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자 의료판례

간병비 수거율, 제주 100%·전라권 29% 불과 손덕현 회장 "저가경쟁 탈피해 서비스로 승부" 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요양병원이 환자 간병비 일부를 보조하는 방식으로는 앞으로 생존하기 힘들다며 제대로 서비스하고, 제대로 받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손덕현 회장은 3일 의정부에서 경기 북부와 동부, 강원 지역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9번째 정책설명회를 이어갔다. 이날 손 회장은 지난 8월 전국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간병비 현황 조사한 결과를 소개했다. 용역 형태로 간병인을 수급하는 요양병원의 간병비 평균 수거율을 보면 제주권이 100%였고, 수도권이 86.4%, 강원권이 82.5%, 충청권이 67%, 경상권이 55.6%로 집계됐다. 반면 전라권은 29%에 불과했다. 한 달 간병인에게 지급해야 할 비..

의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반대의견 제출 "일반폐기물 전환하면서 수집, 운반 절차는 그대로" 대한의사협회는 비감염 환자가 배출하는 일회용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것에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감염환자의 일회용기저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개별 비닐포장하고, 의료폐기물 전용 운반차량 이용, 일반의료폐기물 보관기준 적용 등에는 반대한다고 천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환경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감염병환자, 감염병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가 아닌 환자에게서 배출되는 일회용기저귀는 일반폐기물과 유사해 감염위해성이 낮으므로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