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응급실70 의사와 '네트' 연봉계약한 병원…소득세 등 추징되자 구상금 청구 (의사 네트 연봉계약) 구상금 1심 원고 패 원고는 비영리 의료법인으로서 내과, 정형외과, 영상의학과, 소아청소년과 등을 진 료과목으로 하는 0000의원을 운영하고 있고, ○○○이 그 이사장으로 있다. 피고는 ○○○과 함께 원고의 이사로 취임한 후 원고 소속 의사로서 이 사건 의원의 소아청소년과, 응급실 진료를 담당해 왔다. 소득세법에 의하면, 근로자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해당 급여 등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그 원천징수한 세액을 관할 관청에 납부해야 한다. 그와 동시에 지방세법에 따라 위와 같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와 함께 특별징수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한다. 원고는 2001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함에 있어 피고.. 2017. 8. 14. 수면제 과다복용해 위세척 과정에서 골절상 (자살 기도)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원고는 직장 문제와 애정 문제로 고민하다 자신의 차 안에서 수면제(Doxylamine) 150알을 먹고 자살을 기도했다. 원고의 친구는 자살을 기도하고 고통을 호소하는 원고를 발견하고 피고 병원 응급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 병원 의사 7명은 곧바로 원고를 침대에 눕히고, 원고의 친구로부터 원고가 자살을 하기 위해 수면제를 과다하게 복용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위 세척을 하기 위해 위장관 튜브 삽입을 시도했다. 하지만 원고가 침대에서 심하게 몸부림을 치자 튜브 삽입을 하지 못했고, 의사들이 원고의 팔, 어깨 등 상체를 붙잡고 원고의 친구는 원고의 다리를 붙잡았다. 의사들은 원고에게 억제대를 설치한 후 진정제를 2회 투여한 후 위 세척을 마치고 억제대를.. 2017. 8. 13. 응급실 입원환자가 침대에서 낙상해 뇌출혈 응급실에 입원한 골수성백혈병환자가 간호사가 잠시 나간 사이 침대에서 낙상해 뇌출혈.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G병원 산부인과에 내원했다가 혈액검사 결과 급성 골수성백혈병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듣고 피고 병원에 내원했는데 병동에 자리가 없어 응급실에 입실했다. 입실후 환자는 백혈구 제거 혈소판성분 혈액을 수혈하고, 신선냉동혈장 수혈, 혈액검사를 받았다. 응급실에 입실한 다음날 오전 1시경 환자의 보호자가 병원 간호사의 허락을 받고 귀가했고, 환자는 5시 30분 피고 병원 간호사가 주변 환자 보호자로부터 호출을 받고 나간 사이 침대에서 떨어져 쓰러졌다. 이로 인해 환자는 우측 광대뼈 부위에 혈종이 관찰되었고, 1회 구토를 했다. 피고 병원은 즉시 심전도, 혈압, 맥박, 산.. 2017. 8. 8. 급성 신우염 환자가 저산소성 뇌손상 사망 급성 신우염으로 입원한 환자가 입원 당일 심폐정지 상태가 되고, 심장 마사지,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소생했지만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강제조정 환자는 제2형 당뇨 진단을 받고 관리하던 중 상복부 통증과 구토, 오한 증상으로 피고 대학병원 응급실을 내원했다. 피고 병원은 원고에 대해 좌측 신장 낭종 감염에 따른 급성 신우염으로 진단하고 내과병원에 입원시켰다. 신우염[pyelitis] 신우에 세균이 감염되어 일어나는 염증. 급성과 만성이 있으며, 급성에서는 고열 ·측복통(側腹痛) ·위장장애 등의 증세와 함께 오줌이 혼탁해지고 적혈구 ·농구균(膿球菌)이 섞여 나온다. 만성이 되면 거의 자각증세가 없고, 오줌에도 단백량이 증가할 뿐으로 혈구나 균체(菌體)는 발견.. 2017. 8. 5. 뇌경색환자 뇌혈관조영술 하던 중 두통 호소한 뒤 혼수상태 영상의학과 의사가 뇌경색환자에 대해 뇌혈관조영술을 하던 중 두통 호소한 뒤 혼수상태에 빠져 사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의 개요 환자는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움과 구역질이 나는 증세가 있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는데 신경과 레지던트인 장000는 뇌경색을 의심해 입원하도록 하고, 수액요법과 뇌경색 치료약제로 항혈소판제재인 티클로돈을 투약하도록 했다. 장00는 지도교수인 박00와 상의해 환자가 43세의 젊은 나이로 중풍이 올만한 뚜렷한 위험인자인 담배, 술 밖에 없으므로 혈관 이상 여부 등을 알아보기 위해 영상의학과에 뇌혈관조영술 검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다음날 환자의 어지러움증이 거의 호전돼 수액요법을 중지하고, 티클로돈만 투여.. 2017. 7. 31. 이전 1 ··· 3 4 5 6 7 8 9 ··· 1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