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요양병원106 요양병원 간호등급 허위 신고, 입원료 부당청구 요양병원 간호등급 산정 기준 요양병원은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1~8등급으로 간호등급을 나누고, 등급에 따라 입원료를 차등 지급한다. 요양병원 간호등급은 직전 분기 평균 환자 수 대비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평균 간호인력(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에 따라 정해진다. 이 때 간호등급에 포함되는 간호인력은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에 한한다. 그러나 △입원병동에 근무하지만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인력(간호감독, 전임노조, 가정간호사, 호스피스간호사 등) △일반병동과 특수병동을 순환 또는 파견 근무하는 간호인력 △특수병동 중 집중치료실, 인공신장실, 물리치료실 등에서 근무하는 간호인력 △외래 근무자 △분만 휴가자(1개월 이상 장기유급휴가자 포함) 등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 2023. 3. 16. 좋은 요양병원 어떻게 선택할까? 70대 초반인 A씨는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우측 고관절 골절상을 입고 수술한 뒤 K요양병원에 입원했는데요. 당시 환자 분은 배뇨장애가 있어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상태였고, 치매와 우울증, 식이량 저조 등의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자는 K요양병원에 입원한 지 한 달 여 만에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되어 안타깝게도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가족들은 환자가 사망한 뒤 K요양병원의 의료상 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는데요. 환자 보호자들은 소송 과정에서 요양병원을 잘못 선택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입니다. (1) 환자 보호자들은 K요양병원이 물리치료를 해 준다고 약속해 입원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1주일에 2번 물리치료를 한다.. 2022. 7. 24. 간호등급 허위신고 요양병원, 약 조제한 간호조무사 유죄 피고인 A는 K요양병원을 운영하는 대표자이고, 피고인 B는 K요양병원 행정부장, 피고인 C는 K요양병원 간호조무사이다. 피고인 A와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요양병원 병동에 전속되어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인력 숫자를 부풀려 간호인력 등급을 1등급으로 상향하는 방법으로 1등급에 해당하는 입원료를 지급받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간호사 3명, 간호조무사 4명이 시간제로 근무하거나 상근근무자라 하더라도 약제실 등에서 근무했음에도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것처럼 심평원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간호등급을 1등급으로 신고했다. 피고인들은 이런 방법으로 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해 입원료 요양급여비용 5억 8천여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했다. 피고인 C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고, 약사 및 한약사는.. 2022. 4. 2. 환자 폭행한 간병인, 요양병원이 손해배상 책임 환자 폭행한 간병인, 요양병원이 손해배상 책임 이번 사건은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의 폭행으로 환자가 다쳤다면 해당 요양병원이 간병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이 있어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판결 내용을 다룬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뇌병변 1급 장애환자인 A씨는 D요양병원에 입원해 생활했는데요. 그런데 간병인인 중국 교포 B씨는 A씨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옷을 함부로 벗었다며 나무막대기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A씨는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고, 이런 장면은 병실에 설치된 폐쇄회로에 고스란히 포착되었습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폭행이 당일 하루에 그쳤다고 진술했지만 A씨와 가족들은 B씨가 간병한 2주간 폭행과 학대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해당 간병인은.. 2021. 5. 7. 퇴행성 관절염 인공관절 수술후 패혈증 사망 퇴행성 관절염 인공관절 수술후 패혈증 사망 이번 사건은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공슬관절치환술을 받은 환자가 며칠 후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수술후 감염 여부를 조기진단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요양병원이 경과관찰을 소홀히 했는지 입니다. 사건의 개요 환자는 걷기 힘들 정도로 무릎 통증이 심해지자 이를 치료하기 위해 피고 A병원에서 진료한 결과 양측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의료진은 우측 무릎에 대해 인공슬관절치환술을 하고, 일주일 후 좌측 무릎에 대해 인공슬관절치환술을 했습니다. 의료진은 수술 6일 후 농뇨소견으로 감염내과에 협진을 의뢰한 결과를 토대로 항생제를 유지할 필요 없이 퇴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K요양병원으로 전원시켰습니다. 환자는 퇴원 후 피고 요양.. 2021. 4. 22. 이전 1 2 3 4 5 ··· 2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