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료법위반면허정지5 제약사가 의대동문회 식사비 결제하면 리베이트 동문회 총무 의사 면허정지…법원 "2개월 처분은 과하다" 이번 사건은 의대 동문회 모임에서 제약사가 제품설명회를 하겠다며 식사비를 선결제하자 검찰이 이를 의료법을 위반한 리베이트로 판단해 해당 동문회 총무를 기소유예처분하자 보건복지부가 이를 근거로 면허정지처분을 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원을 운영하는 정형외가 전문의입니다. 원고는 의대 동문회 총무 업무를 담당하던 중 D제약사로부터 제품설명회에 소요된 식사비 선결제 금액으로 200만원을 예치했다는 영수증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는 위 제품설명회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예치금 200만원은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자사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된 경제적 이익(리베이트)을 수수한 것이라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에 .. 2021. 2. 24. 병원 봉직의 때 리베이트 받았다가 개원후 면허정지 병원 정형외과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리베이트 수수하다 의원 개원 후 면허정지처분 이번 사건은 정형외과 전문의가 병원에서 봉직의로 근무하던 도중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개원 직후 드러나 의사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병원에서 정형외과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의약품을 처방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2회에 거려 현금, 기프트카드 등으로 72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요. 그러자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했다면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의사면허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면허정지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청구했는데요. 원고는 "제약사에서 실시하는 설문.. 2021. 2. 23. 진료기록부에 수면마취제 사용내역 기록 안한 의사 면허정지 [의료법 위반] 수면마취제 사용후 마약류관리대장에만 기재한 의사 면허정지 이번 사건은 의사가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아 기소유예처분을 받자 보건복지부가 면허정지 7일 처분을 한 사례입니다. 해당 의사는 프로포폴 사용 내역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았을 뿐 마약류 관리대장에는 기록했다며 면허정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는데요. 법원은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원을 운영하면서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5개 진료기록부에 수면마취제 프로포폴 사용내역을 상세히 기록하지 않아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료법 제22조 1항을 보면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등에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고.. 2021. 2. 15. 직원에게 구강검진 시킨 치과원장 업무정지, 면허정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인 구강검진 시킨 치과의원 원장 이번 사건은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가 의료인이 아닌 직원으로 하여금 학생의 구강검진을 하도록 지시했다가 벌금형에 이어 업무정지,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치과의사로서 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원고는 의료인이 아닌 S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3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각각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보건복지부의 업무정지, 면허정지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다음은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구강검진을 했는데, 평소와 달리 많은 학생들이 치과의원으로 몰려오자 원고의 직원이 원고의 허락 없이 학생의 구강상태를 살펴보.. 2021. 2. 7. 환자 소개비 제공은 의료법 위반 치과의원 원장이 의원에 근무하는 직원으로부터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받고, 치료비의 70%를 수수료로 지급한 사건. 사건: 자격정지처분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치과의사로서 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약식명령 이유 원고는 자신의 치과의원 직원인 치과위생사 G, 치과기공사 H, I 등이 환자를 소개하면 그 대가로 치료비의 70%를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원고는 G 등으로부터 총 95회에 걸쳐 환자를 소개받음으로써 G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원고에게 소개하는 것을 사주하였다. 이에 피고 보건복지부는 G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원고에게 소개하는 것을 사주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개월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하.. 2020. 3. 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