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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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담장 위를 걸어야 할 의사들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13. 06:41
사진: 김종회 의원 블로그 제공 최근 국민의당 김종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의 개설자 또는 종사자를 형사 처벌하도록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관이 보험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하면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보건복지부는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의사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가한다. 여기에다 의료기관이나 약국 개설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사처벌까지 추가하자는 게 김종회 의원이 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의 요지다.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한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보다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데 반대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다. 사실 건강보험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진료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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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여성환자 강제추행한 의사 벌금형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4. 11:51
의사가 응급실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응급환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잡아 항거불능 상태에서 강제추행한 사건. 사건: 준강제추행 판결: 1심 피고인 벌금형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환자인 피해자의 침대칸 커튼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 피고인 주장 범행 전날 응급실에서 혈소판 주사를 맞았는데 주위가 어두워지고 의식이 혼미한 상태였으므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했거나 미약한 상태였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범행일시, 장소에서 어떤 여자를 추행한 사실이 있고, 어떤 방법으로 추행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냥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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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단서 무더기 작성한 내과원장 유죄, 면허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9. 12:03
건강진단서 허위작성 허위진단서 작성 및 행사 1심 유죄, 2심 유죄 피고인은 내과의원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선원 또는 선박에 승선하고자 하는 자 등에 대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승선에 필요한 건강진단서를 작성 교부하고 있다. 허위진단서 작성 피고인은 2011년 건강진단을 받기 위해 내원한 피검진자 이00에 대해 시력, 청력, 악력, 색신, 간장 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면서 이00가 시력을 좌 0.8, 우 0.5라고 대답했다. 그럼에도 시력을 좌 0.8, 우 0.8로 표기하고, 청력 좌, 우 모두 '정상', 악력 '좌 49㎏ 우 53㎏', 색신도 '정상', 간질환 수치를 정상기준치인 'GOT 21, GPT 24'로 각각 표기했다. 이후 간호조무사 서00, 김00로 하여금 승선가 고무인, 사업자등록 고무인을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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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수술 부작용·후유증 과장광고하다 의료법 위반 면허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9. 08:42
(허위광고) 사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원고들은 산부인과 전문의로 A는 산부인과의원 신촌점을, B는 산부인과의원 강남점을 각각 운영했다. 이들은 아래 의료법 위반 범죄 사실에 따라 각각 벌금 200만원, 10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항소했지만 기각돼 그대로 확정됐다. 범죄 사실 낙태수술, 계류유산으로 인한 소파수술, 자궁내막조직검사, 자궁내 피임기구삽입술 등 위 의원에서 시술하는 대부분의 수술은 불임, 자궁내막손상, 자궁천공, 자궁내막유착, 출혈 등의 후유증 또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미혼 여성 수술의 장점’이라는 제목으로 "00클리닉은 젊은 여성의 감각에 맞는 진료와 수술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술 후 미혼 여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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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 마취하고 봉합수술하다 벌금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5. 22:25
응급구조사, 마취하고 봉합수술하다 벌금 300만원…전공의협의회장 직접 상처내고 증거 확보.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벌금형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00시에 있는 00병원에서 응급구조사로 근무 중인 사람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병원 응급실에서, 열상을 치료하러 온 김00에게 주사기로 국소마취를 한 후 수술용 바늘과 실로 두 바늘을 꿰매는 봉합수술 의료행위를 했다. 법원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의사 등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 의료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응급구조조사로서 누구보다도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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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에게 주1회 이상 유급휴일 안준 대학병원 이사장 근로기준법 위반 벌금형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4. 07:51
(전공의 휴가) 근로기준법 위반 1심 원고 벌금형,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피고인은 E대학병원 이사장으로서 2010. 2. 22.부터 12. 20.까지 E병원에서 근무한 수련의 F에게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했음에도 6회(2010. 4. 4., 8. 22., 8.29., 9. 19., 9. 26., 10. 3.)에 걸쳐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지 않았다. 피고인 주장 수련의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일정한 기간 동안 수련을 받는 자로서, 그 기본적인 지위는 피교육생이며,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부수적인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을 완화해 적용해야 한다. 또 수련병원과 수련의의 특수성에 비춰 매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근무기간을 통틀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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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성형외과전문의 표방한 성형외과 원장, 의료법 위반 벌금형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11. 08:02
(전문의 표시) 의료법 위반 1심 피고인 유죄 범죄 사실 피고인은 성형외과 C병원 원장으로, 전문의 자격인 인정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의원에서, 병원 홈페이지와 병원 입구, 병원 내부 진료실 수료증에 '국제성형외과 전문의'라고 기재한 문구를 게시했다. 피고인 주장 본인이 취득한 자격증을 표시하기 위해 국제성형외과 전문의라고 기재했을 뿐 전문과목 표시를 한 것이 아니다. 법원 판단 법의 절차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자는 '성형외과'와 같은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없도록 해 일반인이 전문의인지 여부를 구분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피고인이 '국제성형외과 전문의'라는 명칭을 사용했다면 이를 자격증으로 표현하기 위한 고유명사의 일부로서 사용했건, 전문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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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로 얼굴 지방융해술후 안면신경장애…설명의무 위반 자기결정권 침해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 19:45
얼굴성형수술의료 분쟁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 내원해 피고에게 볼살과 턱살 축소에 대해 상담한 후 스마트리포 레이저를 이용한 지방융해술로 얼굴에 있는 지방을 없는 시술을 받았다. 시술 후 원고는 양측 안면부가 부어오르고 좌측 안면부의 감각이 없으며 좌측 윗입술이 우측으로 돌아가는 현상이 발생해 피고로부터 초음파시술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병원에서 실시한 안면신경전기 생리학적 검사 결과 안면신경손상 소견을 보였고, 위 병원에서 안면신경 마비가 남아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시술을 하면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원고에게 안면신경장애 등의 상해를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원고 주장 스마트리포레이저 지방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