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자 의료판례

상당수 암재활 요양병원들은 뷔페식으로 식사를 제공하다가 '밥뚜껑'을 덮지 않으면 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오자 소위 '뚜껑배식(밥뚜껑을 덮은 식기에 배식)'으로 전환했다. 그런데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뚜껑배식을 하기 이전의 식대를 환수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A요양병원 원장은 28일 "건보공단이 일부 요양병원에 조사를 나와 뚜껑배식 여부를 확인하고, 밥뚜껑을 구매한 날을 기준으로 그 전의 식대를 환수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환자들은 항암, 방사선 치료로 인한 식욕 감소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치료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식이조절이 매우 중요하다. 암환자들은 컨디션 상태가 좋으면 항암주사치료를 정해진 사이클에 맞춰 할 수 있지만 호중구 수치가 기준에 미달하면 연기할 ..

병원이 CT를 운용하면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한다고 신고했지만 현지조사 결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 영상진단료 등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한 사건. 사건: 요양급여환수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기초 사실 원고는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 자치단체에 CT를 등록한 뒤 이를 운용할 인력으로 영상의학과 전문의 J씨(전속)와 방사선사를 등록했다. 원고는 그 뒤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았다. 복지부는 현지조사후 원고 병원의 J가 상근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고, 영상판독 업무를 비전속 운용인력이 아닌 Y가 별도의 계약의뢰에 따라 실시해 의료법, 특수의료장비운영규칙 등을 위반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3억여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

병원이 노숙자를 입원시키고, 환자를 감금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자 건강보험공단이 관련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한 사건. 이에 대해 법원은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사건: 부당이득금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기초 사실 경찰은 2014. 7. 28. 피고 건강보험공단에 다음과 같은 범죄혐의로 원고 병원의 원장을 구속했다는 수사결과를 통보했다. 수사결과 통보 내용 1. 영리 목적 환자 유인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 피의자들은 2013. 5. 23.부터 2014. 3. 14.까지 노숙인 등 87명을 입원시키게 하고 그 대가로 월 80만 원을 지급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여 의료법 제88조, 제27조 제3항을 위반..

간호조무사들이 입원병동에서 간병업무를 주로 수행했다면 이들을 간호등급 산정 대상인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 이번 사건은 요양병원이 입원병동에서 간병업무를 한 간호조무사를 간호인력으로 산정하자 간호등급을 허위로 상향조정했다며 건강보험공단이 입원료를 환수했지만 법원이 환수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한 판례다. 사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요양병원을 현지조사한 뒤 집중치료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들이 입원환자 간병업무를 주로 수행했음에도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인력으로 신고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런 방식으로 입원료 차등제에 따른 간호등급을 실제 3등급임에도 1등급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

약사가 이미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선배에게 자신의 약사면허증을 대여해 또다른 약국을 개설하도록 하자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사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약사인데 S약국을 자신의 명의로 개설했다. 그런데 원고는 대학 선배인 이00이 자신의 약사면허증으로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면허를 대여했다가 법원으로부터 200만원 벌금 처벌을 받았다. 이00는 B약국을 개설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사인 원고의 면허를 대여해 S약국을 개설했다가 약국 이중개설 약사법 위반죄로 원고와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원고가 S약국의 개설자로서 개설기준을 위반해 요양급여기준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며 5억여원 환수처분을 내렸다. 원고의 주장 원고..

[영양사, 조리사 가산 부당청구] 사건: 요양급여비 환수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들 패소 원고들은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식대 보험급여 중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금, 선택식단 가산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영양사, 조리사를 형식상으로는 병원 소속으로 두되, 인건비는 병원이 아닌 구내식당 위탁업체가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검찰은 원고들을 사기죄로 공소를 제기했다. 그러자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원고들에게 지급한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 선택식단 가산 등을 모두 환수했다.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해당 영양사, 조리사에 대해 4대 보험 중 사용자 부담금을 지급한 사실, 인사평가를 실시한 사실, 병원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사실, 사내 교육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해당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됐고, 식당 위탁..

건강보험공단이 약사면허 대여로 판단, 약국에 대해 환수했지만 법원이 처분 취소 판결한 사안. 사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약국을 운영중인 약사들인데 검사로부터 약사법 위반 피의사실에 대해 수사를 받았다. 검사는 원고 중 한명인 S씨가 자신의 A약국을 운영중임에도 원고 H씨의 약사면허를 대여받아 또 다른 B약국(이 사건 약국)을 개설했다고 판단, 두명을 모두 기소유예처분을 했다. 그러자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S씨와 H씨에게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을 각각 환수처분했다.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동업해 A약국을 운영하다가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로 했고, H씨는 기존에 투자했던 돈을 반환받아 B약국을 인수했다가 다른 약사에게 양도하기로 했다. 하지만 H가 경험이 부족해 S시..

식대 직영가산, 병상공동이용 요양급여비용 정산청구 취소 1심 원고들 패소, 2심 항소 기각 의사인 원고들은 지하, 1층, 4층을 임차해 이 사건 의원을 운영했고, 의사인 C씨, J씨는 같은 건물에서 각각 1외과의원, 2외과의원을 운영했다.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결과 원고 의원은 소속 영양사와 조리사로 하여금 1, 2외과의원 입원환자 환자식까지 제공하도록 하면서도 식대 직영 가산, 영양사 가산, 조리사 가산을 청구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 또 개설 당시 신고와 다르게 입원병실을 초과해 운영했다. 1,2 외과의원과 시설공동이용계약 없이 입원병실을 공동이용하면서 원고 의원에 내원한 환자를 1,2외과의원 병실에 입원하게 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1,2외과의원 원장들은 원고에게 병상공동이용동의서를 작성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