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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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결제대금 할인은 불법 리베이트, 의사 면허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21. 6. 23. 00:03
이번 사건은 성형외과를 운영중인 의사가 의약품 결제대금의 30%를 할인받다가 불법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기초 사실 원고는 성형외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원고는 D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전문의약품 약 5천만원 어치를 구입하면서 구매 금액의 30%를 할인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원고는 검사로부터 의약품 대금을 할인받음으로써 판매촉진 목적으로 약 1,5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는 피의사실로 의료법 위반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에 대해 6개월 자격정지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료법 제23조 2는 ‘의약품 등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불법 리베이트로 간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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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에게 부목처치 시킨 의사 환수처분안기자 의료판례 2021. 4. 8. 00:55
무자격자에게 부목처치 시킨 의사 환수처분 이번 사건은 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환자들에게 부목처치를 시키다 적발돼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환수당한 사례입니다.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입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운영하는 의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약 6개월간 무자격자가 환자들에게 부목 처치를 했음에도 유자격자가 한 것으로 신고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해 48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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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잡티제거 등에 광선조사기 IPL 사용한 것은 의료법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21. 1. 3. 04:10
잡티제거에 IPL 사용한 한의사 의료법 위반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방의료행위를 해야 하는 한의사가 광선조사기 IPL를 사용해 환자의 집티 제거 등 피부질환을 치료하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례입니다. 공소사실의 요지 1. 무면허의료행위 등 의료법 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한의사인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잡티 제거 등 피부질환 치료를 위한 의료기기인 광선조사기 IPL(Intense pulsed light) 1대를 구입해 설치한 뒤 환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피부질환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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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목적 환자유인 사주하고 소개비 지급한 의사 면허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20. 12. 21. 12:07
이번 사건은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환자를 소개해 준 사람에게 소개비를 지급하다가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받은 혐의로 벌금형에 이어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인데요. 그런데 F씨는 원고 의원에서 실장 등으로 직함으로 환자 상담 및 소개 등의 업무를 했고, 원고는 F에게 9회에 걸쳐 환자 소개비로 313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가 F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을 환자를 소개하도록 사주하였다며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자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F로 하여금 환자를 소개하도록 사주하였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을 적용해 의사면허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 보건복지부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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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에게 레진충전 지시한 치과의사 과징금안기자 의료판례 2020. 11. 18. 05:00
무자격자에게 레진충전 지시한 치과의사 과징금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는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기사법 제2조 제2항 제6호는 치과위생사는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6호의 가목 (4)에 따라 의료기사는 임시 충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은 무자격자의 의료행위에 대해 무거운 벌칙을 가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인데요. 지방검찰청 검사는 원고 치과의사와 해당 의원에 근무하던 치과위생사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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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에 의사 명의 빌려준 병원장에게 직원 퇴직금 지급 의무안기자 의료판례 2017. 12. 11. 05:00
의료인이 아닌 사무장병원 운영자에게 고용돼 의사 명의를 빌려준 병원장이 병원 직원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 사건: 퇴직금 판결: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 기초 사실 의료인이 아닌 C는 의사를 병원장으로 순차적으로 고용하여 그 명의를 대여받아 이른바 ‘사무장 병원’ 형태로 요양병원을 운영하여 왔다. C는 의사인 피고를 병원장으로 고용한 후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의 의료기관 개설허가 명의를 변경하였다. 피고는 의료인 아닌 C와 공모하여 C에게 의사 명의를 대여하여 이 사건 병원을 이른바 사무장 병원의 형태로 운영하였다는 의료법 위반 등 범죄사실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였고, 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고도 퇴직금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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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후기가 소비자 현혹 치료경험담에 해당하는지 여부안기자 의료판례 2017. 12. 11. 04:00
앞트임, 뒤트임, 쌍꺼풀 수술 후기가 소비자 현혹 치료경험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무죄, 2심 항소 기각 기초 사실 피고인은 C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인데 병원 홈페이지의 메인화면의 수술 후기란에 환자 김○○이 작성한 앞트임, 뒤트임 및 매몰법으로 쌍꺼풀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수술 후기를 게재했다. 또 환자 오○○이 작성한 여드름 흉터 시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수술 후기를 게재하는 등 환자들의 치료경험담을 광고하였다. 수술 후기는 ‘2주 정도 지나니까 어느 정도 자연스러워져서 다행이에요^-^사람의 첫인상에서 눈의 영향이 큰 것 같아 수술하기가 망설여졌는데 원장님께 맡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진심으로 알아서 예쁘게 잘 해주시는 것 같네요~^-^C성형외과 앞으로도 번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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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면제, 할인하다 의료법 위반 면허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23. 14:18
의사가 수술을 한 뒤 본인부담금을 면제, 할인하다 환자유인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에 이어 면허자격정지처분. 사건: 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기초 사실 원고는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인데 환자 F의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본인부담금 19만 원을 면제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환자 40명에 대하여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여 주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원고는 의료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가 이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러자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그 밖에 유인하여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