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자 의료판례

의료진이 신경교종으로 판단해 개두술 및 종양제거술을 받았지만 조직검사 결과 다발성 경화증으로 확인된 사건. 사건: 손해배상(의) 판결: 원고 패소 기초사실 원고는 일부 기억력 장애, 부전실어증 증세를 보이던 중 어지럼증과 오심으로 뇌CT 검사를 받았고, 뇌경색 가능성이 있자 피고 병원에서 뇌MRI 검사를 받았다. 원고는 역형성 성상세포종, 교모세포종, 전이성 뇌종양, 역형성 핍지세포종, 종양 형태의 다발성 경화증 의심 소견 때문에 입원했다. 다발성 경화증 중추신경계의 탈수초성 질환(demyelinating disease; 신경세포의 축삭을 둘러싸고 있는 절연물질인 수초가 탈락되는 질병) 중 가장 흔한 유형이며, 주로 젊은 연령층에서 발생하는 만성 염증성 질환이다. 수초(myelin sheath)란 신경세..

과거 갑상선 암 과거력이 있고, 흡연력이 있는 환자에 대한 CT 검사에서 폐결절이 발견되자 폐암으로 판단해 폐 절제수술을 했지만 조직검사 결과 폐결핵으로 진단된 사건.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폐암 고위험군에 속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진단 및 수술 과정에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CT 검사를 한 후 폐에 결절이 있다는 검사 결과를 받았다. 원고는 폐암일 가능성이 80~90%라는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피고 병원에 입원해 폐암치료제를 투약했고, 폐를 일부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후 조직검사 결과 폐에서 발견된 결절은 폐암이 아닌 폐결핵으로 밝혀졌다. 폐결핵(pulmonary tuberculosis) 결핵균이 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