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자 의료판례

도수치료 대상 질환과 치료 전 유의사항 K 씨는 며칠 전부터 허리 통증(요통)이 발생하자 A 한방병원에 입원해 도수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요통이 악화되었고, 하지 방사통까지 발생했다. 이에 A 씨는 그다음 날 T 의원에 내원해 요추(허리등뼈) MRI 검사를 받은 결과 요추 제3~5번 추간판 탈출증(허리 디스크)으로 확인되어 신경차단술 등의 보존적 치료를 수차례 받았다. 도수치료란? 도수치료는 치료 자격이 있는 물리치료사가 손을 이용해 척추와 근육, 관절이 바르게 정렬되도록 해주어 변형된 척추와 관절의 상태를 회복시키고,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치료법이다. 도수치료 적용 가능한 질환은 일자목(거북목) 증후군, 긴장성 두통, 턱관절 장애, 골반 틀어짐, 다리 길이가 차이나는 경우, 다..

보험사들이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등 특정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 심사를 강화하고,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해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거나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실손의료보험금 미지급 피해구제 신청은 총 206건이다. 2018년 16건에서 2019년 36건, 2020년 74건, 2021년 80건으로 증가추세다. 보험금 미지급 사유별 현황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보험금 미지급 사유별 현황을 보면 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사항(치과보철 치료비, 성형수술, 건강검진 등) 적용 등 약관 적용 다툼이 71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일정 횟수를 초과한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암수술 후 요양병원 고주파온열치료 등 보조치료 등 비급여 치료를 과잉진료로 판단해 ..

대퇴부 골절 방치해 인공관절치환술 이번 사건은 60대 골다공증 여성이 넘어져 우측 대퇴골 경부의 골절이 됐음에도 병원에서 단순히 X-선 검사를 토대로 골절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채 수차례에 걸쳐 도수치료 등만 지속하고 추가검사를 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는 재활의학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도수치료를 받은 환자입니다. 원고는 허리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해 매주 5회 정도 도수치료를 받아왔는데요. 어느 날 도수치료를 받은 뒤 병원 부근에서 넘어지는 사고(이 사건 사고)를 당했습니다. 원고는 다음날 오전 고관절 및 골반 부위 압통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했고, 골반과 요추 부위 X-선 검사 결과 뼈의 골절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의사는 미세골절 가능성을 포..

경추부 카이로프랙틱 도수치료를 받은 뒤 척추동맥박리에 의한 뇌경색 진단을 받은 사안. 이에 대해 법원은 도수치료와 추골동맥박리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지만 의료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수년간에 걸쳐 카이로프랙틱 도수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피고 의원 물리치료사로부터 전기치료를 받고 이후 약 25분간 카이로프랙틱 도수치료를 받았다. 당시 물리치료사는 원고의 목을 뒤로 젖히면서 좌우로 회전시켰다가 가죽끈의 한쪽은 원고의 뒷목에 걸었다. 그리고 다른 한쪽은 자신의 몸통에 걸은 다음 몸통으로 당기면서 두 손으로는 원고의 어깨를 밀어내는 방법으로 시술했다. 원고는 도수치료 후 지하철에서 두통과 어..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 검색 방법 (1)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이용자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메뉴-진료비-비급여진료비 정보 또는 초기화면 배너에 '비급여진료비 안내' 클릭 '비급여진료비 정보' 화면이 열리고 4가지로 구분해 정보 제공 ① 비급여 알아보기: 비급여에 대한 일반적 개념과 정의를 소개 ② 기관별 현황정보: 검색조건에 따른 항목별 또는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 조회기능 제공 -최저금액, 최고금액 파악 및 상세보기를 통해 의료기관 소재지, 금액별 세부내용 확인 가능 ③ 병원규모별 정보 : 특정항목의 병원규모별 최저금액, 최고금액, 중간금액 및 평균금액을 조회. 그래프를 통해 한눈에 금액분포 확인 가능 ④ 지역별 정보(신설) : 특정 항목의 17개 시·도별 최저금..

물리치료사가 어깨가 아파 내원한 환자에게 도수치료를 빙자해 골반치료를 하겠다며 강제추행하자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 사건: 강제추행 판결: 1심 피고인 징역형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의원의 물리치료사이고, 피해자 이○○은 어깨가 아파 내원한 환자이다. 피고인은 ○○의원 물리치료실에서 어깨가 아파 내원한 피해자에게 도수치료를 빙자하여 가운을 입게 한 후 어깨부분 치료 중 골반치료를 하여 주겠다며 피해자에게 바지의 왼쪽 부분을 벗으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바지 왼쪽을 벗은 채 담요를 덮고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자신의 손을 담요 안쪽으로 넣어 피해자의 팬티 속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강제 추행하였다. 법원의 판단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