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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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원 전원중 심정지…구급차 의사 동승 안한 과실이 쟁점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25. 10:51
기침을 심하게 하다가 갑자기 의식이 없어져 상급병원으로 전원시키는 과정에서 심정지가 발생해 사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구역, 구토 증세 및 상복부 통증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혈액검사, 방사선검사 등을 통해 급성 위장염으로 진단하고 이틀치 위염약을 처방하고 귀가시켰다. 환자는 일주일 후 기침을 심하게 하다가 갑자기 의식이 없어져 다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자발순환을 회복했다. 의료진은 상급병원으로 원고를 상급병원으로 전원시키기로 하고, 응급구조사와 간호사 1인을 동승시켜 출발했는데 원고는 구급차 안에서 다시 심정지가 발생해 사망했다. 법원의 판단 원고가 피고 병원에 최초 내원했을 때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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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측정 위한 간호사 채혈은 의료법 위반 아니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21. 08:52
간호사의 채혈 기소유예처분 취소 헌법재판소 인용 결정 사건 개요 간호사인 청구인은 2016년 ○○병원 응급실에서 유00의 혈액을 채취하는 행위를 했다. 유00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진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00는 출동한 경찰관의 요구에 의해 호흡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높게 나왔다고 생각하여 채혈을 통한 혈중알콜농도의 측정을 요구하였다. 경찰관과 함께 이 사건 00병원 응급실로 가서 혈액채취를 의뢰하자 청구인은 유00의 혈액을 채취하여 경찰관에게 건네주었다. 유00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고, 법정에서 음주측정결과를 다투었다. 유00는 청구인이 의사의 지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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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서 당직의사, 간호사에게 소리를 지르고, 진료를 방해하다 업무방해죄 처벌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22. 18:11
응급실 업무방해 업무방해 1심 피고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 피고인은 이전 폭행사건으로 경찰관과 함께 응급실에 와서 진료를 받고 특별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자 당시 응급실 당직 의사인 피해자 K는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권유했고, 피고인이 더 누워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했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의사 K를 발견하자 이름표를 잡고 “니가 의사냐, 니 진료거부로 신고하겠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또 응급실에서 다른 응급환자를 돌보던 간호사인 피해자 A에게 “진료를 이따위로 보느냐”며 소리를 지르면서 응급실 안팎으로 오가며, 응급실의 다른 환자에게도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걸었다. 이어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Y로부터 진료비를 수납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돈 없다, 배 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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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간호사에게 욕설, 폭행해 응급진료 방해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9. 07:16
응급진료 방해 응급의료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1심 피고인들 유죄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기물을 파괴, 손상하거나 점거해서는 안된다. 피고인들은 김모 씨가 다친 손가락을 치료하기 위해 모 병원 응급실에 방문했다. 당시 피고인 김 씨는 “왜 빨리 치료를 안 해주냐. 00, 00”이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간호사가 진정하라고 하자 화를 내며 의자를 집어들어 내리치려고 했다. 또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남자 항의로 서로 시비를 하고, 김씨와 동행해 병원에 온 성모씨 역시 이에 가세해 피해자에게 타박상을 입히고 간호사에게 수차례 욕설을 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해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처치 및 진료를 방해했다.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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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환자 방치, 치료 지연 의료분쟁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7. 09:15
뇌출혈 치료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환자는 고혈압, 당뇨 질환이 있는데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손발 저림 등 좌측 마비 증상이 있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환자는 뇌압강하제 만니톨과 이뇨제 라식스 등을 투여하고 뇌실질내 출혈 소견을 보였고, 다량의 구토를 했다. 이에 의료진은 중환자실로 전실한 후 뇌CT 검사에서 혈종이 증가되고, 수두증 소견을 보이자 응급수술을 하기로 결정했다. 수두증,뇌수종[hydrocephalus ] 뇌실과 지주막하 공간에 뇌척수액이 비정상적으로 축적된 상태. 뇌에는 뇌척수액(cerebrospinal fluid, CSF)이라는 맑은 체액이 뇌의 안과 밖을 채운 채 순환하고 있다. 뇌의 안쪽에는 뇌실(ventricles)이라는 작은 빈 공간들이 있으며 이 곳에 있는 맥락총 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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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여성환자 강제추행한 의사 벌금형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4. 11:51
의사가 응급실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응급환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잡아 항거불능 상태에서 강제추행한 사건. 사건: 준강제추행 판결: 1심 피고인 벌금형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환자인 피해자의 침대칸 커튼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 피고인 주장 범행 전날 응급실에서 혈소판 주사를 맞았는데 주위가 어두워지고 의식이 혼미한 상태였으므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했거나 미약한 상태였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범행일시, 장소에서 어떤 여자를 추행한 사실이 있고, 어떤 방법으로 추행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냥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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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의 폐렴, 세기관지염 약 복용후 청색증…심폐소생술 안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2. 14:53
소아의 폐렴, 세기관지염 진단 아래 약 복용후 청색증…즉시 심폐소생술 안한 과실로 시신경로 및 우측 청각신경로 이상, 사지 및 목 근육 강직, 음식물 삼킴장애 등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 환송,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발열 및 기침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서 이틀간 치료를 받고 귀가했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다시 모 이○♣과 함께 피고 병원에 와서 소아과 의사 이00으로부터 진찰을 받았다. 당시 원고의 체온은 37.1℃였으나, 인두에 발적이 있고 호흡음이 거칠며 수포음이 청진됐고, 폐렴 및 세기관지염 진단을 받고 입원했다. 피고 병원 소아과 전공의 김00은 원고에게 소변 주머니 착용, 기관지 확장제인 벤톨린(ventolin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