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자 의료판례

임플란트 피해자 사연 “3년 전 임플란트 시술 후 아래턱 얼굴과 입술 감각 이상으로 고통받고 있어요. 마취 주사로 인한 사고라고 합니다. 치과병원 측에서 보험 처리해 줄 테니 치료받으라고 하는데 보험사에서는 위자료 700만 원을 주겠다면서 치료비는 병원에서 받으라고 합니다.” “3번째 소구치 임플란트 식립 후 찌릿한 증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3주 전에 염증으로 발치한 후 임플란트 식립했는데 턱 아래 마비 증상으로 고통받다가 1주일 후 임플란트 제거했지만 마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2022년 7월 아래턱 좌측 어금니를 발치한 후 임플란트를 식립 하는 과정에서 신경을 손상했습니다. 당시 극심한 두통과 턱 마비 증상이 발생했고, 이틀 뒤 임플란트를 제거했지만 지금까지도 좌측 아래턱과 얼굴..

2014년 7월 만 75세 이상, 본인부담 50%로 시작된 건강보험 적용 치과 임플란트가 2018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본인부담 30%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었다.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30%, 1종이 10%, 2종이 20%이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치과 임플란트 시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치과임플란트 시술 연도별 환자는 2016년 398,320명, 2017년 574,100명, 2018년 582,837명으로 증가 추세다. 치과임플란트 시술을 받는 노인환자가 증가하면서 소비자불만도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2년 6개월 간(2017.1.~2019.6.)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건강보험 적용 치과임..