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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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에게 물리치료를 하게 하고 비용을 청구한 의사 면허자격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8. 12:05
(물리치료사 사칭)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원고는 OO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물리치료 행위를 하게 했다는 사유로 15일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물리치료사인 안OO을 사칭한 박OO에게 속아서 박OO으로 하여금 물리치료 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에 원고의 고의나 감독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물리치료행위를 하게 했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법원 판단 박OO이 물리치료사 자격을 가진 안OO을 사칭하며 안OO 명의의 예금계좌로 급여를 이체받기로 하는 등 원고를 기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 역시 사전에 박OO으로부터 물리치료사 자격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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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이 아닌 시간제 물리치료사에게 물리치료 시키고 이학요법료 청구한 생활협동조합 병원 업무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7. 21:59
상근 물리치료사 인정 기준 영업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원고는 OOOOO병원을 개설한 생활협동조합이이며, 물리치료사 송OO은 2008. 10. 1.부터 2009. 6. 21.까지, 물리치료사 배OO는 2009. 6. 22.부터 2010. 3. 22.까지 근무했다 물리치료사 안OO은 2010. 3. 22.부터 같은 해 4. 12.까지, 물리치료사 유OO은 2010. 4.12.부터 같은 해 9. 6.까지 근무했다. 이들은 매일(토요일 및 일요일, 공휴일 포함)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시간제로 근무했다. 재활 및 물리치료는 상근하는 물리치료사가 실시한 경우에 산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조사대상 기간 동안 물리치료사들이 시간제로 근무했음에도 상근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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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생협형 사무장병원을 설립한 사무장·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2. 18:12
(사무장병원) 의료법 위반, 사기, 사기방조 1심 피고인들 유죄 피고인 A는 S의료생협 이사장이고, B는 A의 배우자로서 S조합의 행정원장, C는 사무장병원 고용의사로 재직하다 의료법 위반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며 현재 T병원에 재직중인 의사이며, 피고인 D도 U병원에 고용된 의사다. 의료법 위반 피고인 B와 A는 건물 2~4층을 임차해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의사 면허가 있는 피고인 C를 진료원장으로 고용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8억여원을 포함해 38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다. 또 이들은 같은 방식으로 피고인 D를 고용, U병원을 설립해 11억여원의 이익을 취득했다. 이와 함께 피고인 A, B는 X조합 형태의 신종 사무장병원을 개설, A는 이사장, B는 행정원장으로 역할을 분담하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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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이 아닌 주 40시간 미만 근무한 비상근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하고, 이학요법료 청구해 환수처분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20. 07:27
비상근 물리치료사 요양급여 환수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기각 처분 경위 보건복지부는 2012. 2. 6. 원고 병원의 2008년 12월부터 2009년 9월까지, 2011년 9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총 13개월분의 진료내역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물리치료사 2명을 평일은 09:00부터 14:00까지 또는 14:00부터 19:00까지 교대로 근무하게 하고, 토요일은 격주로 09:00부터 15:00까지 근무하게 하고도 물리치료사 2명이 상근한 것처럼 신고하여 환자들과 피고로부터 요양급여비용 29,659,690원을 부당하게 받은 사실을 적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29,659,690원을 환수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 주장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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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 없는 물리치료사 고용, C-Arm 등 비용 임의비급여한 원장 과징금, 환수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4. 16:55
C-Arm 임의비급여 과징금처분 취소/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파기환송,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기각 처분 경위 피고 복지부는 원고 병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는데, 2008년 2월 16일부터 26일까지 물리치료사 시험에 합격하였으나 면허증을 발급받지 않아 물리치료사 자격이 없는 김OO으로 하여금 물리치료를 실시케 하고 2,132,916원 상당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또 통증자가조절법(PCA)료를 기준 금액을 초과하여 5,517,783원 상당을 징수하였다. 이와 함께 수가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 징수할 수 없는 치료재료대 3,638,042원 상당 및 C-Arm 영상증폭장비료 11,282,780원 상당을 별도로 징수하였다. 원고는 이러한 속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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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이 의약품 인수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물리치료사 면허 대여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4. 14:57
물리치료사가 면허증만 대여한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취소 1심원고 승, 2심 원고 패, 대법원 기각 처분 경위 피고 복지부는 원고 의원에 대해 현지조사한 결과 물리치료사 D가 면허증만 대여하고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한 것으로 속여 이학요법료 8백여만원을 청구하고, 투여하지 않은 의약품을 투여한 것으로 꾸며 3천여만원을 청구했다. 또 실제 방사선 필름 2매를 사용해 요추단순 2매를 촬영하고도 요추단순 3매 또는 4매를 촬영한 것으로 진단료 및 필름비 27만원을 증액 청구하는 등의 부당청구를 적발하고 2억여원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원고 주장 원고는 병원을 개원하면서 E의원으로부터 의약품을 인수했음에도 복지부는 이를 모두 구입근거가 없는 의약품으로 판단, 허위청구량으로 산정해 위법하다. 이 사건 부당청구는 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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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시간제 물리치료사만 두고 물리치료한 외과의원 진료비 환수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2. 12:32
물리치료사 1인당 1일 물리치료 실시인원 기준 위반. 사건: 요양급여비용 등 환수처분 취소(비상근 물리치료사의 이학요법료) 판결: 1심 원고 패, 2012년 4월 항소 기각 처분 경위 외과의원을 운영중인 원고들은 2006. 1. 1.부터 2008. 12. 10.경 사이 물리치료사 성OO은 평일 09:00부터 14:00까지, 토요일 09:00부터 13:00까지 주당 29시간씩을, 물리치료사 최OO은 평일 14:00부터 19:00까지 주당 25시간씩을 각 근무하면서 물리치료를 실시하였다. 이 사건 의원의 운영시간은 평일의 경우 09:00부터 21:00까지, 토요일의 경우 09:00부터 18:00까지, 일요일의 경우 09:00부터 13:00까지이다. 복지부는 현지조사를 통해 원고들이 시간제 물리치료사인 성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