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인요양시설3 요양원 세탁물 위탁, 자체 처리와 위생원 배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요양원은 입소자가 30명 이상일 때에는 위생원 1명을 둬야 한다. 다만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면 위생원을 두지 않아도 된다. 이번 사례는 요양원이 세탁물을 위탁 처리하면서 일부 세탁물을 자체 세탁하다 환수처분된 사안이다. 이 요양원은 어떤 사연이 있을까? 환수처분 경위원고는 D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피고)은 원고가 위생원을 배치하지 않고 일부 세탁물을 자체 처리하고 있었음에도 위탁 세탁을 하는 것처럼 신고해 약 6억 원을 부당청구했다고 판단해 환수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원고는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환수처분 취소소송을 청구했다. 원고는 “세탁물을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했지만 일부 입소자들의 불만과 위생관리 필요성에 따라 소량의 개인 세탁물만 자체 처리한 것이어.. 2024. 11. 16. 전국 최우수 노인요양시설 요양원, 그룹홈 명단 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2월 28일 전국 노인요양시설(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대한 정기평가 결과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를 통해 공표했다. 이번 정기평가는 2021년 4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약 19개월간 실시한 결과다. 정기평가 결과 전체 5,246개 기관 중 최우수(A등급)는 760개(17.2%), 우수(B등급)는 1,210개(27.4%)였고, 최하위 E등급은 687개(15.5%)였다. 모든 A등급 노인요양시설에는 최우수기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물(평가연도, 기관명칭, 시설규모, 평가등급)을 배포한다. 1. 주요 평가지표(노인요양시설) (1) 노인요양시설 운영 관련 평가지표 △인력 기준 준수 △2년 이상 근무.. 2023. 3. 4. 의사와 간호사 등의 숙소가 의료 관련 시설에 해당해 취득세 면제 대상 의료 관련 시설 세금 부과 지방세 부과 처분 취소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환송 처분 경위 원고는 임야 11,692㎡(제2 부동산), 같은 리 임야 2,106㎡를 각 취득하고, 2007년 같은 리 산 임야 2,581㎡, 같은 리 산 임야 217㎡를 각 취득하였는데, 의료법인으로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구 지방세법에 따라 피고 자치단체로부터 위 각 토지의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원고는 2007년 임야 11,692㎡ 중 7,665㎡, 같은 리 산 임야 2,581㎡ 중 219㎡, 같은 리 임야 2,106㎡에 대해 장례식장 및 휴게시설 조성을 목적으로 하여 피고로부터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 대지로 조성하고, 2008년 해당 부분에 대하여 토지분할 및 지목.. 2017. 5. 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