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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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간병업무 수행한 간호조무사도 간호등급 산정대상 간호인력안기자 의료판례 2019. 4. 9. 06:00
간호조무사들이 입원환자 간병 업무를 주로 수행했음에도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인력으로 신고해 실제보다 높은 간호등급을 부여받았다는 이유로 복지부가 입원료를 부당청구했다고 판단해 과징금과 환수처분을 했지만 법원이 해당 처분을 취소한 판결. 사건: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등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원고는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원고 병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원고 병원에 과징금 부과처분을, 피고 건강보험공단과 자치단체는 부당청구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처분 사유 1.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제1처분사유)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5명은 입원환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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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통증 근육주사 후 신경손상 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9. 1. 20. 02:00
좌골신경(궁둥신경) 궁둥신경은 허리뼈신경 및 엉치뼈신경이 합쳐져 만들어지는 허리엉치신경얼기에서 갈라져 나오는 신체의 가장 큰 단일 신경이다. 다리를 따라 주행하면서 종아리신경 및 정강신경으로 갈라진다. 다리의 감각을 느끼고 운동을 조절하는 신경이다. 자료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학교병원 신체기관정보 둔부 근육주사 과정에서 간호조무사가 좌골신경을 손상시킨 과실이 있다는 주장.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원고측 주장 원고는 허리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피고 의원을 방문해 피고의 처방에 따라 간호조무사로부터 좌측 둔부근육주사 치료를 받고 좌골신경이 손상되었다. 해당 간호조무사는 주사를 할 때 신경이 지나는 위치와 깊이를 고려해 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잘못해 주사바늘로 좌골신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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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장염으로 충수돌기절제술 받은 환자 다리에 핫팩 처치해 3도 화상안기자 의료판례 2018. 12. 1. 03:00
충수돌기절제수술을 받은 환자의 다리 위에 고온의 핫팩을 올려놓는 바람에 3도 화상을 입은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맹장염 진단에 따라 충수돌기절제수술을 받고 입원실로 이동한 후 추위를 호소했다. 그러자 피고 의원 간호조무사는 원고의 다리 위에 고온의 핫팩을 올려놓았다. 해당 간호조무사는 2분 뒤 핫팩을 올려놓은 부위에서 발적 증상을 확인하고 핫팩을 치웠지만 오른쪽 종아리 앞쪽과 안쪽에 화상을 입었다. 원고는 6일간 피고 의원에 입원해 화상치료를 받았고, 피고 의원에서 약 17회에 걸쳐 외래진료를 받았지만 화상 부위의 상태가 점차 악화되었다. 원고는 화상전문병원에서 3도 화상 진단을 받고 변연절제술 및 부분층 피부이식술을 받았지만 오른쪽 종아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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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병동 간병업무 한 간호조무사도 간호인력 산정안기자 의료판례 2018. 9. 25. 10:55
간호조무사들이 입원병동에서 간병업무를 주로 수행했다면 이들을 간호등급 산정 대상인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 이번 사건은 요양병원이 입원병동에서 간병업무를 한 간호조무사를 간호인력으로 산정하자 간호등급을 허위로 상향조정했다며 건강보험공단이 입원료를 환수했지만 법원이 환수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한 판례다. 사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요양병원을 현지조사한 뒤 집중치료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들이 입원환자 간병업무를 주로 수행했음에도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인력으로 신고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런 방식으로 입원료 차등제에 따른 간호등급을 실제 3등급임에도 1등급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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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신장실, 한방치료 보조업무와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안기자 의료판례 2018. 9. 22. 01:30
요양병원이 인공신장실, 한방치료 보조업무를 한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으로 산정했다가 환수 및 과징금 처분.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는 입원병동에서 근무하지 않는 간호인력이나 입원병동에 근무하지만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인력에 대해서는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관련 간호인력에서 제외하고 있다. 사건: 과징금, 부당이득금 부과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요양병원에 대해 현지조사한 결과 간호사 D, 간호조무사 E가 인공신장실에서 근무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간호조무사 F는 한방치료 보조업무를 담당해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지 않았음에도 전담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을 적발했다. 원고 요양병원은 이런 방법으로 간호등급을 실제보다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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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일부 신생아의 잠복결핵 감염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8. 8. 21. 03:00
의료기관이나 산후조리원 종사자가 전염성이 있는 질병에 감염된 경우 면역력이 취약한 환자나 신생아들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결핵과 같은 전염병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만약 종사자가 결핵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 언제부터 업무를 중단해야 할까? 이번 사건은 산후조리원 간호조무사가 결핵 양성판정을 받자 근무를 중단했지만 일부 신생아가 잠복결핵에 감염돼 항결핵제를 복용한 판례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피고 산후조리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가래검사를 받았고, 가래에 대한 도말검사 결과 폐결핵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간호조무사는 가래배양검사 결과 결핵 양성 판정이 나자 그 때부터 산후조리원 근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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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장기휴가를 간 간호조무사를 간호인력으로 신고, 간호등급을 높게 산정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하다 과징금처분안기자 의료판례 2018. 7. 11. 02:00
간호인력, 장기 유급휴가 사진: pixabay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피고는 원고 병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간호조무사가 장기휴가를 가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간호인력으로 신고해 실제 간호등급 3등급임에도 2등급으로 한 등급 높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징금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해당 간호조무사는 연차 유급휴가와 출산에 따른 장기휴가를 간 것이어서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법원의 판단 해당 간호조무사는 1개월 이상 장기 유급휴가를 받은 상태여서 간호인력 산정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판례번호: 76367번(2016구합**), 60064번(2017누**)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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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고 진료비 청구, 원무과에서 일한 간호조무사를 간호인력으로 신고…심평원이 간호인력으로 인정했다는 주장안기자 의료판례 2018. 7. 9. 02:00
입원환자 간호업무 전담 간호인력 사진: pixabay 사건: 업무정지처분, 환수처분, 부당이득금징수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 병원은 간호조무사가 진료비 청구업무를 겸직해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았음에도 간호인력으로 신고해 실제 간호등급 3등급이었지만 2등급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했다. 원고의 주장 간호업무 외의 업무를 겸직했다고 하더라도 업무 성질상 간호업무에 수반하는 업무만을 겸직했고, 한달에 3~4시간 가량 진료비 청구업무를 지원했을 뿐이다. 심평원은 과거 현지조사 당시 해당 간호조무사를 간호인력으로 인정했고, 원고는 이를 신뢰해 간호인력에 포함시켰다. 법원의 판단 원고 병원의 대표자와 간호부장 등은 ‘간호조무사는 주업무가 간호과 간호조무사로 계약했지만 업무상 필요에 따라 원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