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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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우수 노인요양시설 요양원, 그룹홈 명단의료이야기 2023. 3. 4. 10:53
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2월 28일 전국 노인요양시설(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대한 정기평가 결과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를 통해 공표했다. 이번 정기평가는 2021년 4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약 19개월간 실시한 결과다. 정기평가 결과 전체 5,246개 기관 중 최우수(A등급)는 760개(17.2%), 우수(B등급)는 1,210개(27.4%)였고, 최하위 E등급은 687개(15.5%)였다. 모든 A등급 노인요양시설에는 최우수기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물(평가연도, 기관명칭, 시설규모, 평가등급)을 배포한다. 1. 주요 평가지표(노인요양시설) (1) 노인요양시설 운영 관련 평가지표 △인력 기준 준수 △2년 이상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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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간호사 등의 숙소가 의료 관련 시설에 해당해 취득세 면제 대상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5. 07:54
의료 관련 시설 세금 부과 지방세 부과 처분 취소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환송 처분 경위 원고는 임야 11,692㎡(제2 부동산), 같은 리 임야 2,106㎡를 각 취득하고, 2007년 같은 리 산 임야 2,581㎡, 같은 리 산 임야 217㎡를 각 취득하였는데, 의료법인으로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구 지방세법에 따라 피고 자치단체로부터 위 각 토지의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원고는 2007년 임야 11,692㎡ 중 7,665㎡, 같은 리 산 임야 2,581㎡ 중 219㎡, 같은 리 임야 2,106㎡에 대해 장례식장 및 휴게시설 조성을 목적으로 하여 피고로부터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 대지로 조성하고, 2008년 해당 부분에 대하여 토지분할 및 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