받으면서 요양 및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낙상으로 인한 골절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 경우 요양병원은 골절 사고 등의 과실 책임을 지고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까? 요양병원의 주의의무 가. 공작물 설치 및 보존 상 주의의무 요양병원은 치매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보호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환자들이 침대에서 휠체어로 또는 휠체어에서 침대로 이동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 과정에서 넘어지거나 침대 등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요양병원으로서는 그에 대비한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위험에 대비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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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낙상사고, 병원과 간병인 과실 책임안기자 의료판례 2023. 11. 16. 09:30
병원의 입원환자 낙상사고 예방주의의무 병원 입원환자가 낙상사고로 인해 골절이나 뇌출혈,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병원과 간병인 중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 먼저 병원 의료진은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일반적으로 낙상 고위험군에는 △65세 이상 △기립성 저혈압 △전신쇠약, 배뇨 및 배변 장애, 골다공증 △4가지 이상 약물 복용자 △항정약, 이뇨제, 진정제 등의 약물 복용자 △보행 장애 환자 △어지럼증 등이 포함된다. 의료진은 입원환자가 위에서 열거한 낙상 고위험에 해당한다면 아래와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환자에게 낙상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이동할 때에는 간병인의 도움을 받도록 한다. 둘째,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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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상 고위험군 환자 침대에서 떨어져 뇌출혈안기자 의료판례 2023. 7. 28. 09:11
낙상 고위험군 환자 침대에서 떨어져 뇌출혈 발생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빈혈, 피로, 쇠약, 식욕 부진, 체중 감소, 발열, 출혈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특히 백혈병 환자에게 뇌출혈이 발생하면 의식 소실이 동반되고, 내과적 혹은 외과적 치료에 불응해 사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급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가 각종 검사와 항생제, 항암제를 투여했다면 낙상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낙상 고위험군 환자로 분류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낙상 고위험군 환자가 낙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 첫째, 환자, 보호자에게 낙상에 대한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낙상 위험에 대한 안내문을 교부한다. 둘째,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보호자가 자리를 비우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도록 충분히 교육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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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낙상사고에 대한 병원, 간병인의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22. 8. 3. 14:22
환자 낙상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병원에 입원중이던 편마비 환자가 간병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병실에서 넘어지는 낙상사고를 당해 뇌경막하 출혈로 사망한 사안이다. 사건의 쟁점은 해당 병원이 낙상예방을 위한 안전설치를 갖추지 않았는지, 피고 병원이 간병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지, 간병인이 환자의 낙상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다. 우울증, 실어증 등으로 피고 병원 폐쇄병동 입원 환자는 과거 뇌졸중이 발생했고, 얼마 전 교통사고 후 실어증(Aphasia)과 우측 반신근력 저하 증상이 나타나 피고 병원에 입원해 뇌동맥 폐쇄, 뇌경색, 좌측 뇌실주의 백질 진단을 받고 혈전제거수술을 받았다. 이후 환자는 재활 치료 중 짜증, 충동적인 행동을 보여 피고 병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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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중 환자 낙상사고…간병인과 방사선과, 병원의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22. 6. 10. 14:54
알츠하이머병으로 섬망, 치매 등 진단 환자는 허리 디스크에 대한 두 차례의 수술, 화농성 척추염으로 5번의 수술, 녹내장 수술, 슬관절 수술 등을 받은 바 있다. 또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치매, 섬망, 고혈압, 당뇨, 우울증 등의 진단을 받았다. 환자는 감염성 척추염 등으로 거의 침상생활을 했고, 가슴 중앙에 조이는 듯한 흉통이 발생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심근경색 관상동맥중재술 받고 일반병실 전실 피고 병원은 환자에 대해 ST 분절 비상승 심근경색증으로 진단했고, 환자는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의료진은 심근경색증에 대해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을 시행했고, 이후 별다른 이상소견이 없자 일반병실로 전실조치했다. 검사 도중 침상 난간에서 낙상 이후 환자는 피고 간병인(요양보호사)의 간병을 받으면서 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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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착증 비수술적 치료 FIMS(핌스) 후 뇌출혈, 낙상 사고안기자 의료판례 2022. 2. 27. 16:00
협착증으로 비수술적 FIMS(핌스) 시술 환자는 목, 척추 등의 통증과 왼쪽 팔의 힘이 없는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 C병원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은 환자의 증상을 목 척추부위 신경관의 추간판 협착, 허리 척추부위의 신경과 추간판 협착으로 진단했다. 이에 환자는 피고 병원에 내원해 1차 A-FIMS(자동주사방식 신경자극술 및 미세유착박리술)과 물리치료, 걷기운동 교육 등을 받았다. 비수술적 FIMS(핌스, 기능적 신경근육자극요법) 치료란? 특수바늘을 이용해 디스크와 협착증을 치료하는 시술이다. 척추 뼈가 퇴행하면서 신경이 빠져나가는 신경곤이 좁아지면 신경을 압박해 통증이 발생한다. 이 때 특수바늘을 신경근으로 삽입한 뒤 유착을 풀어 신경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부종과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치료방법이다. A-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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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사 200만원 벌금, 무슨 일이?카테고리 없음 2021. 11. 16. 16:12
방사선 촬영을 하게 된 경위 40대인 피해자는 간세포성 암종, 간성 뇌병증 등으로 E병원에 입원했다. E병원 간호사는 피해자에게 고위험낙상 예방교육을 실시했고, 낙상위험평가를 하면서 작성한 ‘낙상위험평가도구’의 ‘걸음걸이’ 항목을 ‘허약함’으로 평가했다. 간호사는 ‘보행 보조’ 항목을 0점으로 평가했다. 그런데 이는 피해자가 보행 보조 없이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침대에 누운 상태로 입원했고, 휠체어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피해자의 담당 의사는 피해자에 대해 기립상태 흉부방사선 촬영(Chest pa)를 지시했고, 피해자는 침대에 누운 채로 병원 직원과 보호자의 보조를 받아 엑스레이 촬영실로 이동했다. 피고인은 E병원의 방사선사로 근무하면서 방사선 촬영업무를 하고 있었다.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