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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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대뼈축소술 중 뇌출혈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20. 12. 15. 04:30
광대뼈축소술 과정에서 뇌손상으로 뇌출혈, 전원의무도 위반 미용성형을 하는 의사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에 입각해 시술 여부, 시술 시기와 방법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미용성형 시술 의뢰자에게 생리적, 기능적 장해가 남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광대뼈축소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두개골을 손상해 뇌에 손상을 입혀 뇌출혈을 초래한 사례입니다. 또한 뇌손상 사실을 뒤늦게 확인해 신속하게 상급병원으로 전원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도 쟁점입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피고 성형외과에 내원해 광대뼈축소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광대뼈축소술은 수면마취 상태에서 옆 광대의 활절골과 앞 광대 부분을 절골한 다음, 옆 광대뼈 부분을 안쪽으로 이동시켜 골막하 고정하는 수술입니다. 피고 성형외과 의료진은 오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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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진단, 수술 지연 의료분쟁안기자 의료판례 2020. 11. 6. 10:22
의사는 환자를 진찰, 치료하던 중 자신이 속한 병원에서 환자의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적절한 물적, 인적 치료시설이 갖춰져 있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치료할 수 있는 적절한 병원으로 환자를 전원시켜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술을 마신 뒤 병원 응급실을 내원해 뇌출혈 증상이 발견돼 수술을 했지만 사지마비와 근경직 등으로 일상생활동작과 보행이 불가능하게 된 사례입니다. 뇌출혈 진단 및 수술 지연 여부, 다른 의료기관으로 신속 전원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119 구급차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는데요. 내원 당시 의식은 혼미상태였고, 원고와 동행한 사람은 원고가 과실주 3~4잔을 마셨다고 했습니다. 원고는 응급실에 도착한 직후 혈압이 200/13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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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 환자 전원 늦춘 의사의 항변과 판결안기자 의료판례 2020. 6. 1. 16:21
김모 씨는 10월 22일 저녁 식사를 마친 후 갑자기 심한 어지럼증과 왼편 감각이 없는 증상이 나타나 119 구조대의 도움으로 I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다. 당시 응급실에는 신경과 레지던트 1년차 J가 당직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김 씨는 2년 전 뇌경색 진단을 받았지만 특별한 증상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J는 신경학적인 검사를 했는데 뇌경색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발견되지 않자 말초성 어지럼증으로 진단한 뒤 김씨와 보호자들에게 뇌경색 과거력이 있어 뇌 MRI 촬영이 필요한데 촬영기사가 퇴근하고 없어 당장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MRI 촬영을 하려면 아침까지 기다려야 하니 MRI 촬영이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할지 여부를 물었다. 이에 김씨와 그의 보호자들은 오후 10시 5분 경 그냥 병원 응급실에 남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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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전 항생제 내성으로 슈퍼박테리아 VRSA 발생, 전원의무도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19. 1. 19. 09:17
항생제를 자주 사용하다 보면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균주들이 살아남거나 돌연변이를 통하여 항생제에 대한 저항성을 가진 균주들이 생겨나게 된다. 따라서 점점 더 항생제에 내성력이 강해진 병원균들이 생겨나게되며 이 때문에 치료를 위하여 더 강력한 항생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다 결국은 어떤 강력한 항생제에도 저항할 수 있는 박테리아가 생겨나기도 한다. 이를 슈퍼박테리아라고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척추수술 전에 반코마이신을 투여해 항생제 내성으로 슈퍼박테리아 균 발생, 전원의무도 위반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4~5개월 전부터 다리가 당기고 저린 증상으로 피고 병원을 방문해 요추 제4~5번 척추 전방전위증 및 척추관 협착증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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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재량범위를 넘어 수술하고 전원의무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18. 10. 23. 17:34
심부정맥혈전 환자에게 개복술을 통한 혈전제거술을 하고 불필요한 맹장절제술을 해 의사의 재량범위를 넘어선 의료행위를 하고 전원의무 위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오른쪽 다리의 통증과 붓기 등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좌측 슬와 정맥부터 장골 정맥까지 심부정맥혈전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혈전제거술을 받았다. 혈전증은 혈관 속에 피가 굳어서 피가 심장으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말하며, 피가 응고된 덩어리를 혈전이라고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의사 E는 집도의 겸 마취의로서 전신마취한 상태에서 개복해 심부정맥 혈전제거술을 하고, 하대정맥에 필터를 삽관했으며 맹장을 절제했다. 환자는 수술중 대량 출혈이 발생해 약 2800cc를 수혈했고, 수술후 산소마스크를 통해 산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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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한약과 침, 뜸, 온열치료를 하다가 간성혼수안기자 의료판례 2018. 7. 2. 01:00
류마티스성 관절염, 한약, 간성혼수상태.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 금고, 2심 피고인 무죄,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피해자는 접촉성 피부염과 오른손 중지와 약지에 붓기가 생기는 증세의 류마티스성 관절염(의증)으로 대학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완쾌되지 않자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 한의사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태를 소화기장애로 인한 면역체계 이상이라는 진단을 내리고 양방치료 및 약 복용을 중단할 것과 1년간 한약을 복용시켜 피해자의 체질을 개선하여 완치시킬 것이라고 설명하고 3회에 걸쳐 3개월치 한약을 복용하게 하였다. 피해자는 약 3개월 후 갑자기 황달이 나타나고 고열과 두통도 호소하였고, 피고인은 황달과 고열, 두통이 변비로 인한 독성 때문이라고만 진단한 채 피해자의 모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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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 확진 위해 MRI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 시키지 않은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16. 13:07
뇌경색 확진을 위해 MRI 촬영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 시키지 않은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오후 7시경 집에서 저녁 식사를 마친 후 갑자기 심한 어지럼증을 느끼고 왼편으로 감각이 없고 힘이 들어가는 증상을 보여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환자는 병원 신경과 당직 의사인 J(레지던트 1년차)에게 2년 전 뇌경색 진단을 받았지만 특별한 증상은 없었다. 10년 전부터 당뇨가 있어 5년 전부터 다오닐정을 매일 1정씩 복용하고 있으며, 5년 전부터는 늘 다니던 길을 못 찾고 의사소통이 안되는 치매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대답했다. J는 신경학적인 검사를 시행했는데 뇌경색을 의심할 만한 소견을 발견하지 못하자 일응 말초성 어지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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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디다균 감염 패혈성 쇼크…항진균제 처방 및 처치 지연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9. 17:24
폐부종, 당뇨병 환자에게 항생제 포함 감기약 처방후 칸디다균 감염에 의한 패혈성 쇼크, 뇌손상…전원 및 설명 의무, 응급센터 기준 위반 분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30년 전부터 당뇨병을 앓았고, 직장암 수술과 심부전으로 인한 심장수술을 받은 병력이 있다. 환자는 하지 동맥이 폐쇄돼 혈관 우회술을 받기로 했지만 사정상 수술을 미루다가 계속해서 가래가 발생하자 피고 의원은 폐부종, 비의존성 당뇨병, 급성 위턱굴염 등으로 진단하고 항생제를 포함한 감기약을 처방했다. 환자는 피고 의원은 코감기약을 추가로 처방했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호흡곤란 증상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에 피고 병원 2년차 수련의는 앰부배깅을 했고, 산소포화도가 회복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