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이동우 사무관 수가개편 방향 제시
"경증환자 위주의 장기입원 억제도 추진"
보건복지부가 조만간 요양병원 수가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중증환자 수가 인상, 경증환자 수가 인하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이동우 사무관은 최근 대한요양병원협회 춘계학술세미나에서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 방향을 소개했다.
우선 이동우 사무관은 요양병원 환자분류군 양상이 자원 소모가 적은 경증환자를 장기입원 시켜 수입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요양병원 환자분류군 중 의료최고도 비중은 2008년 3.1%에서 2018년 1.4%로, 의료고도는 같은 기간 27.5%에서 25.6%로, 의료중도는 42.2%에서 20.1%로 떨어졌다.
반면 같은 기간 인지장애군은 8.7%에서 41.6%로, 신체기능저하군은 7.2%에서 8.8%로 높아졌다.
이 사무관은 “요양병원이 의료기관으로서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를 입원시키는 통로가 되고 있어 이런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 아래 수가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사무관은 경증환자들의 장기입원 문제도 제기하고 나섰다.
이 사무관은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의료중도 등 중증환자들의 장기입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인지장애군, 신체기능저하군 등의 경증환자를 많이, 오래 입원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환기시켰다.
그러면서 이 사무관은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82.3%는 해당 연도에 1회 이상 재입원하고, 그 중 72.3%는 다시 요양병원에 간다”면서 “요양병원이 진짜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지, 입원료 체감제를 적용해 퇴원시켰다가 재입원시키지 않는지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중증환자에 대한 적극적 치료 보장, 경증환자 수가 억제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해 수가를 개편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증환자 수가를 인상하고, 행위별수가 산정 일부 확대, 불분명한 환자분류군 및 심사기준 개선, 8개 전문과 의사등급 가산 폐지 및 전문의 확보비율 상향 조정 등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요양병원을 안전하고 전문화된 아급성기 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환자안전수가, 감염관리 수가를 신설하고, 9인실 이상 과밀병상 입원료 인하, 의사와 간호사 인력 의료법 미충족시 감산비율 확대, 간호인력 산정기준 개선, 간호사 야간가산 검토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동우 사무관은 “경증환자 위주로 수익성만 쫓는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경증환자 재분류 및 수가 동결, 과도한 타병원 진료의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덤핑, 할인 등으로 환자를 유인하거나 돌려막기하는 관행을 해소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진료비 할인방편으로 악용하는 본인부담상한제와 입원료 체감제 등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하지만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입원료 체감제 개선안을 조기 시행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어 시행시기가 조정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 신임 회장은 1일 “장기입원 환자들을 퇴원시키더라도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가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에 입원료 차감제를 강화하는 것은 시기상조여서 반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의료&복지뉴스(http://www.mediwelfa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