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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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단서 작성 및 행사한 의사 징역형, 면허취소안기자 의료판례 2021. 4. 16. 00:16
허위진단서 작성 및 행사한 의사 징역형, 면허취소 이번 사건은 의사가 자신의 아들을 장애인으로 등록시키기 위해 허위진단서 작성 및 행사 등의 범죄를 저질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형이 확정되자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취소 행정처분을 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아들인 H를 허위로 장애인 등록시키기 위해 소견서가 필요했습니다. 그러자 H가 S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H에 대한 시각장애 소견서에 ‘좌안 황반후 흉터 및 위축으로 인한 시력장애가 예측됨. S병원에서 시행한 검사 결과지 및 차트를 보고 본 소견서를 작성함’이라고 기재한 의사 A 작성의 H에 대한 허위진단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뒤 원고는 주민센터에서 H에 대한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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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에게 고용돼 병원 개설한 의사 면허취소카테고리 없음 2021. 2. 18. 05:04
[의료법 위반] 치과의사에게 고용돼 자신의 명의로 병원 개설한 의사 의료법상 치과의사는 치과의원, 치과병원이 아닌 의원, 병원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사인 원고가 병원을 개설할 수 없는 치과의사에게 고용돼 원고 자신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다가 의료법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신경외과 전문의입니다. 그런데 원고는 의원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치과의사 B에게 고용되어 자신과 C의 공동명의로 D병원이라는 상호의 병원을 개설하고, 그 뒤 E병원으로 의료기관 명칭 및 개설자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C는 약 2년 뒤 F병원으로 의료기관 명칭 및 개설자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치과의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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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로 의사면허취소된 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20. 5. 10. 00:25
의사가 타인 명의로 된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하고, 범인도피 사실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되자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 취소 처분한 사건. 사건: 의사면허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 판결: 1심 원고 패소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인데 타인 명의로 된 처방전을 작성하고 환자에게 교부해 의료법을 위반하였다. 또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고 있는 자에게 차량 제공 등을 하였다는 범인도피 사실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이 사건 형사판결의 확정으로 원고가 제8조 제4호의 의사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에 따라 원고의 의사면허를 취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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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증 대여한 의사 면허취소안기자 의료판례 2020. 3. 21. 15:06
보건복지부는 면허증을 대여한 의사에 대해 면허취소처분한 사건. 사건: 의사면허자격 취소처분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의사가 아닌 C에게 의사 면허증을 대여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의료법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5.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원고 주장 원고의 면허증 대여행위부터 10년이 지나서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실효의 원칙에 위배된다. 원고는 면허증 대여행위 시로부터 10년 동안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한 피고의 부작위를 신뢰하고 계속해 의사로서 활동해 왔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원고가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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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허위진단서작성죄로 유죄 처벌과 의사면허취소 처분안기자 의료판례 2019. 7. 14. 17:18
의사가 허위진단서를 발급하다 적발돼 허위진단서작성죄로 유죄 처벌을 받은데 이어 의사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안 사건: 의사면허취소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인 원고는 개인택시 기사들이 양도, 양수하는데 필요한 1년짜리 진단서 발급을 의뢰받았다. 이에 원고는 1년의 치료기간이 필요할 정도의 특별한 병세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모두 5회에 걸쳐 요추간판탈출증, 경추간판탈출증 등으로 1년의 치료기간이 필요하다는 허위진단서를 작성했다. 이로 인해 원고는 허위진단서작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그러자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에 대해 의사면허를 취소하였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진찰을 통해 그 증상을 직접 확인하였고, 엑스레이 검사 및 MRI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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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허위청구 면허취소 의료법 조항은 합헌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26. 22:18
진료비를 허위청구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정지가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으면 면허취소하도록 한 의료법은 합헌이라는 결정. 사건: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결정: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의사로서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범죄사실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확정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청구인에 대하여 위 판결을 근거로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 등을 적용하여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소송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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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비의료인과 함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 의사면허취소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19. 11:26
의사가 비의료인과 함께 무면허 의료행위한 사건. 의료법제65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사건의 개요 의료인인 청구인은 비의료인과 함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위반죄(부정의료업자)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고 확정됐다. 그러자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청구인의 의사면허취소 처분을 했다.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또 소송 계속중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 주장 의료인이 의료인 아닌 자와 함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의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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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취소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17. 18:26
환자들이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하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속여 취득한 의사가 사기죄와 사기방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자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 취소처분을 내린 사건. 사건: 의사면허 취소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의사인 원고는 이 사건 의원에서 근무하는 사람인데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원고는 해당 의원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사무장 A가 유치한 환자들이 사실상 입원이 필요 없었지만 병원 수익을 올리기 위해 입원지시서를 작성했다. 입원한 환자들은 입원료 등이 보장되는 민영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당일 내원해 기본검사만 받고 귀가했다. 또는 2~3일 입원치료후 통원 형식으로 물리치료만 받도록 환자의 편리를 제공해 주었다.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