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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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맥약침(산삼약침)은 신의료기술로 인정되지 않아 비급여 불가안기자 의료판례 2019. 7. 3. 05:11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혈맥약침(산삼약침)으로 환자를 치료하고 비용을 받은 것은 임의비급여(과다본인부담금)에 해당해 해당 비용을 환자에게 환급해야 한다는 판결 사건: 과다본인부담금 확인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승,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다. 원고 병원에 입원한 S는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의 질병으로 항암혈맥약침 등의 치료를 받고, 원고에게 항암혈맥약침 치료에 관하여 본인부담금 9,200,000원을 지급하였다. S가 가입한 보험회사의 직원은 피고 심평원에 원고에 대하여 지급한 본인부담금이 관계 법령에 따른 비급여인지에 관한 확인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혈맥약침술에서 이용되는 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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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할인하는 요양병원 1차 경고, 2차 고발의료이야기 2019. 6. 17. 09:17
요양병원협회 충남·세종시도회 자정방안 토론회 손덕현 회장 "본인부담금 할인시 복지부에 고발" 충남과 세종 지역 요양병원들이 법정 본인부담금을 할인하다 적발되면 1차 경고, 2차 고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더 이상 '제 살 깎아 먹기식 경쟁'을 하지 말자는 것이다.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손덕현)는 16일 오전 충남 공주 주은라파스병원(이사장 이웅재)에서 '2019년 상반기 찾아가는 정책설명회'를 이어갔다. 이날 요양병원협회 충남세종시도회(회장 배용정)는 정책설명회 직후 지역현안 토론회를 열어 본인부담금 할인행위 근절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배용정(금산효사랑요양병원 이사장) 지회장은 "지역사회 스스로 현안을 해결해 보자는 취지에서 토론회를 마련했다"면서 "우리 모두 고민해야 할 문제가 바로 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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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환자안전관리료' 지급 연기의료이야기 2019. 6. 10. 09:53
복지부, 7월 시행 연기…10~11월 유력 요양병원계 "해도해도 너무하다" 불만 고조 보건복지부가 당초 올해 7월부터 지급하기로 한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에 대한 '환자안전관리료' 수가를 3~4개월 연기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의료&복지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같이 확인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초 7월부터 요양병원 환자안전관리료를 지급할 예정이었지만 다소 연기될 것 같다"면서 "현재 입법예고안을 준비중인데 10월 또는 11월부터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요양병원 환자안전관리료 수가 신설안을 의결한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2016년 7월부터 환자안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도 환자안전사고 보고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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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게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은 그림의 떡의료이야기 2019. 6. 5. 08:15
요양병원 가운데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본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180일 이내에 급성기병원으로 종별 전환해야 한다. 하지만 진입 문턱이 높고, 대도시나 광역시 이외의 시군구의 경우 지정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요양병원이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전환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4일 서울성모병원 의생명산업연구원 대강당에서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1기 지정을 위한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행사 시작도 하기 전에 200석 자리와 자료집이 모두 동이 날 정도로 의료기관들의 관심이 높았고, 요양병원 관계자들도 적잖게 참석했다.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계획에 따르면 복지부는 본사업 1기(2019~2022년)에는 30개 이상 병원, 5천병상 내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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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병원 의료수가 인상률과 요양병원 일당정액수가 변화의료이야기 2019. 6. 3. 10:11
건강보험공단과 대한병원협회는 5월 31일 2020년 의료수가 협상을 타결지었다. 내년도 병원 의료수가 인상률은 1.7%. 이에 따라 요양병원 의료수가도 내년에는 1.7% 인상된다. 요양병원 환자분류군에 따라 일당정액수가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료수가는 위암수술, X-ray 검사, 초진료, 재진료 등 각각의 행위별로 부여된 '행위점수'에다 환산지수를 곱한 금액이다. 예들 들어 위암수술의 행위점수가 1000점이고, 환산지수가 100이라고 가정하면 위암수술료는 1,000,000가 된다. 건강보험공단과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등의 의료공급자단체가 매년 하는 수가협상은 엄밀히 말하면 '환산지수'를 얼마나 인상 또는 인하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다. 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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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본인부담금 할인·본인부담상한제 위반 대대적 실사의료이야기 2019. 5. 31. 07:54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악용 3년치 조사 요양병원협회도 진료비 할인 근절 당부 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요양병원의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를 폐지할 계획인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본인부담금 할인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해 파장이 예상된다. 그러자 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본인부담금 할인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A요양병원 관계자는 30일 "건강보험공단이 본인부담금 할인행위에 대한 실사를 하고 있다"면서 "우리 지역만 하더라도 최근 여러 병원이 동시다발적으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B요양병원 원장도 "얼마 전 건보공단에서 3일간 조사를 나왔는데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를 이용해 본인부담금을 할인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면서 "3년치 진료비를 전부 조사했는데 일부 체납액을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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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요양원 반값으로 노인의료 해결카테고리 없음 2019. 5. 29. 07:12
"정부는 요양병원이 노인의료비 증가의 주범인 것처럼 취급하지만 요양원의 반값으로 급증하는 노인의료비를 해결하고 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조항석 정책위원장은 28일 한국장기요양학회와 대한요양병원협회가 공동 주최한 ‘미국 장기요양 전환기의료의 성공과 실패가 주는 시사점-너싱홈 서비스 질과 비용의 효과평가에 근거하여’ 정책세미나에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조항석 정책위원장은 이날 토론자로 나서 "요양병원은 만성질환에 수반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이 저하된 노인환자들에게 의료뿐만 아니라 장기요양, 간병, 복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질환별로 특성화되고 장기적이며 반복적인 치료를 제공하는 기능이 있다"고 환기시켰다. 또 그는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고비용, 시설중심적 치료서비스, 공급자 중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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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중증환자 수가 인상…장기입원 차감 확대의료이야기 2019. 4. 30. 14:02
복지부, 요양병원 수가 및 환자분류군 개편 확정 내년부터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도 폐지 올해 10월부터 요양병원의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일당정액수가가 10~15% 인상되고, 환자분류체계가 현 7개군에서 5개군으로 조정된다. 또 복지부는 요양병원 장기입원을 억제하기 위해 내년부터 입원료 체감제를 강화할 계획이어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권덕철 차관)는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방안을 서면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현행 의학적 입원 필요성에 따른 환자분류군이 의료최고도-의료고도-의료중도-의료경도-문제행동군-인지장애군-신체기능저하군 등 7개군에서 5개군으로 바뀐다. 의학적 입원 필요성이라는 '단일 기준'으로 입원환자 분류체계를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