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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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통 증상 뇌출혈 환자 치료 의료사고 판단안기자 의료판례 2023. 9. 11. 09:46
병원의 환자 보호의무와 뇌출혈 증상 환자 진단, 치료 대법원은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는 경우 병원은 진료뿐만 아니라 숙식 제공, 간호, 보호 등 입원에 따른 포괄적 채무를 진다고 판결했다. 만약 이런 의무를 위반해 환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또 병원은 환자가 병원에서 넘어져 지속적으로 두통, 어지러움 등의 증상을 호소했다면 뇌 CT 등의 검사를 하거나 정밀 진단이 가능한 다른 병원으로 신속하게 전원 할 의무가 있다. 아래 사례는 병원 샤워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뒤 지속적으로 두통, 어지러움을 호소하다가 다른 병원에서 뇌출혈 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지만 후유증이 발생한 사례다. 사건의 쟁점은 해당 의료기관이 환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는지, 미끄러짐 사고 발생 후 경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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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수술상 의료과실 어떻게 판단할까?안기자 의료판례 2022. 9. 12. 11:38
의사가 진료, 진단, 수술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대법원의 판례를 알아보자. 1. 의사의 업무상 주의의무 수준 의사는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런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사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통상의 의사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인정된 의료행위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다26964 판결). 2. 의사의 진단상 과실 판단 기준 문진, 시진, 촉진, 청진 등의 진단은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질병의 종류와 성질 및 진행 정도 등을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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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환자 급성출혈 수혈 안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22. 3. 16. 16:05
교통사고로 피고 병원 응급실 내원 환자는 교통사고로 다쳐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는데 당시 의식은 명료했고, 흉통과 호흡곤란을 호소했다. 의료진은 환자에게 산소를 공급하고 뇌 CT, 복부 및 골반 CT, 흉부 CT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우측 1번에서 8번 늑골 골절과 좌측 1번 늑골 골절이 있었고, 양측 상부 폐야의 폐 좌상, 우측 외상성 혈기흉 등이 있었다. 빈호흡 발생해 인공호흡기 착용 당시 환자의 흉부 및 폐의 부상 정도는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심각한 부상이었고, 폐 좌상이 심해 호흡부전 가능성이 있는 상태였다. 환자는 내원 후 호흡곤란을 호소했고, 피고 병원에 내원한 후 빈호흡이 있었으며, 의료진은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고, 다음 날 인공호흡기를 적용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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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식수술 시술과정에서 의사의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20. 9. 17. 23:29
이번 사건은 지방을 이마와 턱 등에 주입하는 지방이식수술을 받은 뒤 부분적 과교정 또는 저교정으로 외관의 변형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는 C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자신의 신체에서 추출한 지방을 이마, 턱 등의 얼굴 부위에 주입하는 지방이식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술 후 상안와, 하안와, 양측 측두 및 이마 부위에 부분적 과교정 및 부분적 저교정으로 인한 외관의 변형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악결과는 의사가 지방을 주입하는 과정에서 지방량을 적절히 판단하지 못해 필요 이상의 지방을 주입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1. 시술상의 과실 여부 "지방이식술을 하는 과정에서 의사가 적당량의 지방을 주입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 "또 이런 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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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중환자실 진료 잘하는 병원의료이야기 2019. 12. 11. 17:50
1차 신생아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결과 1. 평가대상 ○ 대상기관: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를 청구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 제외: 평가대상 건수가 10건 미만인 기관, 평가대상 운영기간이 6개월 미만 기관 ○ 대상기간: 2018년 7월 ~ 12월 진료분(6개월) ○ 대상환자: 대상기간 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여 퇴원(퇴실)한 환자 2. 신생아중환자실 필수 진단·치료 장비 및 시설 평가기준 ①모세혈 채혈로 혈액가스 분석이 가능한 현장검사 장비②환자 이송을 위한 보육기, ③고빈도 인공호흡기④가온가습고유량비강캐뉼라(HFNC, High Flow Nasal Cannula) 장비, ⑤이동식 초음파 장비(두부, 복부, 심장)⑥격리실⑦진폭통합뇌파검사기(aEEG, amplitude-integrated EEG), ⑧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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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살아남으려면 간병비 제대로 받자"의료이야기 2019. 12. 5. 07:08
간병비 수거율, 제주 100%·전라권 29% 불과 손덕현 회장 "저가경쟁 탈피해 서비스로 승부" 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요양병원이 환자 간병비 일부를 보조하는 방식으로는 앞으로 생존하기 힘들다며 제대로 서비스하고, 제대로 받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손덕현 회장은 3일 의정부에서 경기 북부와 동부, 강원 지역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9번째 정책설명회를 이어갔다. 이날 손 회장은 지난 8월 전국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간병비 현황 조사한 결과를 소개했다. 용역 형태로 간병인을 수급하는 요양병원의 간병비 평균 수거율을 보면 제주권이 100%였고, 수도권이 86.4%, 강원권이 82.5%, 충청권이 67%, 경상권이 55.6%로 집계됐다. 반면 전라권은 29%에 불과했다. 한 달 간병인에게 지급해야 할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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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화 녹음, 신체 동영상 촬영…휴대폰 이용 범죄 유죄의료외 판례 2019. 12. 2. 03:45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B와 그 지인 사이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녹음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사안. 사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판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사건의 개요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OO펜션 OO호에서 소유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녹음기능을 활성화시킨 후 몰래 OO호 문 앞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B와 그 지인 사이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녹음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장 기재와 같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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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환자의 약물과민반응을 간과하고 주사제 처방해 사망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9. 8. 26. 22:43
의사가 환자의 약물 과민반응 체질을 간과하고 주사제를 처방하여 환자가 사망한 사건. 병원 역시 환자에 대한 사전 문진표 작성 및 설명서 교부 등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의료진의 실수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여 진료의사 뿐 아니라 병원 경영진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2009년 무렵 00병원에서 심혈관계 질환의 일종인 심근경색 진단을 받아 스탠트(혈관을 확장하는 구조물) 시술을 받은 후 심근경색치료제를 장기간 복용하고 있었다. 또한 예전에 F내과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으면서 의사로부터 ‘소염진통제인 디클로페낙(dichlofenac) 약물에 대하여 몸에 부작용이 있다’는 말을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