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용자책임2 입원환자 골절사고 간병인, 요양병원 책임은? 이번 손해배상 소송 사건은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간병인의 부주의로 인해 골절 사고를 당하고, 치료 과정에서 사망에 이른 사례다. 이 경우 해당 간병인과 환자가 입원한 요양병원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까? 1. 환자 골절사고 개요G는 I 병원에서 루게릭병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뒤 J 요양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K는 간병인 파견업체에서 J 요양병원으로 파견한 간병인으로 G를 간병하게 되었다. 그런데 G를 목욕시키고 침대 시트를 교체하며 환자를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환자를 지탱하고 있던 팔에 힘이 빠져 왼쪽 다리 부위가 비틀어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환자는 왼쪽 대퇴골(넓적다리 뼈) 골절을 입었다. 의료진은 환자의 골절 사실을 확인했고, 환자는 M병원에 내원해 비개방정복술 .. 2024. 10. 12. 환자 폭행한 간병인, 요양병원이 손해배상 책임 환자 폭행한 간병인, 요양병원이 손해배상 책임 이번 사건은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의 폭행으로 환자가 다쳤다면 해당 요양병원이 간병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이 있어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판결 내용을 다룬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뇌병변 1급 장애환자인 A씨는 D요양병원에 입원해 생활했는데요. 그런데 간병인인 중국 교포 B씨는 A씨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옷을 함부로 벗었다며 나무막대기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A씨는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고, 이런 장면은 병실에 설치된 폐쇄회로에 고스란히 포착되었습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폭행이 당일 하루에 그쳤다고 진술했지만 A씨와 가족들은 B씨가 간병한 2주간 폭행과 학대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해당 간병인은.. 2021. 5. 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