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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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없는 의료기관 의무인증에 요양병원 분노 폭발의료이야기 2019. 11. 28. 16:02
인증기준 공청회에서 '200병상 미만' 차별 성토 복지부 불참하자 "현장 목소리 안듣는다" 비판 3주기 요양병원 인증기준 개정 2차 공청회에서 요양병원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정부가 요양병원 의무 인증에 따른 인센티브 약속은 지키지 않고, 규제만 늘리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은 27일 '3주기 요양병원 인증기준 개정 2차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 자체가 논란 대상이었다. 공청회는 당초 지난 17일이었다. 하지만 인증원이 행사를 이틀 앞두고 일정을 공지하자 요양병원을 무시한 '갑질 공청회'라는 비난이 쇄도했고, 말이 '2차 공청회'이지 공청회를 다시 열 수밖에 없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공청회 인사말을 토해 작심한 듯 정부와 인증원을 몰아붙였다. 손 회장은 "인증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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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도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의료이야기 2019. 11. 26. 07:27
12월 말까지 책임보험 또는 공제 의무 가입 요양병원협회, 메리츠화재 상품 단체가입 지난 6월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됨에 따라 1천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요양병원은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메리츠화재와 단체계약을 맺어 보험료를 낮출 계획이다.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이를 배상하도록 한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가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부터 해당 사업자가 책임보험이나 공제 가입, 준비금적립 중 하나를 이행했는지 집중 점검하고, 법 위반이 적발되면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는 빅데이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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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원 외래 진료비 폭탄 맞은 요양병원 암환자들의료이야기 2019. 11. 20. 08:06
"외래진료의뢰서 제출하면 100/100 납부 강요" 암환자들, 21일 보건복지부 직무유기 규탄 집회 "'유전입원, 무전퇴원' 강요하는 보건복지부는 각성하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대표 김성주)는 대형병원의 갑질로 인해 수 천 만원을 싸들고 항암, 방사선치료를 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암환자권익협의회는 19일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를 고발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21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규탄집회를 연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상급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외래진료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한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암환자들이 진료비 폭탄을 맞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암환자들은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종양제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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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현황 통보와 수가 연계 연기·90일 이내 요양병원 재입원시 체감의료이야기 2019. 10. 30. 07:37
요양병원 입원, 퇴원 현황을 건강보험공단 정보마당에 입력해야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한 고시 적용 시점이 당초 11월에서 내년 1월로 연기됐다. 또 내년에는 요양병원에서 퇴원한 후 '90일 이내'에 '동일 요양병원'에 재입원할 경우 입원료 체감제에 누적 적용하고, 2021년부터는 90일 이내 입원료 체감제 적용 대상이 '다른 요양병원'에서 재입원한 것까지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규칙'을 개정 고시했다. 우선 요양병원 입원진료 현황을 건강보험공단 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는 개정 고시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지난 5월말 행정예고한 고시안의 시행시점은 11월 1일이었다. 입원진료 현황 입력 사항은 수진자의 주민번호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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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뚜껑 안덮은 요양병원 식대 환수 논란의료이야기 2019. 8. 29. 07:14
상당수 암재활 요양병원들은 뷔페식으로 식사를 제공하다가 '밥뚜껑'을 덮지 않으면 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오자 소위 '뚜껑배식(밥뚜껑을 덮은 식기에 배식)'으로 전환했다. 그런데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뚜껑배식을 하기 이전의 식대를 환수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A요양병원 원장은 28일 "건보공단이 일부 요양병원에 조사를 나와 뚜껑배식 여부를 확인하고, 밥뚜껑을 구매한 날을 기준으로 그 전의 식대를 환수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환자들은 항암, 방사선 치료로 인한 식욕 감소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치료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식이조절이 매우 중요하다. 암환자들은 컨디션 상태가 좋으면 항암주사치료를 정해진 사이클에 맞춰 할 수 있지만 호중구 수치가 기준에 미달하면 연기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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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참편한요양병원, 참 좋더라!!의료이야기 2019. 8. 22. 08:42
얼마전 부산 영도구의 영도참편한요양병원을 취재차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박성백 이사장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 배산임수 오륙도가 한 눈에 들어오고, 뒤편에는 봉래산이 있어 풍수지리에 문외한이라도 금방 '배산임수 명당이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나는 곳에 자리 잡았다. # Team Approach(다학제 진료) 의사들은 오전 두 시간 가량 라운딩을 한다. 처방도 스테이션에서 바로 낸다. 매주 수요일에는 전체 의사, 수간호사, 치료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시설과, 원무과 등이 모두 참여해 라운딩을 한다. 의료적 정보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애로 등을 한꺼번에 취합해 개선할 것은 하고, 직역간 소통해 팀어프로치 하자는 취지다. 의사와 수간호사 등은 2주에 한 번씩 함께 컨퍼런스를 열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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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당직에 보안인력 의무화 '요양병원 이중규제'의료이야기 2019. 8. 20. 09:24
요양병원계,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반발 "규제만 늘리고 지원 전무…수가 신설하라" [초점] 100병상 이상 요양병원 보안인력 의무배치 보건복지부가 1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1명 이상의 보안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요양병원계가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6일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중 논란이 되고 있는 대목은 보안인력 의무 배치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인 폭력과 같은 비상 상황이 발생해도 경찰청과 연결된 비상벨이 없고, 보안인력도 배치되지 않아 초기 긴급 대응이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환기시켰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 7항을 신설해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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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요양병원도 환자안전관리료 지급하라"의료이야기 2019. 8. 16. 07:48
요양병원협회, 보건복지부에 개선 요청 "2022년부터 6인실 이하만 수가 지급 반대" 11월부터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에 입원환자안전관리료가 지급될 예정인 가운데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손덕현)는 200병상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기준을 충족할 경우 수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 입원환자안전관리료 신설과 관련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에 대해 최근 이 같은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요양병원 입원환자안전관리료는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이 환자안전위원회를 두고, 전담인력과 환자안전 활동 연간 계획을 수립 관리하면서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규정 시행, 입원기간 낙상과 욕창 예방 및 관리 등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