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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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수두증 수술후 지혈, 배액술 했지만 사망…2차 수술 지연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7. 08:09
폐색성 뇌수두증 진단 아래 지혈, 배액술(EVD)을 했지만 사망…배액, 2차 수술을 지연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오후 갑작스런 심한 두통과 구토 증상이 나타나 21:30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 뇌CT 촬영 및 MRI 촬영 결과 폐색성 뇌수두증으로 진단받았다. 이에 피고 병원은 5일 후 08:40경부터 11:20경까지 내시경하 제3 뇌실내 단락술을 했지만 뇌실내 출혈이 발생하자 같은 날 16:50경부터 19:05경까지 뇌실내 출혈에 대한 지혈 및 배액술(EVD)을 시행했다. EVD는 뇌압을 낮출 목적으로 뇌실에 도관을 삽입해 뇌척수액을 빼어내는 수술이다. 환자는 수술 다음날 심근병증 및 심실성 빈맥, 세동이 발생해 심폐소생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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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네트' 연봉계약한 병원…소득세 등 추징되자 구상금 청구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4. 18:04
(의사 네트 연봉계약) 구상금 1심 원고 패 원고는 비영리 의료법인으로서 내과, 정형외과, 영상의학과, 소아청소년과 등을 진 료과목으로 하는 0000의원을 운영하고 있고, ○○○이 그 이사장으로 있다. 피고는 ○○○과 함께 원고의 이사로 취임한 후 원고 소속 의사로서 이 사건 의원의 소아청소년과, 응급실 진료를 담당해 왔다. 소득세법에 의하면, 근로자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해당 급여 등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그 원천징수한 세액을 관할 관청에 납부해야 한다. 그와 동시에 지방세법에 따라 위와 같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와 함께 특별징수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한다. 원고는 2001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함에 있어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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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과다복용해 위세척 과정에서 골절상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3. 07:25
(자살 기도)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원고는 직장 문제와 애정 문제로 고민하다 자신의 차 안에서 수면제(Doxylamine) 150알을 먹고 자살을 기도했다. 원고의 친구는 자살을 기도하고 고통을 호소하는 원고를 발견하고 피고 병원 응급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 병원 의사 7명은 곧바로 원고를 침대에 눕히고, 원고의 친구로부터 원고가 자살을 하기 위해 수면제를 과다하게 복용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위 세척을 하기 위해 위장관 튜브 삽입을 시도했다. 하지만 원고가 침대에서 심하게 몸부림을 치자 튜브 삽입을 하지 못했고, 의사들이 원고의 팔, 어깨 등 상체를 붙잡고 원고의 친구는 원고의 다리를 붙잡았다. 의사들은 원고에게 억제대를 설치한 후 진정제를 2회 투여한 후 위 세척을 마치고 억제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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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입원환자가 침대에서 낙상해 뇌출혈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8. 18:21
응급실에 입원한 골수성백혈병환자가 간호사가 잠시 나간 사이 침대에서 낙상해 뇌출혈.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G병원 산부인과에 내원했다가 혈액검사 결과 급성 골수성백혈병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듣고 피고 병원에 내원했는데 병동에 자리가 없어 응급실에 입실했다. 입실후 환자는 백혈구 제거 혈소판성분 혈액을 수혈하고, 신선냉동혈장 수혈, 혈액검사를 받았다. 응급실에 입실한 다음날 오전 1시경 환자의 보호자가 병원 간호사의 허락을 받고 귀가했고, 환자는 5시 30분 피고 병원 간호사가 주변 환자 보호자로부터 호출을 받고 나간 사이 침대에서 떨어져 쓰러졌다. 이로 인해 환자는 우측 광대뼈 부위에 혈종이 관찰되었고, 1회 구토를 했다. 피고 병원은 즉시 심전도, 혈압, 맥박,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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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신우염 환자가 저산소성 뇌손상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5. 07:22
급성 신우염으로 입원한 환자가 입원 당일 심폐정지 상태가 되고, 심장 마사지,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소생했지만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강제조정 환자는 제2형 당뇨 진단을 받고 관리하던 중 상복부 통증과 구토, 오한 증상으로 피고 대학병원 응급실을 내원했다. 피고 병원은 원고에 대해 좌측 신장 낭종 감염에 따른 급성 신우염으로 진단하고 내과병원에 입원시켰다. 신우염[pyelitis] 신우에 세균이 감염되어 일어나는 염증. 급성과 만성이 있으며, 급성에서는 고열 ·측복통(側腹痛) ·위장장애 등의 증세와 함께 오줌이 혼탁해지고 적혈구 ·농구균(膿球菌)이 섞여 나온다. 만성이 되면 거의 자각증세가 없고, 오줌에도 단백량이 증가할 뿐으로 혈구나 균체(菌體)는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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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환자 뇌혈관조영술 하던 중 두통 호소한 뒤 혼수상태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31. 10:58
영상의학과 의사가 뇌경색환자에 대해 뇌혈관조영술을 하던 중 두통 호소한 뒤 혼수상태에 빠져 사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의 개요 환자는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움과 구역질이 나는 증세가 있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는데 신경과 레지던트인 장000는 뇌경색을 의심해 입원하도록 하고, 수액요법과 뇌경색 치료약제로 항혈소판제재인 티클로돈을 투약하도록 했다. 장00는 지도교수인 박00와 상의해 환자가 43세의 젊은 나이로 중풍이 올만한 뚜렷한 위험인자인 담배, 술 밖에 없으므로 혈관 이상 여부 등을 알아보기 위해 영상의학과에 뇌혈관조영술 검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다음날 환자의 어지러움증이 거의 호전돼 수액요법을 중지하고, 티클로돈만 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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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진료 빙자해 여성환자 팬티에 손 집어넣은 인턴 의사의 추행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29. 11:00
응급진료 빙자해 여성환자 팬티에 손 집어넣고, 손으로 팔을 주무르듯이 만진 인턴 의사 추행사건. 사건: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판결: 1심 원고 유죄,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병원 인턴의사로 재직하면서 응급실 진료를 보던 중 06:26경 피해자(23세)가 복통을 호소하며 찾아오자 담요를 가져다 주면서 브래지어를 풀고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있으라고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슴이 부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계속해서 "자궁이 부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음부를 손 끝으로 여러 번 눌러 위계로 추행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4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진료하는 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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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낭압전 응급환자가 대동맥박리 파열로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22. 07:24
(심낭압전 사망)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구치소에 입소한 환자는 제자기 걷기 운동을 하던 중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피고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환자를 심낭압전으로 진단하고, 심낭천자를 실시했지만 대동맥박리 파열에 의한 심낭압전으로 사망했다. 심낭압전 심장의 구성 성분 중에 하나인 심낭에 수액이 고여 있어 심장 자체가 압박 받는 것 대동맥 박리 대동맥 혈관 내부 파열로 인해 대동맥 혈관벽이 찢어져서 발생하는 질환. 일반적으로 40~60대에 흔하며 남성이 여성보다 2배 정도 많다.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이 가장 공통적인 중요한 원인으로, 전체 환자의 약 80%에서 동반된다. 선천적 요인으로는 말판 증후군, 이첨판 대동맥 판막, 엘러스-단로스 증후군, 터너 증후군 등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