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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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흡입 수술중 천공, 장폐색…뒤늦게 봉합수술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9. 08:10
지방흡입 수술중 천공, 장폐색으로 복통, 호흡곤란 호소…뒤늦게 봉합수술해 사망을 초래한 의료과실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환자는 피고 L의원을 방문해 복부지방흡입술을 받은 다음 날 복통이 있어 내원하자 의료진으로부터 수술 부위를 소독 받고 귀가했다. 환자는 그 다음날 또다시 복통을 호소하며 피고 의원을 내원했지만 항생제와 진통소염제만 처방받았고, 그 다음날도 경과를 지켜보고 심한 경우 다시 연락하라는 말을 들었고, 다음날 새벽 호흡곤란으로 N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N병원은 소장 폐색 및 천공 소견을 확인하고 봉합술 및 부분 절제술을 시행했지만 사망했다. *장 폐색 장, 특히 소장이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막혀 음식물, 소화액, 가스 등의 장내용물이 통과하지 못하는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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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간에서 뛰어내린 정신질환자 골절 및 혈흉…노동능력상실률 산정법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5. 08:25
산책중 옥상 난간에서 뛰어내린 정신질환자 골절 및 혈흉…병원 과실에 따른 노동능력 상실률 산정방법.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 기초 사실 원고는 정신분열증으로 피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병원 5층 옥상에서 실시된 환자산책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중 콘크리트 담 위에 설치된 철제 펜스의 난간을 잡고 올라가 밖으로 뛰어내리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다발성 골절 및 혈흉 등의 상해를 입었다. 혈흉(혈액가슴증)이란 흉막강 안에 혈액이 저류한 상태를 말한다. 이 사건 사고 당일 피고 병원의 원무과 주임 류, 수간호사 박, 사회복지사 김이 원고를 포함한 20명 가량의 환자를 데리고 옥상에서 산책을 실시하였다. 원고 문은 당시 담배를 피우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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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종 제거술 중 신경 손상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1. 11:53
목 부위 혈관종 제거술 도중 부신경 손상해 척수부 신경병증, 어깨 근력저하 장애 초래한 의료과실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 인정사실 원고는 좌측 목 부위에 종괴가 만져지자 피고 병원에 내원해 좌측 목 부위 혈관종 제거술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 이후 수술 부위에서 귀까지 부은 느낌과 왼쪽 어깨 통증 등을 호소했다. 원고는 이후 다른 병원에서 부신경 손상 진단을 받았고, 현재 좌측 척수부 신경병증, 좌측 어깨 외전시 근력저하 등의 장애가 있다. 원고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부신경을 손상했다.” 법원 판단 혈관종 제거술을 시행하는 의료진으로서는 좌측 흉쇄유돌근의 중간쪽에 위치한 종괴를 제거함에 있어 인접한 부신경 등 신경을 손상하지 않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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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심박동수 관찰소홀 과실과 거대아 신생아 사망 인과관계가 쟁점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8. 22:43
교통사고로 병원에 늦게 온 산부인과의사…태아 심박동수 관찰 소홀 과실과 거대아 신생아 사망 인과관계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파기 환송, 2심 원고 패소 사건의 개요 산모는 과거 피고 병원에서 G를 출산한 경산부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임신 5주 진단을 받은 후 신생아를 출산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산전진찰을 받았다. 피고는 산모에게 임신성 고혈압 가능성이 있으니 혈압을 집에서 계속 측정해 내원할 때 알려달라고 했고, 산모는 혈압을 계속 측정했다. 피고는 산모에게 체중이 계속 증가하면 출산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체중 증가에 주의할 것을 요청하였고, 초음파검사 결과 태아의 체중이 4kg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모는 진통이 시작되자 오전 3시경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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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수술후 추가 수술 거부했다가 2년 후 부정유합 진단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5. 18:26
폭행으로 관골골절 비관혈적 정복술을 받고 추가적으로 관혈적 정복술을 권했지만 거부했다가 2년 후 부정유합 진단.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소, 2심 원고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폭행을 당해 우측상악골 골절상을 입고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의 의사 E로부터 협골 및 상악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진단을 받고 관골골절 비관혈적 정복술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원고가 계속 통증을 호소하자 피고 병원의 의사인 F가 관혈적 정복술을 권유했고, 수술 날짜를 잡았지만 원고가 수술을 거부하며 퇴원했다. 그런데 약 2년 후 다른 병원에서 상악골 및 관골 절단술을 이용한 개방적 교정술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원고의 주장 의료진이 1차 수술을 시행하면서 수술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우측 관골부위 부정유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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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로 승모판막 협착, 승모판 역류증, 폐동맥 고혈압 환자가 판막치환술 이후 석회화로 뇌부종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9. 07:54
의료진의 세균 감염 방지 주의의무 사건명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자동차 충돌사고로 차에 가슴 앞 부위를 부딪친 후 호흡곤란 및 흉부통증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은 중증 승모판막 협착증, 경증에서 중등도의 승모판 역류증, 경증 폐동맥 고혈압과 경증 삼첨판 역류증, 좌심방 확장을 진단하고 흉관을 제거한 후 심혈관 조영술을 한 결과 심장혈관은 막힌 곳이 없었다. 이틀후 환자는 판막치환술을 받기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았는데 대동맥의 판막과 폐동맥 판막이 심하게 석회화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석회화 조직에 칼슘이 비정상적으로 침착하는 것으로 석회변성 또는 석회침착이라고도 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간호학대사전 의료진은 중환자실로 전실한 후 경과를 관찰했는데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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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킴장애 파킨슨환자가 피자 먹고 기도폐색안기자 의료판례 2017. 3. 27. 22:58
삼킴장애가 있는 파킨슨 증후군 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음식물 섭취 관리 주의의무 사건: 손해배상(기도폐색) 판결: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한모(사망 당시 74세) 환자는 비특이 파킨슨 증후군 진단을 받고, 피고 요양병원 6인실 병실에 입원했다. 당시 환자는 간병인의 보조를 받아 하루 세끼 일반식 밥으로 식사를 했으며, 보행 장애가 있어 부축을 받아 움직이는 상태였다. 환자는 사고 당일 오전 11시 30분 경 병실에서 함께 생활하는 다른 환자가 먹고 있는 피자를 한 조각 얻어먹었다. 그런데 간병인으로부터 물을 한 잔 받아 마신 뒤 갑자기 몸을 가누지 못했다. 그러자 간병인은 병원 간호사실에 환자가 몸을 가누지 못한다고 보고한 뒤 병실로 돌아와 환자를 침대에 눕혔고, 의사가 하임리히 처치, 심장마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